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환경법제포럼_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방안 모색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비가 잠잠해진 틈을 타 인왕산로에 다녀왔습니다. ‘차 없는 인왕산로’로 제안한 구간을 활동가들과 둘러보고, 갑작스러운 비로 일정이 미뤄진 백사실계곡 모니터링을 위해서 말이죠. 인왕산 호랑이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인왕산이 멋스러웠습니다.

인왕산로, 인왕산 올라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차여차 인왕산로 약 2.4km 구간을 살펴보고 북악스카이웨이를 통해 백사실계곡에 가기 위해 차도로 내려갑니다. 북악스카이웨이는 자하문 – 북악산 – 정릉 – 신흥사북측 – 아리랑고개 – 미아리고개를 연결하는 총 길이 약 8km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1968년 9월 28일 개통된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수도권과 청와대 경비 강화 등을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도로입니다.

인왕산로 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현재 서울환경연합이 ‘차 없는 도로’를 제안한 인왕산로는 이 북악스카이웨이의 연장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개통된 것입니다. 북악스카이웨이가 개통된 1968년 9월로부터 약 5개월 뒤인 1969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되었죠. 그렇기에 지금까지 시민들이 인왕산로를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왔는데요. 2018년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인왕산 전 구간이 완전히 개방되며 많은 제약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차량 위주로 운영되는 불편 외에는요.

백사실계곡 상부 능금마을 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왕산로와 북악스카이웨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능금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백사실계곡 상류부 ©서울환경운동연합
백사실계곡의 상류입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구역이 있다 보니 사방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백사실계곡에는 핵심 보호구역과 준 보호구역으로 구역이 나눠져있는데요. 최상류와 이곳, 그리고 현통사 자락은 준 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농경활동이 벌어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답지 않은 상황이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

백사실계곡 상류부 ©서울환경운동연합
비가 와서 그런 것이겠지만 무언가 거품처럼 보이는 것이 물에 둥둥 떠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참 맑습니다. 성체를 못 본 지는 꽤 되었지만 괜히 양서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백사실계곡 상류부의 한 나무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동안 백사실계곡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인간 위주의 생태계보호지역 운영이 지역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숲의 구성원들이 죽어서도 숲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심 부나 공원보다는 생태계를 조금은 배려해 주는 듯한 지점인데요. 물가에 이상할 정도로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 위를 보니 나무에 버섯이 듬성듬성 피어있었습니다.

백사실계곡 상류부, 보호구역에 들어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비도 왔겠다. 밖에서 계곡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동했습니다. 상류에서 뭔가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백사실계곡에서는 산개구리나 계곡산개구리, 도롱뇽, 무당개구리 같은 양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리자면 계곡가에서 살아가는 양서류들은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폐가 작거나 없습니다. 폐에 공기가 차면 부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백사실의 자연생태계와 어떤 연이 있는지 모르겠는 단풍나무가 눈에 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니 종로구가 지난해 심은 조경수들이 눈에 띕니다. 단풍나무, 조팝나무 등등입니다. 봄에는 조팝나무 꽃이 예쁘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들겠죠. 무슨 노림수인지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백사실계곡의 생태계에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조합이지만, 생태계보호지역을 바라보는 행정의 눈높이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정을 함께 한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들 ©서울환경운동연합
별서터와 연못도 살펴보고 계곡 전반을 훑으며 내려왔습니다만, 역시 안에 들어가질 않으니 볼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계곡 안에는 손 대지 않아서 식생이 양호해 보인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아래까지 내려와보니.. ©서울환경운동연합
현통사 자락까지 내려오고 나니 위와 같은 안내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종종 경작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사유지였군요. 생태계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도시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무지막지하게 비싼 서울의 땅값과, 사유지 보상 문제 등이 맞물려서 몇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서울의 특성에 알맞은 생태계보호지역 제도를 만들어 가거나, 자연 생태계를 위한 비용 투자에 아끼지 말거나, 어느 쪽이든 시급합니다.

백사실계곡 하부 현통사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렇게 현통사를 뒤로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양서류의 집중 산란철도 어느 정도 지났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에 연못에 물도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갈수록 백사실계곡에서 양서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힘든 양서류의 자연서식지 백사실계곡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보호지역에 걸맞은 관리가 무엇인지 이제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월부터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산시민회의에서는 매월 한 번씩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월례 행동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1월 31일(일), 2021년의 첫 번째 월례 행동으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 주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에 모인 참가자들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약속시간인 1시가 다가오자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으로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의 김은희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식을 시작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 인근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된 점, 이 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 등을 짚음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이후 외교부의 북미 국장 면담 결과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발언하는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이철로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간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김종곤 용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이후 용산시민연대의 이원영 사무처장님과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님, 용산지역 풍물패 미르마루의 선생님들, 김종곤 용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등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군 기지의 오염이 이리도 심각한데 굴욕적으로 반환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용산 기지 반환과 관련된 담론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서 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발언하는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서울환경연합도 미군 기지 내 잔류 부지 문제 등과 온전한 공원 조성, 그린 인프라로서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공재라는 점, 더군다나 용산미군기지에 조성이 예고되고 있는 용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공재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게 될 것임에도 주한미군 헬기장이나 드래곤힐호텔, 미대사관 등이 공원 안에 남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후에도 헬기장을 이어서 사용할 것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국방부가 왜 서울에 남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국회의사당보다도 국방부를 먼저 용산에서 이전시키는 것이 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헬기장 등 잔류 문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는데 참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223134086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모든 참가자들이 한 차례씩 발언을 마친 후로는 마무리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주한미군에게 미군 기지 오염 정화비용 청구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주한미군 측에서 게이트를 닫아버린데다 경찰의 저지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닫혀버린 게이트 문 앞에 붙이는 시늉만을 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경찰들이 완강하게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결과적으로는 조영래 진보당 용산구위원장님과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사무처장님이 청구서를 문에 가져다 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으로 퍼포먼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미군기지,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어떤 공원이 만들어지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확실한 것은 국가공원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것이란 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활동 해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의 한복판, 용산미군기지가 각종 발암물질들로 뒤덮여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2020년 용산미군기지 인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넘게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벤젠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지속적으로 노출시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 이외에도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김 주변에서 유류오염이 확인된 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각종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1000배 가까이 검출되고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도 1급 발암물질 벤젠을 비롯한 오염물질들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용산기지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 이미 2003년 한미양국은 서울시는 기지 외부를, 미군은 기지 내부를 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나오는 사실은 미군이 기지내부를 전혀 정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110년 넘게 외국군대의 기지로 사용되어온 용산기지가 이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는 용산기지가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과정부터 주권국가답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지고 정화하라.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협상 철회하라.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하라.
정부는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국에게 청구하라.
오염정화 없는 기지반환 절대로 반대한다.
2021년 1월 31일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주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앞으로 1년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가 코앞입니다. 지난 4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다가오는 7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되지요.

2021 재보궐선거 개요
네이버 선거 정보 화면 중 갈무리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의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도 기후환경분야 정책질의에 이어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한남공원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한남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서울환경연합이 질의를 통해 받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간략한 설명에 앞서 한남공원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건물에서 내려다 본 한남공원 전경
©함정희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처음으로 결정된 한남공원은 8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원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비운의 도시공원입니다. 당시 최대의 시가지였던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계획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공원이 되지 못한 데에는 한남공원 부지가 과거부터 외세에게 점용되어 왔다는 배경이 있죠.
일제의 기마부대가 주둔하던 병참지였던 한남공원 부지는 해방 이후 미군의 임시 주둔지로서 사용되다 1951년부터 ‘니블로배럭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점용되었습니다. 이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거나, 군 장비를 보관하는 기지로서 사용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며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되며 ‘한남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한남공원부지(니블로배럭스/한남빌리지) 입구
©서울환경운동연합
니블로배럭스 캠프, 그러니까 한남공원 부지는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사용되지 않는 공지로 있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자동실효의 위기를 겪기도 했죠(민간에게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될 뻔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이 결성되었고,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 주체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바 있습니다.

한남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는 한 세기에 가깝게 금단의 땅으로서 존재해온 땅을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되찾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남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조성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주제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질의서를 발송하며 4월 2일(금)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쉽게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서울환경연합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쉽게도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소개해 드릴 수 없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남공원 실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
<질의 1>
후보자께서는 도심 속 생활권 공공녹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생활권 그린인프라로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한남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 안을 포함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미세 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면 도심속의 그린 녹지나 근린 생활 공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약 377개의 근린 생활 공원이 있어 각 지역별로 생활 단위별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다른 구청과는 달리 근린 생활 공원의 갯수가 6개에 463,318(㎡) 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다른 구청보다도 그 평균수(15개)나 면적도 평균(1,160,773㎡)의 1/2 이하로 공원 부지가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미군 용산기지의 산재 부지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근린 생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는 용산구내에 거주하는 시민들 일상의 소소한 행복추구권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면서 힐링할 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남공원 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은 구청의 행정 절차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인 선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번 한남공원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 있으므로 제가 시장이 되면 근린 생활공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과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기본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 본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토지보상 등에 국비. 시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산재부지 ‘캠프 킴’, 미군의 차량기지로 사용됐던 이곳의 발암 위해도는 환경부 기준 2천 배에 달한다고 한다.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질의 2>
한남공원의 부지는 ‘니블로배럭스’라는 이름으로 80년간 미군에게 점용되어 왔습니다. 미군이 점용하기 시작한 1951년부터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대시설로 활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까지 니블로배럭스 캠프는 미군의 미사일부대가 주둔하거나 군장비를 보관하는 용지로서 사용되었던 만큼 환경오염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오염정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질의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그동안 미군이 사용하였던 캠프나 군사 시설 지역내의 토양 오염과 환경 유해물질, 침출수 유출 등이 사회적 문제나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용산구내 미군 사용부지도 환경 오염이나 토양 오염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환경부의 관련 기준이나 유해 물질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와 실험, 분석을 위하여 국가 공인 인증된 공공 기관이나 연구소, 대학실험실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후에 언론이나 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일에 공원 부지내의 일정 부분이 환경 오염이 되었다면 환경 질을 개선하고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환경 위해성이 없다고 판명된 후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문화제
©서울환경운동연합
<질의 3>
서울시에는 도시공원부터 생태계보호지역까지 다양한 그린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린인프라들이 지역의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조성/운영 되며 시설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울환경연합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참여 위주의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제안드렸던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선 서울시장 당선시 한남공원의 조성과정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인프라 관리 방안을 구청 행정에 의견 수렴하는 제도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실제 계획에 반영하여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내용이 행정에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내의 모든 시설이나 공공 용지 등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민들께선 언제라도 주민 의견을 모아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면 주민공청회 등이나 의견 수렴 등의 객관화, 합법화 과정을 거쳐서 한남공원의 조성 과정과 향후 운영 과정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토지보상 문제부터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부대 시설의 설치나 종류, 이용 가능성 등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충분한 주민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쓰이고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최대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선도적인 민관거버넌스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한남공원 부지 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질의 4>
한남공원 부지의 오염이 정화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지를 비롯한 생활권 그린인프라가 부족한 한남공원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공원부지를 열린 공간(공동 텃밭 등)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기본적으로 유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나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나 해당팀과 서울시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조사 용역을 공동 의뢰하여 그 결과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할 생각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유휴 기간에는 인근 주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말 농장이나 텃밭으로(3평〜5평 규모)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답변 없음.
한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산지형 공원이 대부분인 서울에서 흔치 않은 평지형 녹지일 뿐 아니라,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의 한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의 그린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을 비롯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며,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겠다며, 보행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보행친화 요소인 가로수를 베어내는 행정의 태도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가로수길 가로수들은 과연 안녕할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신사동을 찾았던 2021년 3월 2일 이후, 매월 1회씩 신사동 가로수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전정된 가로수는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걷기 좋은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5월 20일(목), 한 달 만에 신사동 가로수길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신사역 8번 출구에서 200m쯤 걸어갔을까, 가로수길로 들어가는 길목 앞에 서서 잎사귀에 가려진 은행나무의 절단면을 바라봅니다. 벌써 3번째 방문이니만큼 시각적인 충격은 덜해졌지만 여전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 전까지 보도용 블록으로 포장돼있던 길 위로 ‘임시포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포장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에도 확인했었지만, 이번 달에 확인하니 더 많은 구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돼있었습니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일환입니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가로수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로수는 도시에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보행 편의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가 양옆으로 심어져 산책 등에 좋은 환경이 갖춰진 길을 우리는 가로수길이라고 부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우리나라의 가로수길 중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상징적이기도 한 길입니다. 이런 신사동 가로수길 은행나무의 상태를 통해 우리나라 가로수들의 관리 실태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몇몇 가로수엔 이런저런 상처들이 나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건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스팔트로 보도를 임시포장하며 난 상처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무에 저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나무는 아예 뿌리가 아스팔트에 덮여버렸습니다. 나무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 편의를 위해 일을 진행한 결과가 아닐까요.

가로수길 깊숙한 곳으로 들어올수록 나무들의 모습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가지는 큰 장점 중 하나가 그늘이 넓다는 것이건만, 보행자에게 그늘을 내어주기엔 나무가 너무도 앙상해 보입니다.

강남구청은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가로수길의 보도를 완전히 갈아엎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블록으로 포장돼있던 보도뿐 아니라 보도에서 보도로 이어지는 횡단로까지 아스팔트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로드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과거의 사진은 2008년 11월이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인상적입니다. 나무의 수형도 지금과는 달리 널찍하게 뻗쳐있어 훨씬 건강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에 반해 2021년 5월의 가로수길은 어딘가 많이 앙상해졌습니다. 앞으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변화할 신사동 가로수길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나무. 이런 나무를 가장 쉽게,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마도 공원일겁니다. 지난 6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공원, 보라매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보라매병원에서 공원 초입으로 들어가는 길,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그런데 오른 편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트럭이 알려주듯이 보라매공원은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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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펜스 옆으로 나무들이 이상하게 잘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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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나무들의 가지를 자른 건지, 모양만 봐서는 전혀 종잡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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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있던 곳으로 다가가니 신림선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회하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이 위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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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장에 동행한 주민, 김미라 선생님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는 아름다운 ‘녹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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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펜스 너머로 보이는 현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공사현장 경계 부근에 남겨진 나무들을 보며, 나무가 있었으리라 짐작만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거나 이식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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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사를 할 때 대부분은 경제성을 이유로 나무를 베어버리곤 합니다. 나무를 베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종종 옮겨 심었다가 재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식 또한 나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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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곳곳에서 공사현장 쪽으로 뻗었을 가지들이 잘린 게 보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살아온 자신의 영역을 인간들에게 침범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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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쪽으로 뻗친 가지들이 잘린 것으로 보아, 작업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였을 거라고 짐작해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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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선로를 공사 중인 현장을 한 바퀴 돌아 신림선 차량기지(?)가 예정된 부지로 왔습니다. 부지 너머로 미루나무 3그루가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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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나무와 펜스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채 1m도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건강했던 이곳의 나무들이 하나둘씩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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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루나무가 10그루 서있었지만, 현재는 4그루가 베어지고 6그루만 남은 상황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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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지지 않은 나무들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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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부근에 버섯이 피고 있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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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 위해 잔가지들을 위로 뻗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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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지를 계속해서 뻗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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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로 하늘색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보입니다. 보라매공원이 만들어지기 전, 공군사관학교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자리한 건물을 헐고 호흡기 센터가 들어서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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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림선 경전철 공사 현장에서 보았듯이, 호흡기 센터가 들어서면 일대의 나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옛날부터 자리 잡고 살아온 나무들은 이번에도 작업 편의와 경제성을 이유로 베어지고 옮겨지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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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이 있고, 동물로서 가지는 동물권이 있듯이, 이제는 나무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미 ‘나무 권리선언’을 선포한 바도 있더군요. 고양시의 나무 권리선언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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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가지는 존엄성과 나무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 등이 어이없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권리의 탄생은 언제나 다소 비상식적인 일이어왔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무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나무의 권리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라져가는 보라매공원의 나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도, 이런 형태의 권리 보장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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