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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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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익명 (미확인) | 목, 2018/05/17- 13:46

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여성의 고통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한 식약처는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어제 KBS ‘9시 뉴스’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 전수조사 실험과정의 편파성과 왜곡된 결과발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체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KBS가 식약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식약처는 2가지 시험결과 수치를 확보하였는데, 헥산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된 시험결과는 비공개하고, 유해물질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온 자료만을 최종 발표하였다. 두 시험의 차이는 시료의 무게이다. 최종 발표에 사용된 생리대 시료는 0.1 그램이고, 비공개된 자료의 시료는 0.5그램으로 실험한 것이다. 생리대 1개의 무게는 5그램이다.

 

둘째, 당시 식약처 검출시험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지적되었다. 생리대를 작게 잘라서 분석한 식약처의 시험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특성상 검출과정에서 이미 상당량 혹은 전체가 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검출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약처는 원래 한 개 무게가 5그램인 생리대의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소량만을 대상으로 검출시험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생리대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외에도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푸란, 향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VOCs 검출시험만으로는 유해성이나 인체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물질인 VOCs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더 위험한 결과치를 비공개하며, 게다가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리대 허가와 관리 주체인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검출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약처는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은 여성이 경험한 생리대 부작용과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KBS가 지적한 식약처 생리대 검출실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식약처 발표 당시에도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전문가가 문제제기한 바와 일치한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의 검출시험은 일회용 생리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36.5°C에 3시간 동안 방치한 뒤 방출된 물질을 모두 모아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된 시험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주체별로 시험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은 관련 연구와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과학의 한계를 고려하여 위험의 최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

 

2017년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조사는 3,009여명 여성들의 생리대 부작용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였고, 여성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식약처 검출시험 및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건강과 직결된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며,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부도덕한 식약처의 대응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올해 12월에 프탈레이트 조사결과를, 내년 말에 다이옥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들은 식약처의 어떤 검출결과 발표도 안전성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도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물질이 적게 검출된 실험결과만을 발표한 과정과 판단근거를 명백히 밝히라.

2.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실험결과 원본을 공개하라.

3.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는 여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생리대안전과 여성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 하라.

 

2018년 5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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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이 진행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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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능과 끼 그리고
열정을 내주십시요.

※ 회원님께서 내주신 프로그램에는
직접 강사로 참여 가능합니다.

 

 

 

 

 

목, 2016/09/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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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목, 2016/09/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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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 내 통신기기 수리 작업으로 인하여
9월 9일(금) 09시부터 18시까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급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반문의 : [email protected](희망제작소 대표 메일)
사업·활동 문의 : 각 담당자 이메일(담당자 확인하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금, 2016/09/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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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의 현장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사진 몇 장에 담아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금, 2016/09/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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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반쪽자리 전성분표시제, 모든 원료물질 표시하도록 강화되어야 – 생리대 이용후 생리통 증가...
목, 2018/10/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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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삶》

2016. 9. 19.() 19:00 민변 공부모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비리보도가 

연일 신문 지상과 TV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의 업이라던 

어느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구들은 어떠합니까?

 

경솔한 사람만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라는 꼬임에 넘어간다

야망은 진리를 자기 아래에 둠으로써 영원한 진리를 거스른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할 경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영혼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도 

밥벌이를 할 수 있다.”

 

추석을 보내고 민변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을 

≪공부하는 삶≫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을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가

그 두 시간을 온전히 열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진리와 영혼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입니다.

 

◎ 일시 : 2016. 9. 19.()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899677667X_f

공부하는 삶.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 이재만 옮김. 유유(2013) 

목, 2016/09/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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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것!


언제나 든든하게 정보공개센터를 지켜주시는 에너지 여러분!

정보공개센터가 8번째 후원회원의 밤을 맞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해온지도 어언 8년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한걸음 또 한걸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에너지 여러분의 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에도, 시민들이 ‘몰라야 하는’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부3.0을 말하면서도 날로 심해지고만 있는 정부의 정보독점주의 앞에서, 정보공개센터는 법 개정으로, 소송으로, 교육으로 더 강력한 알권리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7일,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꼭 함께해주세요. 따끔한 조언과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에 부끄럽지 않은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여러분. 기다릴게요.



행사안내
일시 : 2016년 10월 7일 늦은 5시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쭈노치킨&비어 무교점(서울 중구 다동 53-8) 

1부.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토론회
- 이제는 바꾸고 싶다. 정보공개 20주년, 2016년 현재 정보공개법의 쟁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눕니다.  

2부.이우이우 프로젝트- 분노의 질주
- 정보공개센터 에너지와 함께하는 열광의 파티ㅎㅎ 정공센의 정수를 맛보고싶다면, 함께해요!! 




▶ 이우이우 프로젝트


2008년 우리가 쏘아올렸던 희망의 화살을 찾아, 2015년을 기점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더 멀리, 더 높게 쏘아 올리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도타운 벗.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정보공개센터의 희망의 활시위를 당기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9/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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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여성인권연대입니다.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웹자보에 첨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9/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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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기간동안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을 공개합니다.

9월 온도측정 올리기는 마갑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에는 온도측정을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4일 오전8시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 9월 4일 오후 8시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
김나령 안도연 최민정 김나령 염태선
김민우 양은경 최윤선 김민석 이강언
김민주 연현주 최윤선 김민우 이강준
김서희 윤찬 황규민 김민형 이선규
김성현 이강언 김서희 이수민
김영우 이강준 김영은 이정목
김영찬 이선규 김영찬 이하영
김준엽 이수민 김현희 이현지
김현희 이수빈 서채영 최민석
박상윤 이정목 성민경 최민정
박도연 이정인 성현창 최윤선
배서영 이현지 안도연 황규민
성민경 정윤지 양은경
성현창 정준한 연현주

 

월, 2016/09/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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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세상을 꿈꾸는 <작은것이 아름답다> 글메김꾼(기자)을 찾습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1996년 창간 뒤 달마다 펴내 온 생태환경문화 월간지입니다. 올해로 스무...
월, 2016/09/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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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가을 ~  두근두근  신입회원모임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멋진 가을날, 성북동 호두나무집으로 놀러오세요~      오셔서...
월, 2016/09/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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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9월 19일까지 미션기한이였는데요.

보내주신 명단 오늘 공개합니다.

확인하시고 혹 명단에 누락되거나 빠지신 분들은 추가기한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꼭 이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기한: 9월 20일~25일

보내기: http://me2.do/GOYNrvlV

 

ㄴ내이름 빨리 검색하는 방법- ctrl+f 누른 후 이름치고 엔터

 

 

9월미션 보내주신 명단 공개
강규진 류신아 이준규
강규혁 류하나 이준석
강나원 류현정 이지현
강동완 민수홍 이지형
강동재 민시윤 이창연
강민혜 민정원 이하영
강재훈 박나연 이현지
고건희 박미숙 이혜교
고동혁 박상수 임가은
고명현 박세령 임경환
고성진 박소영 임서현
고수연 박소율 임성균
고은별 박승현(2785) 임종규
고은호 박시훈 임준
곽재호 박종혁 임지민
권이주 박준영 임하은
권한주 박준형 장세현
권현준 박채연 장하윤
김경미 박현우 장한결
김기택 배성준 전다은
김나윤 배수경 전동현
김도윤 배수현 전유진
김도현 배연진 전태호
김동현 배용환 전필규
김미정 배윤주 정새나
김민석 배지훈 정영진
김민성 백대호 정유나
김민주(3503) 백승주 정윤재
김민주(9001) 백승혜 정은선
김민지 백승호 정은이
김병찬 백찬영 정주호
김병환 변윤지 정준한
김사윤 빈규태 정한주
김서연(5880) 빈재우 정호진
김서연(9722) 서예진 조서영
김서현 서정우 조준형
김서희 서채영 조현구
김석원 서채은 조현우
김선우 성민경 지병건
김선호 성현창 지소은
김성수 소유진 지영채
김성훈 손동환 진현우
김세진 손상헌 진현주
김소진 손예훈 채민성
김승민 송다음 채민준
김연우 송우석 최민서
김연주 송인선 최민석
김영준 송인화 최민정
김예준 송일환 최수빈
김예지 송준용 최수현
김용성 신경훈 최연우
김용찬 신재훈 최우창
김웅회 신희민 최윤선
김유진 심승현 최윤정
김윤수 안도연 최인영
김윤정 안도현 최제원
김은석 안영환 최주은
김은호 안의현 최현우
김이현 양민규 하성일
김재구 양민영 한서진
김재민 양현태 한완희
김재원 여태윤 한유진
김재형 연현주 한재욱
김정래 염태선 한재일
김준엽 유민재 한정우
김준영 윤상권 한태희
김준희 윤승범 허원준
김지민 윤영식 홍석준
김지윤(0423) 윤은배 홍선우
김지윤(4794) 윤채리 홍성연
김지호 윤태환 홍현준
김지훈 이강일 황규민
김진우 이기원 황상원
김채연 이다연 황상진
김채희 이두현 황성우
김철민 이상훈(0857) 황윤상
김태양 이상훈(9138) 황인준
김태엽 이서안 황휘선
김태원 이성민
김태현 이수빈
김현희 이승균
김혜민(1140) 이승섭
김환준 이승엽
남유진 이승훈(0857)
남태현 이승훈(세종)
노선호 이연서
노지원 이윤형
노진욱 이재원
노희호 이재준
이정빈
이정인
이제혁
이주형
화, 2016/09/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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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300인 합창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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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시대, 인종, 사상, 국가, 이념 등을 넘어 갈라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있지요.

한살림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으로 ‘하나 된 가치’를 전달할 ‘한살림 300인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은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여는 ‘한살림 30주년 기념음악회’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난 노래를 못하는데?” “합창은 해본 적이 없는데?”

도전을 주저하지 마세요!

꾀꼬리처럼 완벽한 목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살림의 가치에 공감하고 마음을 맞춰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조합원, 생산자 등 한살림 가족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2016년 9월 12일(월) ~ 9월 30일(금)

• 대상 한살림 가족 누구나

• 공연 한살림 생명평화축제, 한살림 30주년 기념음악회

• 일시 2016년 10월 29일(토)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폐막공연)

• 장소 서울시청 앞 열린광장(서울광장)

• 참가자 안내

- 기념음악회 합창 참여

- 사전 등록한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카톡으로 악보·음원 송부 예정

- 수도권지역 등 가능한 지역에서는 10월 중순 사전 연습을 진행 예정

- 공연 당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무대에서 리허설 진행 (필참)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티셔츠 증정

•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30주년기념사업홈페이지 ’30주년 기념사업’ 게시판(http://30th.hansalim.or.kr)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접수 내용 이름, 휴대폰번호, 연령, 지역한살림명, 이메일주소

• 문의사항 한살림연합 기획부 정책기획팀 02-6715-0846

 

합창단 신청하기
화, 2016/09/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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