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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 당연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 당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활동비 비공개 고수한 국회사무처 비판받아 마땅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 높이는 계기되어야
오늘(5/3), 대법원은 국회사무처의 상고를 기각하고 참여연대가 청구한대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이라 보고 크게 환영한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6월 23일 비공개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할 이유 없다'는 1심과 2심 판결에 연이어 불복하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사고 있는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용을 정당화하려 했다. 합리적 이유없이 비공개를 주장해 온 국회사무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사무처는 공개대상 정보인 2011~2013년 3년 간 특수활동비 자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 자료 전반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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