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백제보, 낙동강 등 추가로 수문개방 해야!

지역

백제보, 낙동강 등 추가로 수문개방 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9- 15:04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하였다.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는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 몰렸다는 점이었다. 약 20여 개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 이성수

관련사진보기

현장 조사 중 나는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을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 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와는 차이가 확연했다.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 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수막 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이성수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는 수문 개방 후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 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 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강은 흘러야 한다 .
▲ 강은 흘러야 한다 .
ⓒ 이성수

관련사진보기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년 1월 17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사업감사로 신임 김상훈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혹독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겠다고 뜻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박태규공동의장님과 김정민감사님, 최지현처장님은 연임의 요청을 받아주셨고, 신민정회원과 양지만회원이 신임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총회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브랜드사업의 선정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된 브랜드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입니다. 4가지 사업의 제안중 1, 1회용품줄이기, 2. 환경교육 3. 화학물질, 도심열섬대응의 순이었습니다.

2017년 브랜드사업 투표결과에 따라 브랜드사업 T/F팀의 구성과 활동계획수립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6년 한해동안 열심히 해주신 분, 공로가 크신분, 감사한 분에게 드리는 녹색회원상의 시상식과 공로패, 감사패 전달이 있었는데요.

녹색회원상의 수상자는 김성철(환경통신원), 기세현(기후천사, 용용C), 배효선(교육위원회), 김동구(자원봉사)의 4분이, 공로패는 6년간 사업감사역할을 해주신 오원만감사님이, 감사패는 꾸준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호남대학교 서경석 총장님께 회원의 뜻을 모아 드렸습니다.

2017년 정기총회 슬로건인 “우리는 뜨겁게, 세상은 시원하게”처럼 회원과 시민들과 뜨겁게 소통하는 한해 만들겠습니다.

 

IMG_4197

 

 

 

 

 

 

 

 

 

 

 

 

 

< 총회를 끝내고 함께 한 회원들과 기념촬영>

 

IMG_4181

 IMG_4170 IMG_4157

 

 

\

 

 

 

 

 

 

 

 

 

 

IMG_4170IMG_4098

 

 

 

 

 

 

 

 

 

 

 

 

 

 

 

 

 

 

 

 

 

 

 

 

 

 

 

 

 

 

 

IMG_4083

수, 2017/01/18- 18:13
285
0

20160610-6-낙동강 금천 합류지점-수심6cm의 비밀-썸네일

모래강이 사라지고...

2016 낙동강 조사 2일째(6/10)는 영주댐 상류수몰예정지인 금강마을부터 하천정비공사가 한창인 미림마을을 지나 달성보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영주댐 공사로 인해서 상류의 금강마을을 수몰을 앞두고 주민이주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하류는 영주댐 방류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영주댐은 본격적인 담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댐의 영향으로 고운 모래강으로 유명한 내성천이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 이상종 팀장은  "육상화는 영주댐 건설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교수는 "영주댐 건설 이후 육상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99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주댐 하류 하천제방공사 ⓒ환경운동연합 영주댐 하류 하천제방공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2993" align="aligncenter" width="640"]선몽대 풍경-영주댐 공사로 육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선몽대 풍경-영주댐 공사로 육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준설한 자리엔 다시 고운 모래가

재미있는 광경은 구미보 하류 감천 합류지점에서 벌어졌다. 내성천보다 더 고운 모래톱이 쌓인 합류지점에 도착하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여기가 수심 6m까지 준설을 했던 구간이다. 봐라. 지금 여기 수심이 얼마나 되나"라며 황당해했다. 실제로 현장 수심은 낮게는 6cm, 깊은곳이 30cm 가량이었다. 지금은 해직된 MBC 최승호 PD가 제작한 '수심 6m의 비밀'에 보도된 것처럼 4대강사업은 언제든지 배를 띄울 수 있는 대운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모래를 실어나르는 자연의 힘앞에서 대운하의 계획이 얼마나 바보같은 일인지 모두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caption id="attachment_162995" align="aligncenter" width="360"]낙동강 금천 합류지점-수심6cm의 비밀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금천 합류지점-수심6cm의 비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2998" align="aligncenter" width="300"]수심 6m로 준설했던 구간을 가뿐히 걸어서 건너는 조사단 ⓒ환경운동연합 수심 6m로 준설했던 구간을 가뿐히 걸어서 건너는 조사단 ⓒ함께사는 길[/caption]   글 / 중앙사무처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사진 /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 길 제공
* 관련 글 보기 [2016 낙동강 현장조사-1일차] 낙동강 식수원 중금속 논란의 중심, 석포제련소를 가다 [2016 낙동강 현장조사-3일차] ”이러다간 외래종마저 멸종할 것 같습니다.”
 
화, 2016/06/14- 18:31
284
0

20160629_자원외교책임자처벌촉구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노력과 재판부의 관심 촉구 기자회견, 2016. 6. 29.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진=참여연대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검찰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 밝히는 재판이 되야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오늘(29일) 2시에 예정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이제라도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지난 1심판결에서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눈감은 법원판결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 1심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공기업 사장이 업무 추진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를 매우 좁혀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단 3일만에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거액의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한 강영원 사장이 아무런 의무 위반이 없고 무죄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가치평가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자산향상 프로젝트의 가치가 반영되는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자원외교 부패사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부의 신중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1월 8일, 1심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 아이콘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을 시장가격보다 무려 5500억 원이나 비싼 1조 3,700억 원에 인수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하면 발생한 손실만 물경 2조원 대에 달합니다. 인수는 단 3일의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정책을 잘 이행할 경우 공기업 장에 대해 인사평가 고득점을 주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강영원 사장은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인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보고서는 부실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공기업의 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쫓아 실적내기에만 급급한 결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석유공사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며 죄없는 직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영원 사장은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장들은 정부의 말만 잘 들으면 배임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부실인수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장들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윗선에 대한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나 대규모 사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벌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사를 비켜갔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강영원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이 재발방지의 시작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외교는 부실한 수사 끝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 수장들의 무리한 판단이 천문학적 손실의 원인이니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묻고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날렸는데도 책임져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원외교, 현실 같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참석자 모두는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영원 전 사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29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수, 2016/06/29- 10:57
284
0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 주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상훈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고, 물을 썩게 만든 보를 하루 빨리 철거하여 강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세상, 한강이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서울시당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수, 2017/05/24- 17:48
2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