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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 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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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1- 10:36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5월 16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 강병원·이상돈·이정미

□ 프로그램 

 좌장 :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발제 :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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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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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금, 2023/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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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에너지의 날 : 불을 끄고 별을 켜다



8월 22일 수요일, 제15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여러 단체들이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녹색교통은 올해에도 참석해 시민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한반도를 덮친다는 태풍 소식에 걱정과 우려도 잠시, 때가 되자 에너지의 날을 도와주기라도 하는지 

맑은 하늘과 더불어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어 주어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저희 녹색교통은 여러 구역 중 평화 에너지존에서 '자전거로 온실가스 줄이기'라는 현수막을 걸고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을 맞추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전거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km당 발생하는 CO2의 양>

 자전거

0g 

 중형차

211g 

 버스

62g

 지하철

 17g



에너지가 사용되는 만큼 CO2배출량이 늘어나기 마련이지요.

시작 전,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이 무엇이냐는 퀴즈에 모두가 입을 모아 

위와 같이 자전거라고 대답해주신 시민분들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있는 힘껏 공을 던졌습니다.





정답을 알아도 돌아가는 판에 있는 자전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웃음을 터트리셨는데요

두 번의 기회가 끝나도 맞추실 때까지 재도전할 기회를 드리자 칠전팔기 정신으로,

또는 한 번에 성공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에도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재밌게 즐겨주시고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올해에도 보람차게 에너지의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8/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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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3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회귀하는 국가 물관리 정책댇응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세부내용 [발제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문제와 대응 방안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문제점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지정토론] 좌장: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 – 최충식 금강유역물관리위원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자유토론]  
금, 2023/11/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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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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