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80515_[기자회견] 6월 개헌 무산 규탄 및 연대 합의 개헌 촉구

180515_[기자회견] 6월 개헌 무산 규탄 및 연대 합의 개헌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2- 20:29

[기자회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한다! 그리고 연내 합의 개헌 촉구한다!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6.13지방선거 동시개헌-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 및 연내 합의개헌 촉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개정에 관해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도 무산되었다. 6.13 지방선거는 낡은 선거제도 그대로 치러지게 된다.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정치개혁도 그만큼 늦춰졌다.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의 시간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개헌은 당초 정권교체 이전 여당이었던 제1야당의 적극적 제안과 찬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음에도 제1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도리어 좌절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보다 가로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함으로써 입법기구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고 말았다. 제1야당은 관치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라고 강변하지만 지난 1년 6 개월 여 개헌논의 과정에서 전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는 궁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집권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헌법개정안 마련의 1차적 책무는 입법기구인 국회에게 있고 이 중 여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발의안을 존중하고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권력분산과 협치의 전제조건인 정치개혁,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원내협상에 임했다고 볼 수 없다. 개헌무산을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되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촛불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 주권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눈감은 제 머리 못깍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도 역시 국회와 그 정당들을 폐기처분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 위반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 약속 자체의 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하라.   

둘째, 여야 정당은 자신의 개헌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여야 정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구를 설치하라. 

곡학아세와 감언이설로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 국민은 심판한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5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6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 
일시/장소: 5/15(화) AM11 국회 앞
대상: 제20대 국회
기사: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3134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행사 안내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대학로 경실련 건물 2층
▶ 신입 회원으로 경실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 연말정산·부동산과 관련된 팁을 알고 싶으신 분. 모두 부담없이 참여하세요.

수, 2017/11/22- 16:12
207
0
지난 12월 11일, 오후 4시 종로의 <문화공간 온>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의 고문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난 시기 조사 현황을 공유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영하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임에도 많은 고문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으시는 정진태 조사팀장님의 사회로 연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공동대표이신 김정헌 선생님께서 대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의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간단하게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2월 17일 명단 발표 이후 꾸준히 조사 작업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A급 명단 405명뿐만 아니라 B, C급 명단.......
월, 2017/12/18- 19:12
134
0

일시 :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10:30 – 13:00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식순

0. 참가자 소개
1. 으뜸지기 인사
2. 성원보고
3. 개회선언
4. 전년도 회의록 채택
5. 서기선출
6. 의사일정 확정
7. 의안심의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7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이상
8. 임원구성(안)
9. 윤리위원회 신설(안)
10. 기타 안건 및 폐회
11. 시상
1) 따뜻한 언니 회원상 – 이수연
2) 더불어 성장하는 회원상 – 조은아
3) 생기발랄 소모임상 – 에코페미니즘 포럼 ‘달과 나무’
4) 수고와 열정을 다하는 활동가상 – 라혜원
5) 아주 특별한 감사상 – 김신효정, 박윤애, 유혜민
6) 아주 특별한 공로상 – 고금숙
12. 기타
13. 단체 사진 촬영

금, 2018/02/09- 12:55
142
0
다가오는 제헌절이면 반헌법행위자열전을 최초 공개 제안한지 만 3년이 됩니다. 그동안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조사팀에서 열심히 조사·연구해 온 결과를 중간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정사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제목으로 준비된 1차 보고 및 기자 회견 발표 주제는 “반헌법행위집중검토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 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집중검토대상자는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현재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전 대법원장)와 “이승만 정권 국정 농단의 주역” 박찬일(전 경무대 비서) 등 7개 분야의 115명입니다.이번 1차 보고회는 국회 의.......
월, 2018/07/16- 17:32
51
0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여순사건을 재조명하는 학술토론회를 2018년 10월 19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 장소는 아침 일찍 여수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와주신 유가족들과 토론자 분들, 도올 선생님, 이해동 목사님, 강정구 교수님을 비롯한 여순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분들로 북적였답니다. 인사말을 진행 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오늘의 토론회를 기점으로 힘을 합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순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다는 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정인화의원이 행사에 참석해 여순특별법에 힘을 실어달라.......
월, 2018/10/22- 15:31
27
0
벌써 연말에 가까워지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고문님들과 대표님들을 모시고 1년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하필 12월 한파가 몰아닥치는 날로 택일을 잘못해서 고문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시지 못했는데, 10월 30일 낮 시간대라서 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종로 ‘문화공간 ON’에서 진행했다죠~ 특별히 올해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대표 및 고문단 연석회의와 제2회 웹컨텐츠 공모전 상영회와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답니다. 1년 만에 얼굴을 뵙는 대표, 고문 선생님들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여하는 좋은 작품으로 수상을 하게 된 청년.......
월, 2018/11/05- 17:19
42
0

“한국을 뒤흔든 열흘”- 부마항쟁에서 10.26까지 다시 역사의 달 10월입니다.한홍구TV는 부마항쟁과 10.26 40주기를 맞아 당시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한국을 뒤흔든 열흘” - 부마항쟁에서 10.26까지>를 방송합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시작된 부마항쟁은 4.19혁명 이후 재야민주인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이 땅의 민주화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한 본격적인 민중항쟁으로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마항쟁에서부터 10.26까지 열흘은 반유신운동이 민중의 열망으로 총집결 돼, 마침내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고한 ‘한국을 뒤흔든, 가장 뜨거웠던 열흘’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5.18 민주화운동과 6.......

화, 2019/10/08- 02:56
1
0

부마항쟁 40주년 기념 서울 공연에 후원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홍구TV는 이 땅에 본격적인 민중항쟁의 지평을 연 부마항쟁 40주년을 기념해<詩와 노래, 강연 그리고 토크쇼:“다시, 민주주의!”>를 공연합니다.공연은 시와 노래, 강연과 토크쇼가 어우러진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됩니다.1979년 부마항쟁 당시 청년학생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저문 강에 삽을 씻고>의 정희성 시인과 일상의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해온 신재창 가수가 출연, 시와 노래를 들려줍니다.시와 노래 사이에는 현대사학자 한홍구 교수의 특강, 학생들의 시위를 민중항쟁으로 이끈 당시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들려주는 <나의 부마항쟁.......

화, 2019/10/08- 03:03
2
0

부마항쟁 40주년 기념 서울공연<詩와 노래, 강연 그리고 토크쇼:“다시, 민주주의!”>가 10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한홍구 TV>와 <더깊이10>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또한 현재 위 두 채널에서 다시보기도 가능합니다.시와 노래, 강연과 토크쇼로 이루어진 공연이었습니다.1979년 부마항쟁 당시 청년 학생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저문 강에 삽을 씻고>의 정희성 시인과그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하는 신재창 가수가 함께 시와 노래를 준비해주셨습니다.부마항쟁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의미까지 짧은 강연을 한홍구 교수님께서 진행하셨고,현장의 생생했던.......

월, 2019/11/25- 21:43
2
0

ㅇ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간첩조작, 고문과 인권 유린, 언론탄압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반헌법행위자의 행적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조사와 열전 발간을 목표로 2015년 10월 발족하였습니다. ㅇ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했지만, 대부분 가해자를 밝혀내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즐비하지만, 가해자는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전두환 등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것도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물론이고, 역사적 기.......

월, 2020/12/07- 21:14
3
0

반헌법행위자열전 발간 계획 수정 2021년부터 총 <25권>을 3-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간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14권> 동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조사대상 인원을 400명 선에서 300명으로 축소하여, ‘편집안’과 ‘수록인물’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열전 편집안□ 수록 인물

수, 2020/12/30- 02:46
0
0

□ 일시: 12월 4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평화박물관 회의실□ 안건: 발간 출판사 관련 및 수록 인물 자문

수, 2020/12/30- 02:47
1
0

1.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 상황의 악화와 원래 계획 25권의 방대한 작업을 할 경우 시간 지연, 출판사 섭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권수를 12권으로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2. 수록인물은 400명에서 290명 선으로 축소하고,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서 12권 동시 발간할 것입니다.3. 경과보고□ 2015년 10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발족□ 2017년 2월.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명단 405명 발표□ 2018년 7월. 115명 1차 조사결과 발표□ 2020년 12월. 총 <25권>을 3-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간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14권> 동시 발간할 것을 논의.□ 2021년 2월(총.......

금, 2021/02/19- 22:05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