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기 모금전문가학교(HIFS) 개요

■ 모집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2월 26일(금)
■ 교육기간 : 2021년 3월 6일(토) ~ 5월 12일(수) / 총 10주
※ 입학식은 토요일에 진행되며 이후 강의는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30분
※ 입학식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 교육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 교육정원 : 30명 (※ 최소인원 10명 미달 시 과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NPO · NGO · 복지기관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 기업CSR 관계자, 기부문화와 모금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등
■ 교육문의: 오윤영 휴먼트리 팀장 | 02-379-2133·[email protected]

급물살 타듯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비영리 조직 특성 상 한정된 예산과 인적 자원으로 이뤄진 내부를 살펴보면 홍보/콘텐츠는 ‘머나 먼 이야기’인 듯 합니다. 결국 비영리 영역에서 홍보/콘텐츠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지보다 ‘현재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충전’에서는 비영리 영역의 홍보/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의 연속 강좌를 통해 지식을 나눴다면 ‘실무톡톡’은 비영리 활동가가 주인공인 교류 네트워크입니다. 참가자들이 현장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제를 진행하고, 단체 별 경험을 나눕니다. 실무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자문단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영역의 홍보/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 네트워크,
나만의 노하우가 활동가의 레퍼런스가 되는 ‘실무톡톡’ 참여자를 모십니다.

■ 대상 비영리 영역 홍보, 콘텐츠, 마케팅 분야 활동가
■ 모집 일정 ~4월 26(월)까지 설문 참여 후 선발
■ 선발 기준 단체별 활동 내용 발제 가능 여부
※ 각 단체에서는 최소 1회 발제 참여가 필수입니다.

■ 활동 기간 2021년 5월 ~ 12월
■ 활동 방식 월 1회 정기 온라인 모임,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 그룹 구성 각 그룹별 정원 최대 10명, 발제 가능 주제에 따른 그룹 구성
■ 교육 참가비 30만원
※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 개별적으로 입금 안내 드립니다.

■ 특전
– 페이스북 그룹 초대권
– 그룹별 주제 선정 초청 강연 1회
– 그룹별 자문단 코멘트 1회
– 2021 실무충전 강연 현장 초대권
– 연말 네트워크 파티 초대권

■ 자문단
– 도너스, 비영리IT지원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스티비, 적정마케팅연구소, 팀베타, 빠띠(Parti), 휴먼트리 등 (가나다순)
※ 실무 톡톡과 함께 하는 자문단은 추가 섭외 중입니다.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1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6시 ~ 18시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오시는 길)

■ 발제
좌장 –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역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현황과 과제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010-4944-6347 [email protected]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에는 최대 50명만이 참석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
Step 1. 사회문제형 지정과제 참가
Step 2. 전문기관 멘토링
Step 3. 높은 시상 확률 – 총 상금 2,200만원

◎ 참가자격 : 학생(초·중·고·대학(원)) 및 일반인 등
◎ 참가신청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3일(금)
◎ 출품작 접수 : 2021년 9월 9일(목)
◎ 출품작 평가
▷ 1차(서면) 9월 14일(화) ~ 16일(목)
▷ 2차(발표) 11월 9일(화)
◎ 수상작 시상 : 11월(예정, SW 주간)
◎ 참가혜택
▷ 참가자 대상 공개SW 및 기술개발 온라인 교육 제공
▷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대회 수상팀 및 수상작에 대한 소개 등 홍보 지원
◎ 신청방법
▷ 공개SW포털(oss.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히 보기
www.oss.kr 접속 > 주요지원사업 > 공개SW 개발자대회 > 참가신청 접수
◎ 문의처
2021년 공개SW 개발자대회 운영 사무국
Tel. 02-599-7917 / Email. [email protected]
카카오톡에서 ‘공개SW 개발자대회’ 검색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15시~ 17시
※ 해당 포럼은 온라인 ZOOM으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 좌장 및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발제
인구지진시대 지방소멸 대응전략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교통 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3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14시~16시

■ 장소 : 온라인 ZOOM (유튜브 송출 예정)

■ 참가 : 사전 신청 시 링크 및 발제자료 공유
(*미신청자도 당일 유튜브 접속 가능합니다.)

■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농촌 재생과 상생의 지역발전정책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완주 로컬푸드 사례와 농업 혁신 | 한지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본부장

■ 토론
발제자 전원
희망제작소 지역혁신 연구회 소속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담당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4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14시~16시

■ 장소 : 온라인 ZOOM (유튜브 송출 예정)

■ 참가 : 사전 신청 시 링크 및 발제자료 공유 *미신청자도 당일 유튜브 접속 가능

■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 발제
(가) 지금 여기의 지역 산업과 청년 |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
(가) 지역 내 인력 양성과 고용의 연계 | 김종한 경성대학교 교수

■ 토론
발제자 전원
희망제작소 지역혁신 연구회 소속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담당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이다. 사무직 은퇴 연령은 조금 더 빠른 49.5세이다. 그런데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게 되었다. 이는 은퇴 후 40~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런 인생 후반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중년 남성의 항변처럼 “일에 올인하고 은퇴했는데 인생이 30~40년 더 남았다니 황당”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고령화 시대를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으로 보면 노년기가 무려 40년에 이른다. ‘여생(餘生)’이라는 개념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휴식과 여가로 채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평균수명의 유례없는 증가는 생애주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마치 1세기 전에 ‘청소년기’라는 새로운 생애단계가 출현하여 생애주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고령화는 생애주기의 새로운 명명과 적응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변화의 핵심은 인생 후반기의 증가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하느냐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도전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헤쳐 나갈 주체로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갖고 동그라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에서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의 주요 특징은 인생 후반기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연속할 수 있는 새로운 생애단계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애단계를 제2성인기(중년전환가+중년안정기)로 명명하고 연령 범위는 50~60대로 설정하였다. 장수 혁명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뿐 아니라, 고학력·사무직 중년층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은퇴 후 일, 사회공헌활동, 학습, 관계에 대한 욕구와 인식을 종합해 보면 인생 후반기에 고유한 생애과제를 가진 새로운 생애단계의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생애단계의 출현은 은퇴의 의미 변화에서도 감지되었다. 실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년층들은 은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계기, 삶의 방식을 변화하는 기회로 여겨 인식의 전환 속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 하에서는 은퇴는 더 이상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알리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생애사건이 된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시간 투자로 이어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이 시기에 은퇴를 경험하면서 생활 패턴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전환을 위한 탐색의 과정을 요청하고 있다. 제2성인기는 노년기가 확장된 시기가 아니라 전환기적 탐색을 통해 고유한 생애과제를 달성해 가는 또 다른 성장의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은퇴 전후에 이들이 자연스레 탐색의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시스템,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제2성인기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다. 은퇴자들의 탐색을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점검했다. 독일의 경우 정책 수립 전에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했고, 호주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고령화 정책의 세계적 추세이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에서 파악한 새로운 시기, 즉 제2성인기는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생애주기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을 찾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New Life Cycle은 50~60대가 인생에서 어떤 단계인지 보여줌으로써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인이 변화와 성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의 지원책을 설계하고 제시하는데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발달심리학에서 생애과제를 발달과업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개인 생애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데 단계별로 이루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년세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 이슈를 풀기 위한 방법도 베이비부머들이 제2성인기에 생애과제를 얼마나 충분히 수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제2성인기에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노년기에도 지금과는 다른 비전을 제안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중년층들은 ‘책임 있는 노년’, ‘세대통합의 주체로서의 노년’ 등 새로운 개념과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할 때, 제도적 지원과 정책도 기존의 시혜적 복지를 뛰어넘어 자발성과 책임감에 의거한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배영순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을 담은 희망리포트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가 7월22일(수)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전체 생애과정의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생애를 아동기와 성인기의 두 단계로만 파악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청소년기, 중년기와 같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애단계를 지칭하는 개념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러운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노인’이라고 칭하던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는 ‘젊은 노인’ ‘중간 노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나누어 구별하자는 노년학자들의 주장도 최근 들어 상당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명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65~100세에 이르는 35년의 기간을 한데 묶어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고유성, 노인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연령차별적 시각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새로운 명명체계의 근저에 있다.

그런가하면, 65세를 노년기 진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아도 65세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고 건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달력상의 나이-‘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노년기를 정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달력상의 나이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판단하고, 주어지는 역할과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이러한 외침은 특히 건강하고 인적자본이 풍부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끈 주역세대로서, 현재의 노년세대와는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진 미래의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지는 파급력이 여러 면에서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 여부는 베이비부머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 속하면서 위로는 노부모와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 세대를 돌보며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상황의 전반적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개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충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큰데, 앞당겨지는 비자발적 은퇴로 노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베이비부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노년의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와 의식을 묻는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연구진이 예상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2010년 서울대학교가 베이비부머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소득이 끊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을까?’하는 점이 은퇴에 대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우려한 사항이었다. 생산성의 의미가 ‘경제적 생산성’으로 국한되는 한국사회에서, 일을 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은퇴는 무엇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큰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난 노년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뒷방노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대규모의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노년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문화적 각본과 기회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은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어깨에만 부과될 짐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적 자원이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나이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삶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_ 한경혜(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세계는 지금(6)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인들의 자세

평균수명 연장의 현실

스크린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젊은 보안관에게 푸념하듯 말한다.
“이건 뭐 완전히 전쟁이잖아. 노인을 위한 나라 따윈 없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형제 영화감독 에단 코엔, 조엘 코엔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코맥 맥카시가 쓴 원작 소설을 각색했지만 실제로 진짜 모티브가 된 것은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이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저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늙은이란 하찮은 것’, ‘막대기에 걸친 누더기일 뿐’ 등 노인을 향한 애절한 푸념과 궁극의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이 시가 가리키는 ‘소수자’로서 늙은 사람의 시점은 현실 속 노년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사건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영화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작금을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세계의 고령화 대응방안은 곧 현실로 닥칠 고령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준비이자 안내서다. 우선 다가올 미래부터 살펴보자. 세계보건기구(WHO)와 UN 보고서는 2050년에 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이 20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1%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소수(minority)’로 일컬어지는 고령자들이 ‘다수(majority)’가 되는 데 이제는 채 40년도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대응 백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1980년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은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라 시행된 전면적인 복지와 세금 감축은 ‘평균수명 연장’과 정확하게 대치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고령화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UN이다. UN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인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The World Assembly on Ageing)를 개최하였다. 또한, 1차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1991년 UN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여 정부의 사업에 고령자 관련 원칙을 반영하도록 주장하였다. 이 원칙을 필두로 UN은 고령화를 세계인들에게 인지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펴는 한편 고령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1차 회의에서 탄생했던 ‘노인을 위한 UN원칙’을 보완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MIPAA는 현재까지 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계획안으로 총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항과 행동지침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MIPAA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과 독립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 노동, 교육, 빈곤해소, 소득보장, 긴급사태 발생 시 노인보호, 건강, 장애, 주택과 주거환경, 유기 및 폭력, 노인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

MIPAA가 발표된 지 13년이 지났다. 세계 각국의 고령화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수사례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2년 비엔나에서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가 개최된 이후 고령화 문제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 오스트리아는 MIPAA 이행전략의 10가지 국가별 과제를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지자체 단위 그리고 국제 단위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 학문적 연구, 프로그램 및 계획, 개별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한 탓에 타 국가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특히 연방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연방정부계획’을 기획하고 수행하여 고령화의 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기획한 고령 노동자 지원 프로젝트인 ‘미래시장과 세대’는 유럽모범실천사례(European Good Practice)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노인의 퇴직보다는 재활이라는 기본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고령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많은 노인 단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조직된 정치적 영향력이 사회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2002년 MIPAA 이후 고령자 관련 법안 및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영국, 2006)이나 노인권리법(멕시코, 2002)등이 제정되었고, 고령자의 교육, 건강, 사회적 참여를 위한 고령자 기금(Elderly Fund, 태국, 2004)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 법안 및 정책 수립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즉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그 좋은 예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작게는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버스에서부터 크게는 고령자 커뮤니티 센터에 이르기까지 마을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시(市)의 경우 지자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단기/장기 돌봄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고령자가 아닌 40~50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 건물이나 도로는 반드시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와 상의를 통해 짓고 있으며 공동 화단과 같은 공용 장소를 고려한 도시를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역시 이러한 고령친화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고령친화 DC TF(Age-Friendly DC TF)’는 듀폰트서클 시(市)에 있는 318개 상점을 대상으로 고령친화 평가 작업을 하고 상점 주인들과 협력해 고령친화 상점 체크리스트를 6개월에 걸쳐 만들기도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고령자 할인 프로그램, 고령자 고용기회 제공,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된 화장실,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평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사회적 합의’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사회적 합의’다. 또한 이 합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까지 포함되어 법적인 기반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실행과 충실성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저변에는 정책입안의 과정에 고령자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은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연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오스트리아의 강점 역시 각 정치영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시장, 연금시스템, 장기요양, 교육(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핵심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고령자 스스로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이들이 ‘누구나 늙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고령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자기 책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관계자들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고령화 대응은 바로 이 사이에 균형이 전제된 합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 오스트리아 노인협회
• Age International
• Age UK
• United Nations(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United Nations(2008), First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aln of action on ageing: preliminary assesment, Commision for social development
• 정경희(2009),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 향후 이행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150호, pp.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