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소, 당진화력발전소, 에코파워까지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박은 활동가는 자기 지역의 산적한 환경문제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이끌어낼까? 현장에 발 딛고 선 환경 활동가의 모습이 늘 궁금했다. 당진 현대제철소 앞에서 만난 유종준 사무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 수련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황금 같은 봄날 주말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곳도 아닌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발전소와 제철소를 방문한 회원들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일까? 기후여정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이어진 그의 설명은 아이들 눈높이에 알맞게 쉬웠으며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대제철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현대제철소가 보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공장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예요. 우리가 굳이 당진에서 제철소와 화력발전소를 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이기 때문이예요. 당진에는 공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 현대제철을 온 이유는 현대제철이라는 공장이 용광로를 사용해요. 철광석과 석탄을 들여다가 쇳물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전국에서 포항, 광양, 당진 세 곳 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도 제철소가 많은데 고압전기를 이용해서 제철을 생산하는 공장이지요. 여기는 전기로와 용광로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고철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 곳은 품질이 좀 낮겠지요? 고철로는 철근이나 건축자재를 만드는 것이고요. 철광석을 석탄으로 때서 쇳물을 만드는 공장은 고품질의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자동차 강판 같은 것을 만드는 거지요. 따라서 아주 많은 석탄을 사용해요. 보통 한 달에 약 35만 톤의 석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잖아요? 근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그런 물질이 바로 석탄이예요.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대제철소가 여기 들어서게 된 내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는 원래 97년도에 부도 난 회사 한보철강 당진공장이었어요. 당시에는 전기로를 사용해서 고철을 녹이던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인천제철이 인수하면서 이름을 현대제철로 바꿨고요. 여기서는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하는데 그런 고로를 이용해서 쇳물을 녹이는 그런 공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현재 350만 톤급 고로(용광로) 세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탄을 때서 철강을 생산하는 당진 현대제철소 전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초기에는 사고가 많았어요. 산재사고도 많았고 오염물질 배출사고도 많았어요. 산재사고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특히 협력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됐지요. 몇 년 전에는 하루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코크스공정이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석탄을 굽는거예요. 반재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가스가 유출되면서 노동자 여덟 명이 중독되고 그 중 한 분은 돌아가시는 사고도 났어요. 그 후에도 코크스공정이나 다른 공정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가스가 유출되면서 마을주변에 대기오염물질과 철가루, 쇳가루 이런 것이 떨어져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역시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일대가 다 바다였다고 한다. 한보철강이 있을 때만해도 그리 크지 않은 시설이었고 공단도 규모가 작았다고 한다. 현대제철이 인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증설을 해서 오늘의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고로가 3기 가동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4,5기까지 증설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석탄이었다. 석탄을 때서 쇳물을 녹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증축이었다. 제철소 주변으로 필요한 만큼씩 공장을 넓히면서 주변 마을을 하나하나 사들였다. 결국 가곡1리 마을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마을과 공장 사이의 완충지대는커녕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곡1리는 공장 안의 외로운 섬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우스 먼지를 자석에 대자 모두 자석에 들러붙는 철가루들.Ⓒ주민대책위 영상 캡쳐[/caption]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철가루와 오염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잎채소에 내려앉은 시커먼 먼지는 그냥 먼지가 아니었다. 자석을 갖다 대면 시커멓게 철가루가 달라붙었다.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에게 제철소는 큰 재앙과도 같았다. 지역주민은 청정지역이었던 이곳에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사람 살 곳이 못되는 지옥으로 변했다고 했다. 현대제철과 당진시청은 마을에 날아온 철가루는 제철소와 무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발뺌하고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홀로 남은 가곡1리 주민들은 이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소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한 달에 35만 톤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석탄이 결국 온실가스가 되어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작용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주범 중 하나는 석탄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같은 기업들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제철이 들어서고부터 소음공해나 악취,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공장의 오폐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환경파괴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제철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많이 돌리고 지역에 대한 투자라든가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환경연합에서는 현대제철에 환경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제철산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활동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피해지역을 둘러보니 석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번 가보고 자료집도 봤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와 닿지는 않았었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유종준 국장은 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화력발전소 멀리부터 1호기. 가까이 있는 것이 아직 가동전인 9,10호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당진화력입니다. 멀리 있는 쪽부터 1호기, 2호기, 3호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9호기, 10호기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1호기부터 8호기 까지는 50만kw 짜리고요. 현재 건설 중인 9호기,10호기는 백만kw 짜리예요. 다 합치면 총 600만 kw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50만kw급 발전소가 하루에 사용하는 석탄이 약 4천 톤입니다. 총 8개가 돌아가니까 하루 약 32,000톤을 쓰겠지요? 백만kw 두 개가 더 돌아가면 약 48,000톤을 쓰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당진에코파워라고 동부화력 발전소가 또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가동된다면 아마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 밀집지역이 될 것 같아요.” 유종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12.24%로 우리나라 국가평균인 2.70%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남도에 대한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도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특히 많은 도시이다. 지식경제부의 2012년 국가전력소비지도 발표결과를 보면 당진시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국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현대 제철과 동부제철을 비롯한 전기로 제철소의 가동으로 추정해볼 수있다. “오른쪽에 큰 건물 창고 같은 거 보이시지요? 저것이 석탄창고예요. 원래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야적해 있어요. 지금도 건물 건너편에 가면 다 야적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석탄이 바람에 다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면서 마을로 다 떨어져요. 석탄은 다 가루로 되어 있어요. 조개탄을 때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더 미세하게 미분화하여 보일러 내에 뿌려서 불을 붙여요. [caption id="attachment_157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폐형 석탄창고 너머로 야적장이 있다.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준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그림에 보면 물 같은 것을 뿌리잖아요. 먼지 날리지 말라고 뿌리는데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표면경화제라고 해서 마르지 않게 하는 성분을 넣어서 뿌리는데 그래도 날려요. 저탄장을 밀폐형으로 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예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밀폐형 창고는 9,10호기용 이예요.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그대로 야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밀폐형 건설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 야적이라서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의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 피해상황은 어떤지 궁금했다. “저는 처음에 발전소를 봤을 때 산뜻하게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고급 아파트인줄 알았어요. 근데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더라구요. 1999년 발전소가 가동한 이후 석문면 교로리에서만 지금까지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 13명이 돌아가셨고요. 한명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이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이럽니다. ‘인과관계를 밝혀라,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암환자 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 폐렴, 피부염, 심전도, 중금속 오염 등에서 건강이상을 보이고 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력발전소 주변 송전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기업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인데 그들 말대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에 막 빌딩이 들어설 줄 알았거든요. 번화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이렇게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게 절대 아니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유종준국장은 화력발전소들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의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개선 명령과 조업정지 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당진화력의 추가증설도 허가를 얻어 10호기까지 건설되었고 동부화력 1,2호기도 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해 반대했으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전기허가도 진행됐다. 현대제철도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고로건설도 추진했다. 국가가 나서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선다는 왜목마을은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요. 지형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걸어 다니고 관광하는 곳이거든요.” 왜목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볕을 즐기며 모래사장을 걷는 이들도 있었고 건설예정지 쪽으로 걸어갔다가 돌아 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설 예정지인 왜목항 Ⓒ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화력발전소를 가려주는 저 산이 석문산이예요. 그런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되면 제대로 가리지를 못해요. 굴뚝높이가 150m 정도 되는데 석문산 높이가 79m 밖에 안돼요. 마을에서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데도 아니고 관광지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찾는 곳인데 저기에 만약 발전소가 실제로 건설되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있지 않나 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코파워는 50만kw급 발전소 2 기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당진, 보령, 태안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당진은 에코파워 2 기가 더 건설되는 거예요.  아마 다 건설되면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발전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지를 망치면서까지 무리하게 발전소를 건설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과 바다를 매립하게 될텐데요. 매립허가도 이미 났어요. 환경영향평가도 재작년에 다 끝났어요. 당진화력도 그렇고 동부화력도 그렇고 만약 건설이 되면 기상이 악화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발전소 측에서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발전소 가동을 줄여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하나마나 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발전소 쪽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환경부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얘기를 듣다보니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석탄임에 분명하지만 진짜 주범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고 환경파괴와 온실가스의 원인물질이 다량 방출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 주는 정부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 아닐까? 그는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교란을 가장 걱정된다고 했다. “다른 폐기물은 바다로 안 나가지만 온배수가 나가요. 온배수가 나가게 되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바닷물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생태계가 크게 바뀌지요. 실제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주변을 보면 바다 밑바닥에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장이 황폐화됐어요. 당진 같은 경우 옛날엔 황금어장이었어요. 리아스식 해안이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은 고기들의 산란장으로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황금어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간척이 많이 됐어요. 방조제로 막혔고요. 당진화력, 현대제철, 그리고 석문공단 같은 것들로 해서 바다가 다 막힌 거예요.  어장이 황폐화 되는건 시간문제겠지요. 지금은 당진에서 어업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석탄화력으로 인해 자연이 황폐하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 유종준 국장은 진실로 안타까워했다.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동하는 석탄화력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자연생태계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높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높냐 하면 사실 가정에선 별로 안 써요. OECD국가의 절반 밖에 전기를 안 쓰거든요. 그럼 전기를 다 어디에서 쓰느냐, 기업체에서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싼 값에 쓰다보니까 전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체 할 것도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지요. 싸니까요. 당진도 전기의 93%를 사업체에서 써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7%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나 송전선을 건설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주변 자연환경, 해양 생물이 떠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종준국장의 안내와 명쾌한 설명 덕분에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주민피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는 활동가의 모습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에게서 거대기업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끈기와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장에 깊이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의식과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된 것은 덤으로 얻은 수확이었다.

세계적 생태계 보고 DMZ , 남북대립 중단해야

  DMZ(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확성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은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게릴라식 대북 방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확성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의 확성기 대립은 DMZ에 깃든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람에게 확성기 소리는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지만, 정작 DMZ의 야생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도 엄청난 dB(데시벨)의 소음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확성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10m 앞에서는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보다 큰 140 dB 정도의 소리 강도인데, 이정도 소리에 사람이 노출되면 귀에서 통증을 느낄 정도다. 1Km 거리에서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인 80 dB, 10Km에서는 70dB 정도인데,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장애, 난청 현상, 집중력 저하 등이 올 수 있다. 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물들이 대체로 사람보다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게 소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남북의 확성기 가운데 끼어 있는 DMZ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버렸다. 소음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7" align="aligncenter" width="550"]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caption]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말 등이 폐사하고,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DMZ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寶庫)’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 무렵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DMZ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16 여 종의 동식물이 확인됐고, 그 중에 67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전체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희귀동식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DMZ 생태복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위협받는 DMZ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립을 멈추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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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전문가가 ‘오션 클린업’ 비판한 까닭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③] 해양 오염 문제, 제도 변화와 시민들의 실천 필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726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 인천 용유도해변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가 인천 용유도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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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모래를 체에 걸러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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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①] 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거나 양식장의 스티로폼이 부서져 바다에 흘러들어 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과연 바닷가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환경연대의 서포터즈가 초여름의 인천 용유도해변을 찾았다.
직접 모래를 체에 쳐 입자 크기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취하는 과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수연씨를 비롯해 많은 서포터즈들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중에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다”며 놀라워했다.

서포터즈 김예지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스티로폼이 체에 걸러지는 걸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걸러냈다는 생각에 기뻤다”면서도 “용유도해변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바닷가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포터즈 이서연씨는 “바닷가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환경 오염을 볼 수 있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래를 체로 치며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잘 보이지 않아 실감하기 힘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직접 조사에 참여하며 직시한 듯 보였다.

해양 오염 ‘예방’에 집중하는 외국, 관련 연구와 정책 부족한 한국

▲ 미세 플라스틱 채취 모래를 입자별로 체에 쳐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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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박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관련사진보기

왜 해양 쓰레기 중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던 것일까? 이런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들은 해양 쓰레기 조사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조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 질문의 답을 듣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를 인터뷰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은 국내 유일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집단으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습공동체’다.

– 안녕하세요. 오션은 환경 중에서도 해양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와 운동을 하시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한 삼천포의 바다는 정말 깨끗하고 풍요로웠거든요. 지금은 아주 귀해져서 구경도 하기 힘든 새조개 같은 것들이 발에 밟히면 잡아 올리는 식이었어요. 그런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다면 고향 사람들의 삶도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해양환경운동이란 것도 하다보니 너무 범위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해보자 싶어서 해양 쓰레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관련 정책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상황에 참고가 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법의 제목 자체가 ‘해양 쓰레기 연구 예방 저감법’이죠.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관리 예산의 대부분을 ‘수거, 처리’에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 정책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이미 발생한 오염 물질은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심각한 것,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 쓰레기에 대한 연구나 예방 정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해양전략기본법(MSFD)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해양 쓰레기의 양과 영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대응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수거해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이걸 해내겠다고 해류가 저절로 플라스틱을 모으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큰 이슈가 된 프로젝트가 ‘오션 클린 업’인데요(관련 글 : 바다를 살리는 한 걸음, 오션 클린업).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는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안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생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수거 망에 걸린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등입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첫째, 대양 한가운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고정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튼튼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환경에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멀리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관리하기 위해 자주 가면 그만큼 화석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대기오염도 일으키고… 무엇보다 대양의 거친 환경 조건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 수거 망에 플라스틱만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플랑크톤부터 큰 물고기, 해양생물까지 걸려서 죽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고요. 또 이런 생물들과 섞여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선별, 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거하지만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별,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하물며 큰 쓰레기도 선별이 어려운데 대양을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른 유기기물에서 분리하여 재활용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할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갔다 오는 동안 배에서 태울 기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이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얻는 환경개선 효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오염 해결 위한 획기적 방안? 아직까진 ‘환상’

▲ 바다를 스스로 청소하게 만든다는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의 홈페이지
ⓒ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관련사진보기

– ‘오션 클린업’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지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겠군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대중들이 속기 쉬운 해법 중 하나죠. 최근 유엔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2015년 UNEP의 ‘Biodegradable Plastics and Marine Litter’).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보통 5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하고, 그런 조건은 해양 환경에서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상품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현대 인류의 문명,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 방식이 만든 부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적인 해결책과 대안, 제품들이 제안될 건데, 그 기술의 한쪽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시각에서 과연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많은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연대하여 기업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성분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 혹은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을까요?(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미국은 이미 마이크로비드(Microbead)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지법은 아주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죠. 특히, 기업들이 법을 반대하거나 혹은 도망갈 구멍을 잘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안 사겠다는 흐름이 명확해지면 기업들은 자연히 사용을 안 하겠죠. 그 과정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와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 박사님께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해양환경을 위한 일을 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저한테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달라, 예산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대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안 쓰레기 조사를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서, 2008년부터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역 민간단체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즘 일본 환경단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구요.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안해 온 양식장 스티로폼 폐부자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 1위가 스티로폼 부자거든요. 스티로폼 폐부자만 잘 회수해서 처리해도 바닷가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미세 플라스틱인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관련사진보기

인터뷰 내내 시민의 실천을 강조한 이종명 박사는 마지막까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기업 등의 큰 구조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명 박사가 해양 쓰레기 문제 원인을 정책의 미흡, 처리 기술의 부재 등에 돌리지 않고 현대의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을 지적한 점이 인상 깊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빠르게 많이 만들어 쉽게 쓴 뒤에 남은 것들은 책임지지 않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를 되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공적 제도의 마련으로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이 공적 제도를 출현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 공적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삶의 방식의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순간의 편리함을 장기적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돌아올 환경/건강 문제와 맞바꾼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무엇일까. 정현희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고, 스크럽이 필요하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 대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며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는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하고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참고해도 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하기 위해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천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며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쓰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면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인 대체물질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의 성찰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도록 알려 공적 제도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이다.

– 여성환경연대가 조사,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 보기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OS 설치하기
iOS 설치하기
–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

제 4회 임길진환경상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수상

특별상에 천수만 철새 먹이나누기 김신환동물병원장

  [caption id="attachment_1583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 4회 임길진 환경상]

지난 4월 1일 저녁 6시 환경운동연합 마당 회화나무 아래서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과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시재 임길진 환경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길진환경상에 대해 소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시재 임길진환경상 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시다시피 임길진 선생은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이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동생 임현진교수가 그 유지를 받들어 이 상을 만들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풀뿌리환경운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환경운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풀뿌리환경운동가를 지원하는 이 상은 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국내에서는 제일 큰 환경상이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상을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계속 키워 나갔으면 좋겠고 더욱 큰 환경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심사해주신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정욱 심사위원장은 심사 기준과 선정과정을 설명하고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와 심사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소감과 함께 심사평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사 기준과 선정과정 등 심사평을 발표하고 있는 김정욱 심사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임길진 선생님은 저하고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환경대학원 초빙교수로도 1년간 와 있었고요. 환경대학원에도 기부를 많이 하시고 도서를 많이 가져다놓기도 하셨습니다. 이 상은 임길진 박사의 뜻을 기려 풀뿌리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여섯 분, 단체가 한군데 후보로 나왔는데 1차 심사에서 떨어뜨릴 후보가 없어 일곱 후보를 모두 본심에 올려서 심사했습니다. 심사내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최근 3년간의 활동을 심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활동도 참고로 봤습니다. 서류 올라온 것 이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분들이 옛날에는 무슨 일을 했나,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다 보고 결정했습니다. 빼야 될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일치한 분이 바로 최예용 선생님입니다. 최예용 선생은 지난 30년 동안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김신환 선생은 절대 건너뛰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사비를 들여 철새보호에 헌신해온 활동을 존경하는 뜻에서 특별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 4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2016년 해양투기금지, 2013년 가습기살균제 환경보건법 환경성 질환 지정,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이끌어 내 우리 사회 환경정의 실현에 담대히 기여하신 귀하께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 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수상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같은 식구들끼리 주고받는 것 같아 조금 쑥스럽습니다. 세가지로 활동을 요약해서 수상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석면문제는 석면추방네트워크 동료들과 같이 했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표시 내기조차 미안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피해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다가 왔는데 검찰조사에서 제조사들을 살인죄로 기소라도 했으면 조금 나은 상황이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해양투기문제는 바다위원회 동료들과 10년간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바다위원회 동료들 모두를 격려해 주신것으로 알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86년으로 기억합니다. 대학 2학년 때 안병옥 선배랑 온산병 문제의 현장을 둘러보러 온산지역의 이진이라는 마을을 비를 맞으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니까 환경문제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좀 된 거는 같아요.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냥 그렇게 현장에서 계속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를 격려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면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가습기살균제로 아직도 고통 받는 분들,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해양투기로 그 깊은 바닷가 해저에서 고통 받았을 수많은 생명체를 다 같이 생각하며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예용 수상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동료 백도명 교수(환경보건 시민센터 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상자와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이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백도명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제가 환경운동연합 내부의 활동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예용 소장이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최예용 소장은 전형적인 활동가예요. 저는 최소장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본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전신으로 와 닿아서 몸을 통해서 다시한번 바뀌는 것, 이게 배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의 또 다른 배움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과 건강 그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는 과정에 한걸음 두걸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최예용 소장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특별상 수상자로는 서산 천수만에서 겨울철새들의 먹이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로 말문을 연 김신환 원장은 다음과 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 4회 임길진환경상 특별상 수상자로 김신환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2009년부터 겨울 철새 먹이나누기를 통해 천수만을 2000여수 흑두루미의 안정적인 먹이터로 만들고 철새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일구어 낸 귀하의 헌신과 노력에 생명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 4.1 환경운동연합 임길진환경상 위원회Ⓒ환경운동연합[/caption] “반갑습니다. 서산에서 동물병원 하고 있어요. 서산태안환경연합이 생기면서 환경운동연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안 삼성 기름유출사건이 생겼을 때 기름 묻은 새들을 보고 가슴 저려서 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먹이나누기는 2009년부터 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이 새만금사업 때 반대투쟁을 하면서 구입했던 트럭을 태안 기름유출사건 났을 때도 갖고 왔었어요. 그 트럭을 폐차한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 트럭 덕분에 2009년부터 먹이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해피빈에서 모금을 시작하고 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때당시 한 18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천수만에서 겨울을 났는데 2015년 겨울에는 400여수가 천수만에서 겨울을 납니다. 천수만에서 400여수가 겨울을 난다는 얘기는 흑두루미 1500마리를 순천시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예요. 올해는 먹이를 한 22톤 정도 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모금해서 벼를 사주셨습니다. 올해도 벼를 사주셨는데 특히 감격했던 것은 먹이가 떨어졌을 때 환경운동연합이 페이스북에 먹이가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글을 올리자 순천시장이 먹이를 보내준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흑두루미와 더불어 정말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들과 수상기념 떡 컷팅이 있었다. 떡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후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제 23주년 창립기념식]

저녁식사 후 이어진 창립기념식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강우현(제주남이섬 대표이사), 여길욱(한국도요새학교장), 정영원(법무법인한울)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우현 제주 남이섬 대표이사는 생명평화의 예술로 지구를 가꾸고 환경운동가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점에서, 여길욱 한국 도요새학교 교장은 매립위기의 장항갯벌을 지켜내고 습지와 바다에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또 정영원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명안전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점에서 8만 회원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 연습시간이 없었음에도 그럴듯한 화음을 만들어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후배 콜라보 축하공연도 있었다. 안준관 전활동가와 여영학 변호사 그리고 중앙사무처 젊은 활동가들로 급하게 구성된 일명 ‘회화나무 밴드’의 공연이 있었다. 즉석에서 멋진 화음을 만드느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전 활동가와 현 활동가가 같이 만드는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극소수 관객으로부터 원성을 받았으나 내년 행사 때는 좀 더 나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무대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37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갯벌과 갯벌에 사는 뭇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새만금 투쟁, 그 치열했던 싸움의 기록을 보며 가슴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 마지막으로 새만큼 갯벌싸움, 그 치열했던 투쟁의 기록에 관한 동영상을 다 같이 관람했다. 가슴 뭉클한 영상을 보며 몰래 눈물을 닦아내는 회원들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4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 및 23주년 창립기념식 기념촬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행사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시루떡을, 에코생협과 장인커피에서는 진한 커피를, 마용운.최홍성미 전 활동가는 사과와 사과즙을,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기념 화분으로 갓 피어난 수선화 화분을 각각 제공했다. 끝으로 박재묵,장재연,권태선 공동대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잘 마무리해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이 없는 활동가들은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일 하고 있는 중) [caption id="attachment_158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크린 뒤에서 음향을 담당해준 최준호,송하림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대설치에서부터 저녁식사 배식까지 책임진 안재훈,황성현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를 총괄한 김보영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한 얼굴로 손님맞이에 분주한 이연희,안숙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 실현의 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caption]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됐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백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기장주민들은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를 무책임한 반시민적 행정으로 규탄하고, 2014년 삼척과 2015년 영덕에 이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추진을 결정했다. 기장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수담수 공급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주민투표추진위)로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주민투표추진위는 공식적으로 해수담수 공급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관리위 참여를 요청했다. 주민투표관리위에 찬성단체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고, 중립적 단체와 반대단체의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 공고, 찬성∙반대단체 등록 공고, 투표구 공고가 진행됐다. 앞으로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안내문 발송과 투표소 공고 그리고 투표참여를 독려하여 3월19일~20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이번 기장 주민투표는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장 주민투표는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이다. 물의 안전성을 떠나 먹는 물의 선택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물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거나 지속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주민의 설득과 동의가 우선이고 핵심이다. 하지만 기장 해수담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기장주민의 선택적 권리를 애초부터 축소하거나 침해했다. 합리와 이성보다 이익과 독선이 행정을 지배할 때 주민은 불행해진다. 헌법적 기본권이 박탈된 물 선택의 강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기장 주민이 선택한 것이 바로 주민투표였다. 형식적 지방자치를 직접 바로잡고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는 행동을 물 민주주의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둘째, 기장 주민투표는 주민자치로서 안전한 물을 지키는 일이다. 2012년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원전 운영 영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가 12.4㎞에 이른다. 고리원전에서 온배수에 포함돼 방출되는 액체성 방사성 물질이 기장 해수담수 취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삼중수소를 비롯한 수십 종의 방사능으로 인한 해수담수 수돗물의 오염에 대한 불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기존의 수돗물을 기장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며 공급해왔다. 기장주민들도 기존의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기장 해수담수 시설이 추진되어 공급이 강행되기 전까지 그랬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그러나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낙동강 정수장과 거리가 멀어 수도관의 부식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우수한 수질을 내세워 기장 해수담수를 공급을 주장했다. 또 대규모 시설의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인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리원전의 방사능 오염 영향범위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며 버젓이 수요를 강요하고 있다. 기장 주민들은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국책의 미명아래 기업의 이익과 맞바꾸려 하는 처사에 분노했다. 기장 해수담수사업을 강행할수록 주민의 불신과 저항은 커져갔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론 형성을 위한 관제 집회에 동원된 주민을 매수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장주민들이 가지는 부산시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 급기야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 해수담수 강행을 위해 최근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낙동강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고 홍보하는 자기부정까지 일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미국 뉴욕시는 2014년 원전에서 5.6㎞ 떨어진 곳에 추진하던 해수담수시설을 시민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중지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관리나 수돗물 정수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취소하는 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기장 주민투표는 다수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에 관한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반상식적 행정에 대한 합법적 경고이다. 주민간 분열을 부추기고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시의 폭거에 대한 주민자치의 항거이다. 기업의 이익과 국책보다 앞서는 것이 주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명임은 자명하다. 기장 주민투표는 안전한 물을 지키는 실질적 주민자치로서 완결될 것이고,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그 민의가 다시금 확인될 것이다.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인류는 핵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목도했다. 세계 최대의 핵단지이자 수천조 베크렐의 방사능과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진 기장 해수담수는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더 늦기전에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맞춰야 한다. 기장 해수담수의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기장 주민투표여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결정은 기장 해수담수의 해법을 가장 잘 제시하는 사례이다. 기존 상수원 인근에 원전을 지을 수 없듯이 원전 인근에 상수원을 둘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안노벨상과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던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물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물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물의 오염권을 사고 파는 것은 물을 지속가능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