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규직 전환, 설득 아닌 돌파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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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나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로 일관하는 기관과 사측, 어영부영하는 관료와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금과옥조가 돼버린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반대 논리, 자신의 임금 근로 조건을 잠식할까 두려워하는 공포심, 승진 적체에 대한 걱정 들. 십수 년 아니 그 이상을 차별받으며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견이 우리의 아킬레스건 근처 어딘가를 무지근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4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비교적 빠르게 전환한 철도시설공단노조 윤정일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과정을 지나온 지름길이 알고 싶었다. 또는, 지름길이 아닌 가시덤불을 넘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
- 교선국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고군분투’라는 4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 교선국장 : 느낌이 오긴 한다.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인가?
= 윤정일 위원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짧고 특히 공공운수노조와 교류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사회적 의식이 부족하고 자기 사업장에만 갖혀있던 노조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노조이기도하다. 전임 간부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적 고민이 크지 않았던 노조였는데 그런걸 바꾸어 보고자 했던 부분이 집행부에게 있었고 상당부분의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적극적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의 연대, 지역연대 이런 고민의 확장을 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배노조들을 따라가기엔 체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단에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모으고 그를 통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간부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교선국장 : 노조사무실에 들어서는 길에 간부님들이 분주하게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다.
= 윤정일 위원장 : 다음주에 정기대대가 있다. 정기대대 준비를 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로의 산별 전환 안건도 준비 중이다. 마무리 해야할 문제들이 조금 있다.
- 교선국장 : 그동안의 철도시설공단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은 어떤 것이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성과연봉제 파업투쟁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이 남는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속에서 단협해지 까지 이어졌다. 큰 사업장들이 마무리 돼 가던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단협해지를 당하면서 투쟁이 길어졌다. 간부들의 경우는 10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파업상태였다. 그때의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뿐만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공격이 많이 있었다. 그런 힘든 과정을 뚫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의식이 조합원들에게 생긴 것 같다. 다만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자산으로 온전히 남을 것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 시절을 함께 이끌어온 간부들의 성장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 교선국장 : 말이 나온김에 철도시설공단노조 집행 간부님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민망한 웃음) 건강한 간부들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어떤 의미에선 순수한 간부들이다. 다들 현업에서 일하다 간부로 결의한 것이 모두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해온 활동가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장점이 있다. 의기투합도 잘된다. 우리 공단노동조합의 마지막 보루, 특공대라고 농담 반 얘기한다.
- 교선국장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다. 노조 내외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정규직전환 사례를 다른 기관 전환 시에 참고할 모범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지나온 소회 한 마디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사실은 좀 착잡하다. 많은 벽과 인식의 차이를 느꼈다.
- 교선국장 :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나?
= 윤정일 위원장 : 정규직 조합원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반대가 역시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그것은 논리로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논리로 설득이 가능한 문제라면 대화해서 풀거나 토론을 통해 풀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서적인 거부감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부분을 느껴야 정서적인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다. 어느 시점이후에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설득을 과감하게 생략했다.
- 교선국장 : 우리가 ‘일부’ 정규직 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규직 전환이 막연하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노동조건을 잠식하게 될것이라는.
= 윤정일 위원장 : 어려운 문제다. 노동조합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민주적인 합의 방식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고 집행부나 대표자의 의지로 돌파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정규직전환 문제의 경우는 후자라고 생각했다. 조합원들의 정서를 생각해보면 정확하게는 ‘공포감’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상정하고 두려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변명이다. 이유없는 반대를 할 수 없으니 논리를 붙이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냥 싫은 거다.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냥 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런 논리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도 명확하게 얘기했다.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규직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가이드라인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교선국장 : 그렇게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불이익을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논리가 나오지 않나?
= 윤정일 위원장 : 맞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집행부도 모르고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도 모르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는 다고 하면 정규직이 불이익당하는 상황은 안올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공상으로 토론을 하면 안되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계층의식이 있다고 본다. 정서적 반감의 핵심이 그 부분이다.
- 교선국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싫다는 조합원들은 어떤 방식과 논리로 접근했나?
- 윤정일 위원장 : 결국은 이 문제의 성패는 집행부, 노조간부의 진정성과 신뢰에서 결판날 것이라고 본다. 철도시설공단에는 과거에도 기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있었다. 정규직안에서도 같은 업무임에도 기능직이라는 별도 직군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협의 제 1순위 요구로 항상 들고 나갔다.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부분적인 정규직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던 와중에 현재의 정규직전환 국면이 온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공감과 인정이 만들어졌다. 당시 기능직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일반직의 반대를 같은 방식으로 풀었다. 일반직의 문제를 노조가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나갈것이다는 약속과 함께 기능직의 일반직화 문제는 기능직의 요구이고 현안이지 일반직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교선국장 : 눈에 보이는 탈퇴가 일어나거나 조합원들의 반대의사에 부딪혀 정규직전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원들을 다독이고 설득해나가는 방법은 뭘까?
- 윤정일 위원장 :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도시설공단의 집행부는 일단 ‘설득’을 하지 않았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집행부의 의지로 결정하고 돌파해야하는 문제로 봤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노조가 어떠한 황금의 논리로 설득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설득이 안되는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체화된 것이다. 그것을 노동조합 간부 몇 명이 설득으로 돌려세울 수 있나? 설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밀고가야될 일이다. 또 한가지, 설득해야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결국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규직전환의 키를 정규직과 정규직노조가 가지고 있고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배제된 왜곡된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마치 정규직을 설득해야할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다. 훈수나 둬야할 사람이 장기판을 뒤집어 엎는 형국이다. 자본의 논리와 정규직노조의 이기심이 만난 지점 어딘가에서 이러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본다.
- 교선국장 : 정규직노조의 진정한 역할은 뭔가? 이 국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나?
= 윤정일 위원장 : 판은 이미 정해져있고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키는 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이 돼서 좀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 껏 추진해야한다.
- 교선국장 : 정규직 전환 국면에서 조합원과 대중을 설득해야한다는 것을 방패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을 해보게 되는 인터뷰 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달라.
= 윤정일 위원장 :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의 대 전환으로 좋든 싫든 빨려들어가고 있다. 촛불 이후 페러다임의 변화가 강제되고 있고 그 시점이 우리 준비 상태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답을 찾아야한다.
- 교선국장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윤정일 위원장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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