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녀오다
포럼 전경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2018년 4월 27일(금) 16시 서울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시민정책포럼이 열렸다. 한 달여전 발생한 일명 폐기물 대란 때문인지 좌석은 꽉 차있었다. 포럼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의 발제와 5인의 토론자가 함께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의 발언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의 특성과 왜 재활용 구조가 어려운지 설명하였다. 플라스틱의 고분자 중합 구조가 분해를 어렵게 하고 첨가제로 인해 순환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다. 재자원화를 위해 개방형이 아닌 동등한 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쇄형 재활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극적 재활용(Active Recycling)차원으로 분리배출을 넘어선 제품사용주기 연장, 생활퇴비화 등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강찬수(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논설위원),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고운(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 중인 홍수열 생활환경위원장, 이세걸 운영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장인 홍수열 소장은 토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지적하였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경우 비닐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유통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한계가 있기에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프랑스와 독일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분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본과 책임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들은 정부 정책에 책임을 많이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밝히며 토론을 시작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환경부가 연10만병의 수돗물 페트병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텀블러 사용을 해도 커피숍에서 일회용컵에 계량하여 텀블러에 담아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꼬집었다. 제과점에서 주는 빵칼이나 양초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 없이 살기는 실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메세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룹들의 역할을 통한 확산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폐기물 및 재활용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에 물질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생산과 소비 과정 외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장소인 유통 과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재활용 성상이 비교적 우수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나 원룸 및 다세대촌에서 발생하는 혼합 분리배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비가정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플라스틱의 인체유해도 문제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련 논의의 장이 확장되길 희망하는 서울 동작구 및 경기 화성에서 참석한 시민들의 발언을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우리 주변의 의자, 식기, 문구 모든 물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향후 몇 십년은 사용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플라스틱 사회 속에서 사용량만큼 증가할 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찾는데 시민, 기업, 시민단체, 정부기관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소비닐포장 감축 자발적 협약이 있었지만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감축은 자발적 협약의 차원을 넘어선 의무적 이행 및 제도 도입도 염두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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