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 2015. 9. 3(목) ￭총 1매

<기자회견 개최>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주최로 9월 4일(금) 오전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달 17일,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던 광주 서부 경찰은 전 서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배임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수사기관도 확인한 셈이다.

◦서구는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임우진 청장은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불법 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이와 같은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4월22일은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지구의 날’이 40돌을 맞는 날이다.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나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자는 각종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환경 위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남극이다. 남극은 더 이상 순수한 야생의 땅이 아니다. 1775년 남극탐험의 영웅인 제임스 쿡 선장의 탐사선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발견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물개 사냥꾼들 때문에 섬에서는 물개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물개보존협약, 고래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등 일련의 보호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남극 대륙 쟁탈전이 시작됐다. 각국은 남극 대륙의 어느 지점에 발을 디뎠다는 기록이나 지리적 접근성, 또는 인위적 표지를 근거로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했다. 다행히 1959년 남극조약이 체결되고 1961년 발효돼, 남극 대륙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군사적 목적의 활동은 일체 금지됐다. 남극 대륙에서 벌이는 어떤 활동도 영토권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내 남극조약의 평화적, 과학적 목적의 활동을 명분삼아 각국의 과학기지 건설이 급증했다. 남극의 광물자원이 막대하다는 사실에 강대국들은 2~3개의 기지를 건설했다. 과학기지 건설은 1985년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지적처럼 대다수 보급 문제와 편리성을 염두에 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따라서 반생태적인 건설이었다. 공사, 쓰레기 배출, 에너지 보급(핵발전소 건설) 등으로 남극 대륙의 환경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기지의 보급로를 위한 활주로 공사 등 남극 환경 파괴가 심각한 정점에 달했을 시점인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의 원유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극지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1991년 남극 환경보호 의정서인 ‘마드리드 의정서’가 체결됐다. 환경과 생태, 과학적 가치 등 남극 대륙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남극의 모든 활동에서 우선하게 됐다.

남극의 시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남극 주변 해역인 남빙양에서는 상업 조업이 계속되고, 메로(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불법 조업까지 극성이다. 1998년 이전만 해도 6000여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98년을 지나 1만명을 넘더니 2006년 이후 2만6000명이 넘어 지난 10여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개발과 파괴에 지친 사람들이 극지 자연 관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파괴를 일삼는 인류 문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0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남극 반도의 244개 해빙 중 87%인 212개의 해빙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는 남극 관련 소식이 많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출항하여 무사히 남극 항해를 마쳤고, 남극 반도의 세종기지에 이어 테라노바 베이에 제2기지 건설을 확정하였다. 이 모든 활동이 국수주의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극에 대해 상투적으로 쓰는 문구는 ‘지구상 최후의 미개발지’라는 말이다. 필자는 ‘남극은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을 비치는 것 같아 불쾌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고단했던 남극에게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바치고 싶다.


* 이 글은 4월 2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박지현(남극보호연합 한국지부 담당관, 시민환경연구소)

      담당 : 시민환경연구소 박지현 연구원

환경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시대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지적해왔듯이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따른 비극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방주의, 조급증, 비상식으로 일관해온 현 정권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도 극심한 소통불능과 일방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화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또 다른 시대적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주의, 분열주의를 중단하고 상식에 기초한 민주적 국정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 합니다.

2009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