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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고용 볼모로 욕설·협박···한식진흥원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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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고용 볼모로 욕설·협박···한식진흥원의 갑질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9- 19:06


한식진흥원에 상주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ㄱ씨는 올 2월 한식진흥원의 한 직원으로부터 “이 XX야. 정신 좀 차려라”는 욕설을 들었다. ㄱ씨는 “욕을 듣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져 아무 생각도 안 났다”며 “울화가 치밀어 ‘너무 한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폭언뿐만이 아니었다. ㄱ씨는 진흥원에 상주하는 동안 홈페이지 관리 등 계약상 본래 업무 외 각종 잡무까지 떠맡아 했다. 방문객이 오면 일일이 응대를 하고 대기실로 안내했다. 한식진흥원 직원들에게 배송되는 택배와 우편물을 수거해 일일이 나눠주는 업무도 ㄱ씨 몫이었다. 한식진흥원 직원들은 ㄱ씨에게 커피 심부름과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 

(중략)


한식진흥원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국회 보고서를 통해 ‘한식 세계화 사업’ 등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나라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설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가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아 직접 챙기면서 이른바 ‘영부인 예산 퍼주기’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사임한 윤숙자 전 한식재단(현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차은택씨 등 국정농단 세력 일부가 활동했던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으로, 국정농단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식진흥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벌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고위인사 지인의 자녀를 특채했다가 적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반복 되는 일”이라며 “제대로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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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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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민선7기 첫‘주민참여 예산학교’개최

주민참여예산제 효과적 운영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민 역량 강화.


대덕구는 중부권 최초로 지난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해 매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해 왔다. 이번 예산학교에서는 구정 혁신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등을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운영을 위해 금년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보기: http://www.a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9



◎ 나주시, 공직자 대상‘주민참여예산제’교육형식적 제도 전락 않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 중요’ 강조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 대구, 경기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와 장·단점을 들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기사보기: http://www.kj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3




◎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연찬회 개최
이날 위원회는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뒤 소회의실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특강을 진행하고, 예산결산 관련 주요 이슈 및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기사보기: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22

목, 2018/09/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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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전체의 복지포인트는 모두 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규모는 약 495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등에게 문화, 여행 등 여가생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인트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면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게 2005~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13년이 넘도록 기재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폭탄돌리기’를 통해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근거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기재부가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국세소멸권이 남아 있는 최근 5년간 소급해서 세금을 납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신고 가산세 20%를 할증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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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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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가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0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와 경유세 인상을 권유했지만 출범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목표와 달리 지엽적인 수준의 권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 및 재정 정책 권고안이 담긴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조세정책 부문에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현행 8%인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현행 10년인 공제기간 연장을 제시했다. 실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으로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을 피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결혼·주택 마련 공제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유세를 올릴 것도 권고했다. 

(중략)


청와대도 특위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지난해 7월 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일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재부 입장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위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실제 결과물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들이었다”며 “그마저도 ‘합리화’ ‘적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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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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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제204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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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은 정창수 박사(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을 알아야 지역을 바꾼다”는 주제로 지방행정 현장사례를 통한 재정의 쟁점사항, 예산과 결산 심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기본내용과 성과증대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궁금 사항을 질문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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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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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이라는 세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중략)

발표 이후엔 30분 가량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채원 정칙개획위원회 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참여적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 토론에서는 공동체의 발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책기획위원회 김인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은 이날 정책세미나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나아가 세미나가 정부혁신의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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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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