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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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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5/15- 09:00

[PPIP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둬야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등 뒤따라야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둘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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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월 10일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故원영호 집배원을 포함하여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모두 12명이 올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사망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해결의지는커녕 집배원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고작 100명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반복된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 연평균 2,900여시간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2,2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4,50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복되는 우정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적폐로 규정하며 한국사회에서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요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영상메세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힌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부근로감독 요청,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혁신수석 면담을 통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끝


화, 2017/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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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그 주체로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기위해 노력했던 활동가. 이승원 공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7월 24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노동조합과 역사를 함께 고민했던 동지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하고 세심한 말씀들, 무엇보다 뜨거웠던 열정이 선명하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남아 있기에 이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너른 품이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역사한내,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함께 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故 이승원동지 추모제에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활동가이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는 존경받는 대표자였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노동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승원동지의 영면앞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충격과 아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7일 한내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들이 참여하여 애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고 통탄했습니다.

 

 

 

 

 

 

 

27일 발인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하관식으로 고 이승원 지도위원의 장례는 마무리 됩니다만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기억속에 남을 것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승원 지도위원의 급작스러운 영면으로 못다 이룬 뜻과 남겨진 의지를 오롯이 공공운수노조의 것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했던 동지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립고, 고맙습니다.

 

 

 


목, 2017/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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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을 해오던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가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이 결정되고 난 후 지난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여객지회는 사측의 단체협약 교섭 거부와 임금체불로 지난 16일부터 출근시간 약 2~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인천여객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현 공동대표인 조성일 도영운수 대표와 송병진 신흥교통 대표에게 노선을 분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지역버스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사측 대표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어 인천여객을 분할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경영권 다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한 두 대표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인천여객 파행운행의 원인은 회사 공동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노선분할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동대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도록 중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할 반대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2015/10/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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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뢰를 받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컨설팅을 하는 한국능률협회가 보고서에서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자회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지하철 차량 4노조 연대에 따르면 능률협회는 최근 작성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보고서에서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능률협회는 "자회사를 활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동차 정비업무는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부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중정비와 일부 경정비를 정규직이 수행한다는 뜻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일부 중정비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상태다. 서울시가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량 4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태희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장은 "ENG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데,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업무교육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리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최 지부장은 서울메트로에서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도 정규직이 전기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전동차를 움직이게 해서 비정규직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정보단절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중복되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은 "통합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정비를 직영화해 정비품질을 올리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하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정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노조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조합원은 정규직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목, 2015/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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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내 하청분회 노동자들이 13일 12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청소, 환자이송, 식당과 병원 시설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개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3개 하청분회는 ▲ 실질임금 쟁취 ▲ 공휴일 인정 ▲ 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를 촉구하며 집단교섭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는 병원내에서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노동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권고안 마저 무시하며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하청업체는 낮은 도급비를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 시간을 일해도 밥 한끼 마음놓고 사먹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대병원은 외주용역 업체와 노동조합이 맺은 노사합의 마저 도급비에 반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15일 14시 서울역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갖고 7.15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방침이다.

 


월, 2015/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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