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폭염 시대, 사망자 감시체계 없다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재)숲과나눔 이사장)

1994년 폭염 기록이 24년 만에 깨졌다. 서울시 최고기온이 39.6℃, 홍천이 41℃를 기록하는 등 기상관측 이후 폭염과 관련된 거의 모든 최고 기록이 올해 경신됐다. 2016년 여름에도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폭염이 심했다.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와 세 번째로 강력한 폭염이 고작 2년 사이에 연속 발생했다. 과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전문가들의 모임인 기후변화건강포럼은 2013년 토론회를 통해 ‘40℃ 폭염, 대비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이웃 나라에서 기온이 40℃를 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으니 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그 뒤 5년 만에 40℃ 폭염 시대가 현실이 됐다. 9월 12일 열린 기후변화건강포럼의 의제는 ‘40℃ 폭염 시대,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로 바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3년과 2018년 기후변화건강포럼 자료집 표지 ⓒ장재연[/caption] 실제로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고가 유난히 많았다거나, 기업체의 상조금 지급이 예년에 비해 몇 배로 늘었다거나, 화장장에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등 경험담이 쏟아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온열 질환 감시체계에 의해 확인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몇 배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8월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7000여 명이나 늘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극심한 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실시하면 피해가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기도 한다. 폭염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아무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1994년과 달리 올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광범위하게 실행했다. 정부는 여름철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지자체 역시 무더위 쉼터, 독거노인 돌보기, 그늘막 설치 등 크고 작은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올여름에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 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애썼다는 후문이 들린다. [caption id="attachment_194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7월 31일 오후 2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노컷뉴스[/caption] 그런데도 정부 통계는 올해 피해자가 1994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추후 좀 더 정밀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의 폭염 대처 역량이 매우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폭염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극소수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많은 대책이 사실 ‘페이퍼 대책’에 그치거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피해 방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원인이 무엇이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역량이나 투입한 물적·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 더욱 높아질 것

정부가 폭염 대책을 실시한 것은 2005년부터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데도 대책이 아직 실효를 보지 못하는 수준, 즉 형식적인 대책에 머무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분야 행정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성과를 지표로 해 대책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뭔가 실행했다는 실적 위주로 하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폭염 대응 정책은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고, 매년 정책성과 역시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거나 감소시켰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염의 가장 큰 피해라 할 수 있는 사망자의 수를 신속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학계 등에서 이미 10년 이상 주장했지만 아직도 사망자 감시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8월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폭염 대책 점검회의. ⓒ연합뉴스[/caption]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하자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급실 표본조사를 통한 온열 질환 감시체계라도 구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온열 환자는 전체 건강 피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매일 사망자 숫자를 신속하게 집계하는 사망자 감시체계는 폭염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비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로서 마땅히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 통계다.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집계되어야 할 사망자 통계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상속재산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통계의 질적 관리라는 이유로 무려 1년 이상 지나야 활용이 가능해 국가 보건행정의 선진화나 학술적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올해처럼 심각한, 그리고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흔히 알려진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 피해나 기저 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다양한 2차 건강 피해도 발생한다. 전력·수도·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간접 피해, 산불이나 화학물질 사고 증가로 인한 피해, 식품안전이나 보건의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폭염 대책이 앞으로 더 폭넓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폭염 발생 빈도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폭염 자체가 문제만은 아니다.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나 동식물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감염병 또는 알레르기 질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측을 초월한 폭우와 태풍 피해도 얼마나 커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복되어온 경고대로 기후재난은 이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기후재난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바싹 다가온 듯하다.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을 기후변화와 적응 대책 전반의 진지한 성찰 기회로 삼아 하루빨리 정부, 사회의 적응 역량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 글은 시사인 2018년 9월 21일 제 575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470" align="alignleft" width="576"]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4월 9일 오늘 환경부는 지난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국외(주로 중국을 뜻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 효과가 더해져 발생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온통 국외 기여율 수치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자기들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중국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농업 같은 상태처럼 보인다. 정부 스스로 이런 결과로는 외교적 설득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까지 국외 기여율을 붙들고 앉아 있으려나 모르겠다. 전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세먼지 모델링 하는 몇몇 인물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대기환경 정책의 모습이 여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보도자료[/caption] 많은 언론도 중국 영향이 최고 69%에 달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장관의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폭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고농도시 60-80%, 최고 86%라고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을 통해 근거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2" align="aligncenter" width="512"]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국회뉴스ON[/caption] 환경부가 오늘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2월 6일에도 1월의 고농도 오염의 국내외 기여율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와 국내의 기여율을 매일매일 단위로 산출해 내는 능력은 놀랍다. 구체적 산출 과정의 학술적 평가는 차치하고,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가 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믿고 조금만 내용을 검토해 보자. [caption id="attachment_190065" align="aligncenter" width="550"] 2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외 기여율이 항상 핵심이다.[/caption] 환경부가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은 2018년 현재 평균 45%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주장한 수치 60-8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오히려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5일의 국외 영향 기여율이 평균 54%로 더 높았다. 기간이 짧으니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믿는 것은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주장을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수치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고농도 오염일보다 현저하게 낮았지만 국외 기여율은 가장 높았던 3월 23일의 69% 수치만 대표적으로 딱 집어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왜곡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언론은 많다. 실망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1" align="aligncenter" width="550"] 4월 9일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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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갑작스러운 차량 2부제 주장

앞의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극소수이지만 일부 환경단체까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그것도 강제화나 의무화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장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차량 2부제가 이미 과거에 여러 개발 도상 국가에서 실행됐던 경험을 통해 단기 행사용이면 몰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실패한 정책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치 도깨비방망이인 듯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는 황당함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1" align="aligncenter" width="550"]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의 사례

그들이 벤치마킹한 듯 내세우는 프랑스 파리의 차량 강제 2부제는 20여 년 가까이 한 번도 실행하지 않다가 최근에 몇 번 실행하면서 일종의 화제 뉴스가 됐지만, 여론도 좋지 않고 비판도 많아서 바로 중단한 사례다. 파리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였으나, 최근 자동차 수요 관리가 실패하면서 80%가 '나 홀로 차량'일 정도로 개인 용도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럽 도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도시다. 파리는 혼선을 일으킨 차량 강제 2부제를 폐기하면서 대신 오염 발생이 높은 차량을 스티커로 구분하여 운행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혼선을 겪고 있다. 그나마 파리의 행정가들은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차량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빠르게 정책 방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에서 프랑스의 차량 강제 2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행착오성 정책인 줄 모르고 마치 대단한 선진 정책으로 착각한 데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실행하기 시작한 인도의 델리 정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중국 베이징이 2012년 올림픽 당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시절의 그리스와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의 영향인지 중남미 도시 일부에서 잠시 실시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멕시코시티 등에서는 평상시 차량 2부제까지 실행해 보기도 했지만 임시 조치로 실행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가 좋지 않았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차량을 여러 개 소유하게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등을 경험하면서, 차량 2부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의 한계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30년 전인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처음 실시했었다. 개인적으로도 88 서울 올림픽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효과를 추정해서 제시한 경험이 있다. 차량 2부제는 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실시하고 기상 조건이 동일하면 당연히 단기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아직 충분하게 정착되지 못해서 오염 수준은 아직도 매우 높고, 그렇지만 사상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은 중요한 국제 행사는 잘 치르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협조를 구해 단기간 실시하는 비상적인 조치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매우 중요한 손님 맞기 행사를 위해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이나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은 잠시 친척 집에 보낸 꼴이다. 이런 성격의 차량 2부제를 효과나 부작용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수시로 강제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아니면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땜질식 임시방편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늘 깨끗하게 집안을 유지해야만 할 때가 됐다. 손님 맞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환경의 질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시대 유물 같은 대책을 다시 꺼내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무슨 목적을 갖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누구를 위한 차량 2부제 주장인가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가 50㎍/m3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다.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지금의 평균 오염도를 절반 가까이 더 줄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일에만이 아니라 평소의 차량 통행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훨씬 높이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률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정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까지 대기질 전체의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기본적 상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서울시가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엉뚱하고 잘못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패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의도는 좋아도 구체적 방안은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정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려고 하다가는 사태를 더 악화될 수 있다. 오히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차량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설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가, 통근 차량 비상 증차 등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조치가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실시한 3일 동안도 그랬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전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며,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4"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량 절반이어야 한다

차량 2부제 같은 단기간의 특정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로 인한 건강 효과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미미한가에 대해서는 먼저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수많은 좋은 미세먼지 정책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정말 예외적인 실패 사례를 마치 대단한 대책인 줄 착각하고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주장이 어떻게 환경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관통하면서 횡행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해본 거라고 하니까 자세히 확인이나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사이비 전문성 또는 지적인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려고 노력 대신에 평상시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다. 그래야 국민 건강 보호 효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차량 2부제 같은 엉터리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 경제적이며,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출퇴근용으로 개인 승용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선진 도시에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이다. 그것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 등은 물론 걷기를 통한 개인 건강 증진 등 두루두루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 왜, 그리고 무슨 오기로 옳은 길을 회피하고 거짓과 야합하는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9377"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 교수의 블로그 바로가기–>>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의> 숫자와 수식 많음.

고농도 오염인 날만 문제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지만,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언론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보를 하면, “마스크를 준비하라”, “외출이나 환기를 삼가라"라는 등의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는 정말 보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작 중요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며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건강영향, 단기간 노출과 장기간 노출 뭐가 더 중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은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장기 기준(연평균 기준)과 단기 기준(미세먼지는 일평균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달성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는 오염 수준이나 각 국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매우 높은, 예를 들어 PM10 기준으로 300에서 400㎍/m3 사이를 오가는 도시라면 대기 순환이 어려운 기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오염도가 1천 또는 수 천㎍/m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과거 런던 스모그나 뉴욕의 추수감사절 사건(episode)의 경우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오염 수준이 50㎍/m3 미만인 도시는 특정일에 오염도가 많이 높아져도 200㎍/m3 정도이고, 이런 수준에 대한 단기간 노출로는 보건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 즉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개발 도상 국가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져 있어, 이런 도시에서는 단기간에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극도로 낮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장기 기준을 강화해 가면서 그것을 달성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져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50㎍/m3 아래이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에 대한 대비보다는 평상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도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우려하고 언론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나 관리 방안에 대한 지식과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착각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혼선을 일으켜,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미세먼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 1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100㎍/m3을 초과한 날들의 농도를 그 아래로 낮춰서 그날의 단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려고 어떤 대책을 시도한다면, 그런 것이 고농도 오염 단기 대책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7" align="aligncenter" width="550"]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8" align="aligncenter" width="550"] 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장기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건강 영향이 클 것이니까 그런 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는 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인 고농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중 며칠 안되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보다는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 영향에 미치는 효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률 증감을 근거로 미세먼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턱값(Threshold)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건강 영향이 없는 농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도를 낮출수록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많은 역학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PM10 연평균 값을 10㎍/m3 감소시키면 장기적인(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으며, 일평균 값의 경우에는 10㎍/m3 감소시키면 단기적인(일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1"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5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장기 대책이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장기 대책을 통한 연평균 오염도 1㎍/m3을 줄이는 것과 7일 동안의 고농도 오염일 때 각각 50㎍/m3을 줄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인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로 3분의 1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도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서울시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를 봐도 분명하다. 반면에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 나가는 것은 1㎍/m3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도 경험했고, 수많은 선진국 도시에서 입증된 경험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핑계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더 이상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들에게 세뇌된 환경부 관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인식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에 수천 만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이고 혹세무민의 발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4"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진 KBS 캡처[/caption]  

평상시 오염 감소가 정답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보건학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 내내의 오염도를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보통인 날도 불안해 하고 마스크 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염이 높은 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 오염도를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면서 개인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뜻이다. 미세먼지의 평균 오염도를 낮추면 쾌적한 환경이 주는 다른 부수적 효과는 모두 제외하더라도 건강 효과만으로도 실로 엄청나다. 매번 글마다 강조하지만 미세먼지가 싫으면 대기오염 관리와 개선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대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며,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정답이다.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진짜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와 국가는?

일부 언론, 학자, 환경운동가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하 수준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서 퍼뜨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도 그런 줄 알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이야기 2 ]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 진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와 국가는 어디이고, 어느 정도의 오염 수준일까? 아래 표는 전 세계 3천여 개 도시 자료(WHO, 세계보건기구)를 갖고 PM 10 기준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20개 도시를 뽑은 것이다. 나이지리아(4개), 인도(3개), 사우디아라비아(3개), 파키스탄(3개), 바레인(3개), 이란(2개), 아프가니스탄(2개), 중국(1개)의 도시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농도가 250㎍/m 3  이상, 최고는 무려 600㎍/m 3 에 근접한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PM 10 ) 최악의 도시 20 곳,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 (사진: Guardian )[/caption] 아래 그림은 거주 인구수가 1천4백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을 비교한 것이다. 인도의 델리가 PM 10 이  연평균 200㎍/m 3  을 훌쩍 넘겨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 이집트의 카이로와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도 150㎍/m 3  이상이었다. 인도의 콜카다(캘커타에서 개명)와 뭄바이, 중국의 베이징이 뒤를 이었다. 이들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에 비해 오염 농도가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남미의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50㎍/m 3  이하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구 1천4백만 이상의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사진: WHO)[/caption] 지면 관계상 PM 2.5 기준에 의한 도시의 순서는 생략하고, 대신 20위까지의 국가 순위를 나열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카타르, 이집트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 우간다가 뒤를 이었으며 인도가 10위, 중국은 17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들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와 중국 등 개발 도상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PM 2.5 ) 오염도 최고의 국가 20,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우리나라도 한때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PM 10 오염도는 2016년 현재 광역도시들은 연평균 43에서 49㎍/m 3  사이의 농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기타 도시들은 최저 40㎍/m 3  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최고 60㎍/m 3 을 약간 넘는 범위 안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PM 2.5 오염도는 광역도시들은 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21에서 27 ㎍/m 3 , 기타 도시들은 20에서 40 ㎍/m 3  범위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미세먼지 오염 도시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988년 당시 오염도는 TSP 기준으로 서울이 149, 부산 178, 인천 152, 안양 167, 성남 173, 충주 138, 여수 110 등 주요 도시에서 모두 100㎍/m 3 을 훨씬 넘는 고농도 오염 상태였다. 먼저 [미세먼지이야기 4 ]에서도 밝힌 대로 1986년 서울에서 측정한 PM 2.5 연평균 농도가 109㎍/m 3 였는데, 이 농도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카타르의 오염 수준보다도 높은 농도다. 아래의 두 그림은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 과학 잡지에 투고한 글(서울의 대기오염을 살핀다 , 1986)에서 1985년에 세계보건기구가 1975-80년 동안의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와 부유 먼지 농도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 아황산가스 자료만 보고하고 부유 먼지 자료는 보고하지 않을 때여서, 부유 먼지 오염도는 환경청이 발표한 1985년 오염도로 비교했다.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단연 세계 최고였고, 부유 먼지 오염도 역시 가장 높은 군에 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자료원: WH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부유먼지(TSP) 오염도 (자료원: WHO, 서울은 1985년 환경청 자료)[/caption]

뉴욕과 런던이 세계 최악?

현재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은 도시들은 미국, 일본, 유럽의 도시들이다. 뉴욕은 2016년 현재 PM 2.5 오염도가 16㎍/m 3 로서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대표적인 대도시다. 런던이나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들도 20㎍/m 3 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며 일본의 주요 도시들도 20-30 ㎍/m 3 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10 ) 오염도,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니 빠른 시간 안에 이들 선진국 도시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뉴욕 등 미국 도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도시, 오사카 등 일본 도시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이다. 1950-60년대 이들 도시들의 대기오염 수준은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나 중국보다도 비교도 안되게 훨씬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50년대 뉴욕의 대기오염. (사진: 잡지 라이프의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1950년대 런던의 스모그 상황, 대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사진: 런던시 자료집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사카의 대기오염 (사진: 오사카 시청)[/caption] 뉴욕의 1953년 11월 추수감사절 당시 TSP 농도는 1,000㎍/m 3  이상(PM 2.5 로도 수백 ㎍/m 3 에 해당하는 오염도)이었다. 그 후 대기오염을 규제하면서 뉴욕의 TSP는 1972년에 280㎍/m 3  , 1993년에는 207㎍/m 3 으로 감소했고, 지금은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가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도시들의 미세먼지 개선 장기 추세 (사진: EPA)[/caption] 대형 스모그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 런던은 1950년 초반 당시 120-440 ㎍/m 3  수준의 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었다. 1952년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5일에는 490㎍/m 3 에서 2,460㎍/m 3 으로 농도가 급상승했으며, 12월 7일과 8일에는 급기야 4,460㎍/m 3  까지 치솟았다. 평소에 비해 10-20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4천㎍/m 3 을 넘는 수준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오염도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기간 동안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 알려지게 됐다. 그 후 연소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덕분에 대기오염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런던의 대기오염 개선 장기 추세 (자료원: 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2)[/caption] 아래 그림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고 그래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라인강과 루르강 주변 지역의 오염 농도가 수십 년에 걸쳐 현저히 개선되어온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공업지역 라인-루르의 미세먼지 변화 추세 (자료원 : LANUV NRW)[/caption]

반복되는 미세먼지 오염과 개선의 역사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화석연료 사용, 그리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과거에는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를 통해서만 노출되던 대기오염물질이 광범위한 거주 지역 전체의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주민들에게 큰 건강 피해를 일으켰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가장 먼저 공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1950-60년대에 극심한 대기 오염을 겪었다. 그 이후의 대기오염 규제와 관리를 통해 매우 큰 폭으로 개선에 성공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 도달한 도시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중진국들은 1970-80년대에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 상황을 겪었고, 그 후 어느 정도 개선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가들의 가장 심한 미세먼지 오염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과 큰 차이 없이 7-80년대에 극심했던 대기오염을 그동안 상당 부분 개선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선진국 도시들이 한 것과 같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마치 미세먼지 오염 문제가 지금 처음 등장한 것처럼, 8, 90년대에 이미 다 논의됐던 내용이나  대책들로 호들갑을 떠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매우 심각하다.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고,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도가 매우 높던 시절에는 연료 정책이나 배출가스 규제 몇 가지 정책만으로도 쉽게 오염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될수록 점점 추가적인 개선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오염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 추세[/caption] 미세먼지 오염을 우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한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도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학교마다 측정망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웃 나라 탓하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정지 인공위성', 인공 지능, '첨단 과학기술 개발' 운운하는 대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그럴듯한 교언 또는 아예 거짓말로 바람잡는 업체와 전문가들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처럼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임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1 950년 대 런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고형연료는  완벽하게 퇴출되었다. 그것들을 대체했던 석유의 사용 비율도 지금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런던 미세먼지 오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연료 사용 패턴의 변화(자료원: 런던시)[/caption] 티끌 모아 태산이다. 연료 사용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운행을 줄이는 모든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다. 비용 대비 효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대책에 많은 세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나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에 토를 달고 시비를 거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도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연재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사실(Fact; 팩트) 수용 또는 거부

'미세먼지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밝힌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논의는 온갖 추정이나 교언이 무성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과학적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이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뤄야 할 주제가 무척 많아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지고 가는 편이 나을 듯싶다. 첫 번째 미세먼지이야기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고 국민들 역시 압도적 다수가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악화된 시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과거에 비해 오염 수준이 많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고 ‘정말 7,80년대에는 대기오염 엄청 심해서 와이셔츠가 하루만 입어도 새카매졌었어’라는 식으로 기억이나 경험을 되살리거나 또는 과학적인 자료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굳게 믿고 있던 선입견을 수정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실제 측정 결과에 의한 공식 통계자료라니까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데이터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거나 분석 결과를 외면할 것이다.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한 것은 아닐까?

가장 대표적인 의심은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는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서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줄어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개입된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과거 미세먼지 오염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지난 10여 년 동안 미세먼지(PM10)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2012년까지 고농도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100㎍/m3 이상인 날의 빈도(파란 선)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임을 볼 수 있다. 훨씬 더 오염도가 높은 150㎍/m3 이상인 날(녹색 선)이나 250㎍/m3 이상인 날(빨간 선)의 추세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이후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하자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 그동안 미세먼지 오염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나 황사와 같은 어떤 특수 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나 선입견은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사진 장재연, 분석 도움 나원웅)[/caption]  

PM2.5 오염만 증가한 것은 아닐까?

극히 일부이겠지만 PM10 오염도는 줄어들었지만 PM2.5는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는 듯싶다. 대기 중의 먼지는 크기나 성분이 다른 매우 많은 종류의 먼지들이 섞여 있다. 그것 전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les)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입경이 10㎛ 이하인 것만 따로 모아서 측정하면 PM10이며, 2.5㎛ 이하인 것만을 측정하면 PM2.5인 것이다. 각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공기 중에 섞여 있는데, 단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평가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까지는 TSP를 측정하고 총부유분진이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입경이 10㎛ 보다 더 큰 입자들은 코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부유 먼지 중에서 건강영향의 크기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호흡성 먼지(Inhalable Particles)인 10㎛ 이하 크기의 먼지들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최근 수십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의 먼지 오염도는 대부분 PM10을 측정해 왔고, 대다수 역학연구 등 먼지와 관련된 학술 연구들도 이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대기 중 먼지가 기관지나 폐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영향은 폐포에서 혈액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입경이 2.5㎛ 이하인 미세먼지(Fine Particles)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PM2.5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역학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측정과 관리 기준 등을 PM2.5로 빠르게 교체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도 PM2.5 측정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기존 관리 방식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PM10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방식을 가장 빠르게 수용해 대부분 측정망에서 PM2.5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경우에는 2007년경부터 PM2.5를 측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전국적인 공식 통계는 2015년부터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PM2.5 변화 추세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TSP, PM10, PM2.5로 평가한 서울시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추세[/caption] 그러나 학술연구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PM2.5 오염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 중에 발암성분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을 주제로 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필자가 1986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Fine Particles, PM2.5)를 별도로 포집, 농도를 측정했던 결과다.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표에서 맨 아래 열인 'fine particle') 농도는 연평균이 109㎍/m3 로서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과 봄철은 월평균 오염도가 150㎍/m3 을 넘는 수준이었고 최저값조차 80㎍/m3을 초과하고 있다. 여름철과 초가을만 겨우 월평균 오염도가 100㎍/m3 아래일 정도였다. PM2.5가 과거에 비해 지금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논문 장재연)[/caption]  

PM2.5와 PM10의 관계

오랜 기간 대기오염 측정망을 유지해 왔더라도 과거의 PM2.5 농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경우에는 PM10 측정 자료를 변환해서 PM2.5 추정 농도를 산출한다.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 중에서 2.5㎛보다 작은 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은도시의 측정 자료들을 토대로 개발도상국가 도시에서는 0.5, 선진국 도시에서는 0.5-0.8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은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PM10과 PM2.5 오염도를 서로 변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준을 정할 때 PM2.5/PM10 비율을 개발도상국가의 평균값이며 선진국 도시의 하한값 0.5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PM2.5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m3 으로 했다면 PM10으로는 20㎍/m3 이 되고, 반면에 일평균 가이드라인을 PM10으로 50㎍/m3 으로 정했다면 PM2.5는 자동적으로 25㎍/m3 로 정하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먼지 기준이 모든 경우 PM10의 기준이 PM2.5의 두 배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caption]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년 동안의 매일의 서울시 측정 자료를 토대로 PM2.5/PM10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으로는 0.52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적용하는 비율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나 과학적 사실 등에 많은 혼선이 있다 보니, 과거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라는 황당한 용어 때문에 마치 신종 대기오염물질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5㎛이하의 입자들도 그동안 TSP 또는 PM10에 포함되어 계속 측정, 평가되고 저감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먼지다. PM2.5에 대해서 '언제 이후 새로 등장한 초미세먼지 운운'하는 등의 주장은 모두 헛소리이며, 이미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한 이래 존재했고 인간이 노출되어 왔던 먼지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PM2.5와 PM10 농도가 비례해서 증감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도시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과거 80년대의 PM2.5 농도가 지금보다 네 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PM10의 절반 이상이 PM2.5이기 때문에, PM10은 감소했는데 PM2.5는 증가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지 실제 지구상의 도시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PM2.5 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PM10도 감소한 것이다.

 

과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언론 기사

1980년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했고, 그래서 산성비라고 해서 비 맞는 것을 걱정할 정도였다. 신문에도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자주 실리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5년 서울시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신문 기사[/caption]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서울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했고, 북한에서도 그런 점을 대남 비방 방송을 했다는 기억도 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대기오염 수준을 어떻게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당시 5단계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서 오염도 예측 연구를 했는데, 환경기준을 가장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먼지 오염이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경기가 열리는 잠실 지역만이라도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골몰했고, 연료, 자동차, 난방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물론 올림픽 기간 중의 차량 2부제는 물론 산업체 30%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대책으로 제시됐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탄 공급과 목욕탕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88 서울 올림픽 당시 연료사용 규제안을 보도하는 뉴스 (1987년 MBC)[/caption] 그 당시 맞추려고 노력했던 먼지 오염도는 TSP로 150㎍/m3 이었는데, 실제 88 올림픽 기간 중 농도는 212㎍/m3 였다고 보도됐다. 당시는 PM10이나 PM2.5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들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없으나, 당시에 1986년 1년 동안 서울에서 연중 측정한 결과는 PM2.5가 TS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별로 최저 64%에서 최고 79%, 연평균으로는 70%였기 때문에 TSP 212㎍/m3 는 PM2.5로는 약 130㎍/m3 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농도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했다고 하며 올림픽 경기를 치른 것이다. 올림픽 이후인 1989년과 1990년의 서울시 TSP 연평균은 150㎍/m3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TSP 중 PM2.5의 비율 (논문 장재연)[/caption] 1980년대만이 아니라 한참 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 언론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고비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 힘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해 올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당시 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caption]  

사실 왜곡의 책임

국민들의 우려가 역대 최고인 것은 맞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역사상 가장 긴급한 사안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그 어떤 논리나 학술적 또는 간접 자료로도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도 수치가 역대 최악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만들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역대 최악', '치솟는 미세먼지', '사망' 등의 자극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자극,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나 집단들은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심한 공포는 시민들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게 하지 않고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나는 날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 대책으로 강요되는 마스크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린다. 환경부나 언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입을 모아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외출 시 마스크를 쓰라고 외치고 있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미세먼지가 높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을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쓰기 싫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열심히 설득하며 거의 강제로 씌우는 부모들도 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자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 좋은 산촌에서 자란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야말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지금보다 훨씬, 그것도 몇 배 이상 높았다. 아마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그때는 몰랐고 이제는 알았으니,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마스크를 씌워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마스크를 쓰기 싫어할까? 불편해서 그런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3" align="aligncenter" width="550"]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어린이들 (사진: 중앙일보)[/caption]  

일반 소비자용으로 변신한 산업용 마스크(respirator)

우리가 과거에 흔히 쓰던 일반 위생 마스크는 청소할 때처럼 먼지가 많이 날 때나 꽃가루가 심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감기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착용하던 것이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체액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남을 배려하는 용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동양 사회뿐이어서 서양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보호구로서의 마스크를 찾게 됐다.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매우 작아, 기존의 일반 마스크로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자됐다. 그러면서 그들 중 일부가 산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마스크를 찾게 됐다. 마스크 기업은 제품을 선전하고 정부는 그것을 공인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마스크(N95 등)가 졸지에 일반 소비자용 마스크가 됐다. 전 세계에서 산업용 마스크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소비해주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 싶다. 아마 다국적 마스크 회사들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박을 맞았을 것이다.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마스크는 아주 작은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어야 하고, 작업장의 유해물질이 유해 가스일 경우에는 이를 흡착해서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스크들은 영어로는 아예 respirator라고 해서, 용어도 마스크(mask)와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4" align="aligncenter" width="480"] 산업용 방진 마스크[/caption]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건강에 해로운 역설

이런 산업용 마스크는 화생방 훈련 상황에서 착용하는 방독 마스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착용하면 숨쉬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젊은 노동자들조차 불편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위 보건 마스크는 식약처가 인증해주고 있는데,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저항이 커져서, 숨쉬기가 점점 더 불편해진다. 우리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고,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초등학생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다. 숨쉬기 힘들어진다던가, 냄새가 참기 어렵다거나, 맛이 매우 이상하고 구토가 난다거나, 몸이 춥거나 덥거나 떨리거나 하는 이상 증상들은, 그것을 유발한 행위나 외부 자극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몸이 과학적인 분석이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해롭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마스크 착용 홍보[/caption]  

마스크 착용의 악영향을 지적하는 국제 사례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을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벗으면 증상이 사라지고 후유증이 남을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약자나 임산부와 태아 등의 경우는 숨쉬기 힘들다는 것이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의학계나 보건 분야 정부 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주의를 주고 있다. 1905년 창립해 15,000명 이상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용 마스크 착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숨쉬기 힘들게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며, 1회 호흡량을 감소시켜 호흡 빈도를 증가시키고, 폐포와 폐에서의 환기를 감소시키며, 심박출량 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국 흉부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이에 따라 미국 FDA 역시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기타 숨을 쉬기 어려운 의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등 건강관리자들과 함께 확인하라고 밝히고 있다.   General N95 Respirator Precautions People with chronic respiratory, cardiac, or other medical conditions that make breathing difficult should check with their healthcare provider before using an N95 respirator because the N95 respirator can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wearer to breathe. 미국 FDA의 마스크 주의 사항   홍콩 의학회(Hong Kong Medical Association)도 정부 당국과 함께 만든 의사들의 지침서(Guidance for Physicians)에서 노인과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임산부 등은 이미 폐 용량이 감소해 있고 숨쉬기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7" align="aligncenter" width="550"] 홍콩 의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싱가포르 정부도 노인,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자, 임산부의 경우는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N95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FDA나 홍콩 의학회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Elderly, pregnant women and people with severe lung orheart problems who have difficulty breathing at rest or on exertion should consult their doctor as to whether they should use the N95 mask. Women in the 2nd and 3rd trimesters of pregnancy may already have reduced lung volumes or breathing issues. They should stop using a N95 mask if they feel uncomfortable. 싱가포르 정부의 마스크 주의사항  

매우 예외적인 대한민국 환경부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런 외국 사례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로 시도 때도 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마스크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식약처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을 보면 작업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보호구 착용만을 강요하는 악덕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떠오른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권고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공장도 아닌 일반 환경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대기질이 나쁜 상황이 나타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긴급상황이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환경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부처 장관은 모두 총사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반면에 그런 정도까지 대기질이 나쁜 것이 아닌데 마스크 사용 권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면, 환경부는 국민을 겁주면서 마스크 기업의 판촉과 홍보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언론은 PM2.5 오염이 50㎍/m3 정도만 넘어도 ‘나쁨’이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과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권고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 말고는 싱가포르가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환경청은 PM2.5 오염이 24시간 동안 250㎍/m3 이상으로 매우 특별하게 높을 때, 그것도 ‘N95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마도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효과를 확신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등하교나 출퇴근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쇼핑몰에 가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의 노출, 그리고 실내에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다. 우리가 싱가포르 환경청 기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권해야 하는 날은 거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9" align="aligncenter" width="550"] 싱가포르 환경청의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caption]

마스크 착용 인증샷

국제 학계 및 다른 나라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마스크 효용에 대한 확신에 찬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다른 나라에서는 주의하라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겁을 주며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다시피 하는 기사를 마구 내보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21" align="aligncenter" width="530"] 외국에서는 주의하라는 산모, 노약자, 환자에게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는 언론[/caption]   마스크 제조, 판매 회사 역시 취약 집단에 대해 아무런 주의사항을 하지 않고 있고, 기껏 적어 놓은 주의사항이란 것이 '수건, 휴지 위에 착용하지 말라',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라'라는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았으니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지자체 역시 경쟁적으로 시민들에게 마스크 나눠주는 것을 미세먼지 주요 대책이라고 하고 있다. 부작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친환경을 외치던 가습기 살균제 판매 회사, 그들을 방치했던 정부 기관들이 연상된다. 그래서 강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쓰는 개인보호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심리적으로라도 안정이 된다면, 착용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임산부나 심장이나 폐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이 경우에는 날짜와 함께 마스크 착용한 모습의 사진은 꼭 찍어 놓으면 좋겠다고 권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22" align="aligncenter" width="550"] 시판 마스크들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노약자나 질환자, 산모 등에 대한 유의 사항은 없다.[/caption]   나중에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되고 나면, 그동안 국민들을 속인 언론사와 환경부와 식약처, 그리고 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나 언론의 권유는 뉴스 검색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썼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인데 그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환경부나 언론이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마스크를 쓰고 고통을 감수해서는 안된다. 대신 미세먼지 오염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니까, 정부와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들에게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마스크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진화되지(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스크가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서 깨끗한 공기를 되찾아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보호하겠다고 마스크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이, 진짜 아이들 건강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로운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세계 최하위라는 근거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 오염 때문에 아이가 염려되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가려고 한다거나, 신경쇠약증으로 고생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호소하는 글을 몇 차례 받았을 정도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아서 열심히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정도로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해주자, 안심이 됐다며 고맙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언론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나 논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환경단체 심지어는 대기오염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들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인식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가 보니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2016년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환경성과 지수(EPI) 분석 결과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180개국 중 173위, 미세먼지(PM 2.5 )는 174위이고 질소산화물은 0점으로 꼴찌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일대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 대기질이 최악이라고 보도하는 언론 기사[/caption]  

예일대 보고서의 실상

이 발표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됐을 때 바로 블로그 글을 통해 지적한 대로, 실제 대기질 측정 자료가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인공위성 자료로 추정한 불확실한 값을 갖고 만든 간접 지표로 평가한 결과다. 또한 인구밀도나 도시화가 높은 국가는 공기 질이 좋아도 나쁜 값이 나오게 만들어진 점수 지표다. 이 지표의 산출 과정을 굳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신뢰해도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좋고 쉬운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173위고 그 아래로 파키스탄, 인도, 중국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을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로 알고 있고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대기질이 우리보다 진짜 세계 최악의 수준인 국가군에 속하는 나이지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126위, 134위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순위였다. 재미있는 점은 나이지리아 바로 아래 127위가 스위스고, 독일은 137위, 네덜란드는 139위로 아프가니스탄보다 순위가 더 낮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일대 EPI 보고서의 대기질 국가 순위[/caption] 우리나라가 174위라는 미세먼지(PM 2.5 ) 순위는 일본 134위, 스위스 143위, 네덜란드 149위, 독일 157위 등으로, 환경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기는 하나 역시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오염도가 높은 나이지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등은 공동 1위였다. 이 지표에서 무려 122개국이 100점 만점으로 공동 1위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일대 EPI 보고서의 PM 2.5  국가 순위[/caption]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네덜란드, 벨기에가 공동 꼴찌라는데 독일은 그 바로 위인 177위, 영국 174위, 일본 172위, 덴마크 170위, 프랑스 169위, 스위스 161위다.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순위가 높은 것은 미세먼지 경우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세계 최악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도 유럽의 환경 선진국이나 일본까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순위가 뒤처진다는 이 황당한 평가에 대해서 차마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야 하는데, 이 지표에 의하면 그 선진국들도 모두 세계 최하위권이다. 물론 그 나라에서 소위 환경 전문가들이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학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자국이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국가라고  큰일 났다고 염려하거나 자국의 환경 수준을 비하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시, 예일대는 나이지리아를 공동 1위로 평가했다.(사진 Guardian)[/caption]  

신뢰성 검증 없는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

이처럼 조금만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봤으면, 하도 황당해서 무슨 대단한 연구 결과인 양 감히 인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인들이야 이런 상세한 전문적인 내용까지 살피기는 어려운 것은 당연해도,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인용할 자료가 그렇게도 없는지, 자료를 보기나 하고 인용했는지 의심스럽다. 자기가 인용하려는 자료는 아무리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라고 해도, 직접 찾아서 확인해보는 것이 전문가의 책임이고 기본자세다. 하물며 철저한 리뷰를 거친 학술 논문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더욱 산출 방법이나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고 신뢰 수준을 결정해야 함은 상식이다. 미국 유명 대학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결과를 무조건 덥석 신뢰하고 계속 반복해서 인용하는 것도 어쩌면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학계가 아직도 정신적 식민지 상태 또는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세계 각국의 자료를 축적해 놓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의 분석 결과는 외면하고, 이런 일개 대학의 소수 연구자들의 황당한 결과를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 반복 인용하는 심보가 이해되지 않는다. 예일대과 컬럼비아 대학은 2000년 초기에 세계 각국의 환경, 경제, 사회 등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환경지속성 지수(ESI)를 발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참신한 영향을 주었다. 경제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환경지속성 지수는 중단하고 소위 환경성과 지수(EPI)만을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다. 무려 1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평가 지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각국의 순위가 매번 급등락하게 만들어 혼란만 주고 신뢰를 잃었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간접 추정 방식의 자료를 사용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다가 이런 비상식적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 자료에 근거한 평가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세계 각 도시의 대기질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 자료 역시 각 도시마다 인구수 등 크기가 다르고 측정 방법이나 위치, 목적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획일적인 비교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는 약 3천여 개의 실제 도시의 미세먼지 측정값을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각 도시의 미세먼지(PM 10 ) 오염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미국, 북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서유럽의 지역의 도시들은 초록색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가 20 ㎍/m 3 미만으로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일본의 도시들 대부분이 그다음으로 오염도가 낮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진노랑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평균 오염도가 30-49 ㎍/m 3  범주에 해당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 각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미세먼지 오염이 진짜 세계 최악인 도시들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에 이르는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몽골과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는 오히려 오염이 낮은 축에 속할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국가들이다. 다음 그림은 미세먼지(PM 2.5 ) 오염도가 높은 국가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으로, 자기 나라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세먼지 오염을 더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최악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PM 2.5 ) 오염도 국가 순위(WHO, 2016)[/caption]  

정확한 현재 위치 파악 필요

항상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향후 가야 할 방향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허술한, 자기 의도에 부합하는 자극적인 자료 한두 개에 의존해 국민들을 겁주는 방식으로는 공포감만 키울 뿐이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방식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선동하고 악용하려는 우민 정책 비스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사실을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방기하는 환경부가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지만, 전문가나 언론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 인터넷 뉴스 검색이나 해서 엉터리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우리나라 대기질은 1970-80년대에 진짜 세계 최악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아황산가스나 먼지 오염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오염도 국민 인식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공기가 좋았는데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지금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믿는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 용역 조사연구를 통해 서울 등 7대 광역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었다. 최근 미세먼지 오염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응답이 87.7%였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지 묻는 질문에도 나빠졌다는 의견 80.4%(매우 나빠졌다 23.4%), 변화가 없다는 의견 16.5%, 개선됐다는 의견은 극소수인 3%였다. 이런 의견은 성,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주 생활 장소 등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조사한 시점이 3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 변화 설문조사 응답 결과[/caption] 정치인과 언론 심지어는 일부 환경전문 기자나 학자들까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역대 최악,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상태가 무리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오래 살았다면 하루만 지나도 와이셔츠가 새까맣게 되거나 손과 얼굴이 심하게 더렵혀지던 생활상의 경험을 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법한데, 그런 답변은 3%라는 극소수에 그쳤다. 과거에는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 살다가, 지금은 공기가 나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예민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과거보다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오염도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을 대치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천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

미세먼지 오염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축정, 평가되어 왔다. 아주 오래전에는 비공개 비밀자료인적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모든 통계 수치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도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측정 공식 자료에 의한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과 같다.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 도시 모두 2012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모두 다시 높아졌지만 서울(빨간 선)만 계속 악화 추세를 보일 뿐, 부산(파란 선)은 다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구(녹색 선)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지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부산, 대구의 미세먼지 (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인천과 광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오르내리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수준이다. 울산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대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다소 악화되는 추세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역 도시의 미세먼지(PM10, 호흡성먼지) 연변화[/caption] 정부 통계의 신뢰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역학 연구 결과들이 바로 이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입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평균값은 낮아졌지만 중국 때문에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특수한 날이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염도가 높은 날의 수치 역시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많다.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값이나 그에 관한 연구 자료나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지금이 최악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도달해야 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집집마다 사용하던 연탄(석탄)이 거의 사라지고, 석유 등 연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자동차와 산업체 연소시설에는 저감장치가 부착되고, 천연가스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경유 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 승합차 수요가 억제되는 등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효과 덕분이다.  

인식과 사실의 괴리

7대 광역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민 설문 결과에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3%에 불과했다. 천동설을 믿던 시절에 그것을 의심하는 비율도 이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 측정 자료와 국민들의 인식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인식과 실제 상황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환경의학에서도 대중이 위해하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실제 위험도가 차이가 있고,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학술적 연구와 대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과거에 비해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개선 노력을 중단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바로 오염이 다시 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더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높은 우려는 환경 개선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적 또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크게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선동하면서, 이미 과거에 실행됐던 이런저런 정책이나 대안 또는 호아당무계하고 효과 없을 대책을 마치 대단히 새롭고 기발한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들이미는 경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혼란을 가중시켜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오염 발생원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과거에 줄이기 못했던 오염원, 빠뜨린 소소한 오염원까지 개선해야 추가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문가 미스터리

국민이 미세먼지 오염이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분명한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 학자, 그리고 언론인 등 소위 전문가들이다. 일부는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를 왜곡하기도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대중의 선입관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무서워하는 비겁함,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 비열함, 이도 저도 아니면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았거나 볼 줄도 모르는, 사회에 의미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될 엉터리 전문가이기 때문일까? 이유가 궁금하다. 여하튼 전문가의 책무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시민 직접 행동

살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이비 전문가들의 겁박이나 엉터리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를 갖고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추세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도시별 연도별 오염도(PM10)를 첨부파일로 올려놓았다. 에어코리아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기오염 연보(2016년)에서 해당 자료만 추출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측정망도 빈익빈 부익부여서, 대도시에는 과다하게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아예 없는 지역도 많아서 해당 오염도가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가장 근처 지역 두 곳을 참고해 짐작해 보는 것이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지역은 대규모 개발이나 인구 유입 등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도시에만 거주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 역대 최악일 수 있다. 방심하다가는 다른 지역들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오염 상승 위험 도시들[/caption] 과거에는 서울은 오염된 도시, 제주는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2010년경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질 개선 목표가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2년까지는 개선되면서 차이가 계속 줄어들다가 그 후로는 오히려 악화돼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 했다. 그런데 그 후 제주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서울시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진짜로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제주시보다 좋아졌다. 서울시 미세먼지가 개선돼서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미세먼지가 악화돼서 역전이 된 것이다. 서울시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염이 심했던 대도시는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청정지역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방이 미세먼지 오염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수도권 대기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대기질 특별조치’를위해 중앙정부가 노력하고 세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지역은 역대 최악인 것 사실 아니고, 청정지역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 된 거 맞다.   [caption id="attachment_188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대기질 개선 목표는 제주도 공기 수준이었다(2011년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염수준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서울과 제주[/caption]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극심한 미세먼지 노이로제와 혼란

온 나라가 심각한 미세먼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책, 거의 매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 앱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등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 없는 정책에 묻지 마 식으로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원인 제거'가 아닌 '회피와 공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의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즉 오염 배출 감축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 닫기와 외출이나 야외 운동하지 않기 등의 대응,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물론 환경부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엉터리 미세먼지 예보를 매일 내보내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모두 이웃나라로 떠넘기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준비를 대책이랍시고 말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시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이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행동하고 발언하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천동설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소위 천동설이 천 년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통했다. 행성의 운행이 어느 시기에는 역행한다던가 하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관찰되어도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보완 기전을 통해 천동설을 유지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다. 천동설 학자들이 만든 우주 모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몹시도 복잡하고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동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모형과 수학으로 설명해주니 만족스러웠을 듯싶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잡하고 기괴한 우주 모형으로 억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천동설의 모순은 바로 해결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정치,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국제 사회나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기본 사실조차 은폐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어도 밤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적 신앙 등 신념에도 잘 부합하니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천동설이 천 년을 넘게 유지됐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이론으로는 우주여행이나 각종 학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 개인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신봉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니 올바른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한 세월 동안 혼란과 분노만 있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효과 없는 대책이나 구호에만 솔깃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미세먼지와의 인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와는 인연이 깊다.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IOC는 서울시의 대기질과 그에 관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이셨던 고 권숙표 교수가 대책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다.  마침 그분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교실의 다른 스텝들은 안식년이나 군 복무 중이어서 대학원생과 학부 실습생 몇 명을 보조원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추계, 대기오염 모델 개발과 모델링, 오염물질 감축 대책, 올림픽 개최시의 긴급 대책과 예상 오염도 등에 관한 과제를 전담해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었다.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 어느새 33년 전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기오염과 학문적 인연이 맺어져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시 미세먼지 중의 발암성 물질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에 관해 썼다. 아황산가스에 집중돼 있던 대기오염 대책을 미세먼지(그 당시는 총부유먼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9" align="aligncenter" width="500"]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87881" align="aligncenter" width="600"]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미세먼지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인터넷 등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을 쓰기로 했다. 간단한 팩트체크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많은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운동가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글이 길고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를 세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짧은 글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 있었나 없었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부의 수사적 표현과 실질적 결론

7월 25일 환경부는 올해 6월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측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6월의 평균치에 비해 15.4%인 4㎍/m3이 감소(26 → 22㎍/m3) 했다"라고 밝혔다. 언뜻 작아 보이는 수치지만 WHO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약 2.4% 낮출 수 있는 대단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시행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미세먼지 감소로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설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단서를 달았다. 모델링으로 평가해 보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실제 저감효과는 1.1%인 0.3㎍/m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만 보면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점 아래 숫자여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부정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했는지 최대 영향 지점에서는 3.3% 감소됐고, 이번에 가동 중단했던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전국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1.5% 수준이어서 ‘원래 예상했던 1-2% 정도의 개선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원래 예상했던 개선 효과 1-2%’라는 수치는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 주변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로 개선되어야만 전국적으로 미치는 개선 효과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는 각종 수사적 표현으로 덧칠했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실제로는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 환경부 보도자료가 실제 주장하는 결론이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이처럼 롤러코스터 타듯이 극도로 갈팡질팡 한 것이고 황당무계하며,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언론 역시 성과가 '있다, 없다'로 보도 방향에 큰 혼란을 겪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3" align="aligncenter" width="500"]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설명하는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오른편 지도가 개선효과가 전혀 없다는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실측값 감소의 의미

지금까지 환경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봄과 겨울철에는 높아지고, 반면에 여름과 가을철에는 낮아지는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인 6월은 초여름 기간이어서 중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시기에 속한다. 또한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오염은 대기 중 확산이나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에 따라 그 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대기오염의 단기간 변화를 해석할 때는 기상조건의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미세먼지 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강수일수와 평균 풍속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4" align="aligncenter" width="559"] 이번에 가동 중단됐던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중앙일보)[/caption]  

환경부 모델링 평가의 문제점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모델링』에 휘둘리고 말았다. 그들은 이번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15.4% 줄어든 것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영향이 아니라 풍향과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 예년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것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영향은 불과 1.1%이기 때문에 결국 개선된 효과의 약 93%(전체 15.4% 감소분 중에서 다른 요인에 의한 감소분 14.3%가 차지하는 비율)는 다른 요인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한 외부 오염물질 요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인지, 인접 지자체의 대규모 오염원인지, 제3의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들의 종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모델링은 해본 사람은 모두 알듯이 고무줄 같은 것이다. 모델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여서 실측치가 나타난 원인을 합리적 논리에 의해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모델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Garbage In, Garbage Out’이다. 즉 쓰레기 자료를 입력하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다. 어떤 입력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모델 결과가 실측치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합도와 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그나마 모델링 결과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결과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면에 충남지역 40군데에서 측정한 미세먼지가 오염도가 대단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실측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기오염 현상이란 것이 워낙 변수가 많고 가변적이어서 이런 개선 효과 전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반면에 그 어떤 모델링 결과도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더구나 제대로 학술적인 신뢰를 획득한 근거도 없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모델링이라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5"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중국발 미세먼지 모델링(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감소의 올바른 해석

환경부가 이번 조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던 6월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예년에 비해 평균 15.4%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6월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간이고,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풍속이나 강수일수도 예년의 같은 기간과 비슷했기 때문에 개선 효과의 상당 부분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1회의 단기간 조사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내년에는 기간과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동 중단 중인 영동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의 진심은?

이번 발표를 보면서 환경부 관리들이 새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엿 먹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다. 과연 어느 쪽이 환경부의 진심일까? 환경부의 진심과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결과적으로 얼마 전 미국 NASA와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적행위를 했다.(미국 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하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 시켰으나 효과는 전혀 없다'는 식의 환경부 내부 실무자들의 생각을 외부에 알리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힘들여서 배출량을 30% 감축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어서 지금처럼 정권 입맛에 맞는 제목을 보도자료에 달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심어 놓은 모호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줄타기야말로 ‘늘공’들의 교묘한 수법인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환경부가 계속 엉터리 모델링의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할 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지 잘 보여준다. 즉 '백약이 무효'라는 결론만 도출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7"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신규건설계획. 이 중 서천 화력 2기는 7월 1일자로 영구 폐쇄했다.(사진 한겨레)[/caption]

서울시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

4월 27일 서울시는 미세먼지(PM2.5) 영향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연구 보고서 자체도 발표해서 공개 행정으로 한걸음 진척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 오염 현상에 관해 성분, 이동, 발생, 관리 등을 종합 진단해서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실행된 듯하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별 배출원별 분석에서 국외 영향이 49%에서 55%로 증가했다는 것, 고농도 오염이 발생한 때는 국외 영향이 72%로 상승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덕분에 모든 언론이 드디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원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7" align="aligncenter" width="548"] 서울시 연구결과를 보도한 기사(연합뉴스 캡쳐)[/caption]  

4월 27일 발표 결과의 의미는?

이번 서울시의 연구는 이미 4월 6일 미세먼지 대책, 특히 교통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언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대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이 72% 라면 실제로 국내의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어서, 지난 4월 6일 미세먼지 교통대책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대책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말미에 ‘교통영향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 관리 지속 유지를 강조 하겠다’고 밝힌 구절이 미리 변명을 늘어놓은 듯 보인다.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교통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식이니 과연 누가 정책의지가 있다고 믿어 줄까 싶다. 오늘 발표가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금과옥조 같은 연구로 여겨졌던 서울시의 2011년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가 비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해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 이외의 다른 의견은 허용되지 않던 과거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언론이나 환경단체와 그리고 일부 학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가 매우 높다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의지를 꺾는 것인데, 정부 주장의 근거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과대 산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서울시의 노골적인 보도자료 내용과 그것을 받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지를 주장하는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1년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

대단히 새로운 방법론과 개선이 이뤄진 것처럼 서울시 연구 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의 성전처럼 여겨온 2011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의 방법론이나 내용이 사실은 허술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정책적 근거로 삼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연구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해도 될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번 연구결과와 2011년 연구를 비교하면서 마치 2011년의 상황과 2016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이 기술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2011년과 2016년에 이뤄진 연구는 서울시가 밝힌 대로 연구 방법이나 여러 가지 활용한 자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많다. 오히려 2011년 연구결과가 연구 방법의 한계 때문에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한 실체에 접근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사 두 연구결과가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우기는 것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2011년 연구 당시 사용한 배출 자료는 실제로는 2008년 자료이고 이번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2013년 배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의 변화는 2008년과 2013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3년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2008년부터 2013년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는 낮아졌다. 2008년 입방미터당 55마이크로그램에서 2012년에는 41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졌다. 그러니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이 최근 5년 동안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었지만 미세먼지 오염도는 높아졌고,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증가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반대 해석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가 밝힌 PM10 농도변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감소했다.(2015년은 1,2월만 표시한 것이라 높아져 있음)[/caption]  

서울시 보도자료의 의문점

이런 혼선은 물론 서울시가 제공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배출량 자료 비교표에서 ‘16년 연구, ’11년 연구 등과 같이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마치 2011년에서 2013년, 즉 지난 5년의 변화를 연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오염도 예측치라든가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 변화 등은 2011년 연구결과, 2016년 연구결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한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명확하게 2008년과 2013년 자료인데, 단순 실수인지 나쁜 의도가 있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우측 아래를 보면 노골적으로 '11년 대비 '16년 배출량 증감량으로 왜곡 표기하고 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면 너무나 당연히'08년 대비  ‘13년 배출량으로 표시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8년과 2013년 비교를 2011년과 2016년 비교처럼 교묘하게 왜곡표현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혼란을 일으켜 잘못 보도하게 된 원인이 됐다.(4월 27일 서울시 보도자료)[/caption] 이번 연구가 먼저와 달리 수용체 모델도 사용했다고 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밝혔지만 이 모델 역시 중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번 연구나 먼저 연구나 모델링의 중요한 핵심적 한계는 모델링에 사용한 중국이나 북한, 일본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실제 배출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원 자료가 마찬가지 수준이면, 아무리 딴 것을 개선해봐야 도긴개긴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도대체 자료도 없는 외국의 배출량 자료를 무엇을 입력하고 모델링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 의미라면 의미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조사하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배출량 자료가 공식적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도 자료다. 서울시의 이번 연구도 2013년 자료를 활용했다. 반면에 국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농업, 중국-산업, 중국-에너지산업, 중국-거주, 중국-수송, 북한-농업, 북한-산업, 북한-에너지산업, 북한-거주, 북한-수송과 같은 식으로 극히 단순화된 자료를 사용했다.  그나마도 2008년, 2010년 등 과거 자료다. 지금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간접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들이다. 모델링 결과 서울지역 대부분의 오염물질 모델 농도는 측정 농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 결과도 있다. 모델이 부적합하거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연구진 역시 '모델링 시스템에 장거리 이동 등 외부 영향의 미반영, 배출량의 저평가, 기상자료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고 자기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진들의 이런 보고서의 서술과 달리 서울시는 오늘 보도자료 맨 앞에 박스로 표시해서 국외 영향이 72%라고 당당하게 적었다. 만용인지 오기인지, 참으로 배짱 하나는 감탄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 산출을 위한 주변 지역 배출량 입력자료. 중국, 북한, 일본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 북동쪽에 배치되어 있다.[/caption]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결과

지면 관계상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결과 중 한두 개만 더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보고서는 서울시 대기 중 질산염, 암모늄염은 봄철에 가장 높고 여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황산염은 가을에 가장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기간 동안 OM 및 황산염이 주요 오염물질이며, 생물성 연소 및 화석연료 연소가 주원인이라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료나 배출가스의 탈황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어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나 황산염 농도가 중국에 비해 훨씬 낮다. 따라서 우리 대기오염이 중국 영향이 크다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중국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물질들이다. 그렇다면 중국 영향이 높은 봄철에 황산염이 가장 높고, 중국 영향이 낮은 가을에는 가장 낮아야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질산염의 전구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은 국내 오염원의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서울시 2011년 자료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봄철에 질산염이 가장 높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저유황유 공급정책, 청정연료 사용 확대 시행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상업 및 공공기관 시설, 농업축산수산업 시설에서의 경유 사용량 증가, 주거용 시설에서의 무연탄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오염원 관리가 과거와 달리 느슨해지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경유와 무연탄은 미세먼지 발생 계수가 가장 높은 연료들이니 미세먼지 발생량 역시 증가 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 2013년 이후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이 멈추거나 악화된 이유의 일부가 설명이 된다. 이래저래 이번 연구 보고서의 실제 내용과 이번 서울시 보도자료는 뭔가 원인과 결과 해석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 발표는 연구결과의 공개라기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의 ‘중국발 미세먼지’ 집착의 이유는?

서울시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율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 특히 고농도시의 기여율과 같이 학술적 난제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 영역에 맡겨둬도 될 일이기 때문이다. 단, 국내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당위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러나 정부가 고농도 오염의 74%, 86%가 중국발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그것은 모든 미세먼지 발생 감축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심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국민 기만을 멈추고 중국의 동의나 국제 학회의 신뢰를 구해라

도대체 우리 환경부나 서울시는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근거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을 최대한 높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과 관련해서 진짜 설득 대상은 환경외교의 상대인 중국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중국 정부에 보내서 꼼짝없이 동의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실어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될 일이다. 시민들과 국내 언론을 상대로 계속 “진짜 문제는 전부 중국 때문이에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떼쓰는 모습 같아서 정말 보기 딱하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하도 집요하다 보니 혹시는  ‘산업체 배출 규제나 자동차 규제를 거부하려는 로비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무능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모델링 전문가들의 오기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번 서울시 연구도 수많은 연구결과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의해 묻혀버렸다. 모처럼 열심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의 노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의도에 의해 손상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원판결 항소 행위는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몰락 자초하는 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 앞당기게 될 것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원전 사업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은 국회 추천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6" align="aligncenter" width="540"] Ⓒ노컷뉴스[/caption]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판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신청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 -중요한 심의 대상 사항들이 사전에 일개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 -사업자의 과제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 -최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자격, 형식, 절차, 논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핵폐기물의 기술적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와 규정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원자력계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정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한 위법 사항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월권행위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결정권한은 없고 지원에 그쳐야 하는 사무처는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편향된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무처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2월 심의 당시를 보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하루 15시간씩 식사를 걸러가며 회의를 강행하고, 심야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제 부서에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했던 심의와 위법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심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까지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맞게 심의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를 열어서 패소한 사실을 정식 보고하고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의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다. 그런데 15일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과장 전결로 서울 고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나 심의도 없이 사무처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사무처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무처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한 것인데, 오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원전은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재원과 정보를 독점하고도 막돼먹고 오만과 오기에 가득 찬 심의 절차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자력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탈핵운동진영과 원자력계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9" align="aligncenter" width="60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향신문[/caption]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이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고, 설득하고,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의견을 불공정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법원의 판단을 장기적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원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원회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점점 커질 뿐이다.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 과도한 공포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환경부는 전혀 맞지 않는 미세먼지 예보모델에 집착하고, 책임전가 등 잔꾀를 부리면서 대기오염 정책을 혼선에 빠뜨려왔다. 합당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중국, 경유차, 고등어를 오락가락하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일부 언론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세계 최악’, ‘24시간 발암물질을 마시는 것’, ‘흡연 보다 나쁘다’ 등의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되나?’, ‘환기도 하지 말아야 하나?’, 심한 경우는 ‘이민가야 하나?’라고 염려할 정도다.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는 상황이다. 대기오염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서 자동측정망이 가동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의 미세먼지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측정항목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중복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 변화추세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1980년대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추세가 멈추고 정체 상태이기는 하지만, 역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적인 추세 ⓒ장재연[/caption]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개인차원에서의 위험은 다른 것이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오염수준도 아직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다. 국민들의 우려는 환경 개선 의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그것 자체로 심각한 현상이다.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것과 ‘개인이 위험’한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어서, 과민 반응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 국가 전체로 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와 독성이나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보다 독성이 100배 높은 A라는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5만 명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에 노출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A를 관리하는 것이 미세먼지보다 100배나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국민은 5천만 명으로 A의 경우보다 1,000배나 많기 때문에 설사 독성이 100분의 1이어도 보건학적인 심각성은 오히려 10배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환경보건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작더라도 국민 전체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역으로 미세먼지가 보건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개인차원에서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환경보건학자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학자의 양심상 옳은 인식이라고 동의해 줄 수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건학적인 위해도 산출.독성만이 아니라 인구집단규모, 노출변수 등을 종합해야 한다 ⓒ장재연[/caption]

 

과도한 공포심이 가져오는 부작용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는 보도만 있어도 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외부 공기의 미세먼지를 염려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훨씬 더 크다. 미세먼지 관점으로만 보아도 환기를 잘하지 않으면, 조리 등 각종 실내 활동에 의해서 실내 오염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한다. 실내환경 관리에서 환기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있을 수 없다. 원래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이 확인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실천으로 연결해서 보건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씻기, 예방 백신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건 문제는 개별적인 실천이 보건위생 행위가 아니라 물, 공기 등의 환경매체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환경보건 문제를 개인적 실천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도 예방 효과는 없다. 미세먼지 공포심이 높아지면서 환기와 외출 기피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노약자 가리지 않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쓰라고 매일 같이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두려울 정도다. 과도한 불안감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를 우리는 수돗물, 가습기, 메르스사태 등에서 충분히 목격해 왔다.  

개인적 행동으로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는 없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은 대부분 수백 만, 수천만 명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역학연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매일의 미세먼지 농도와 그날의 사망자나 질병자 숫자 자료를 복잡한 통계방법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건강영향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역학 연구들에서 사용한 사망자나 질병자 등의 숫자는 그날 발생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총 숫자이지, 집안에 있었는지 야외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는 없다.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조치는 미세먼지 체내 흡수를 줄이거나 단기적으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미세먼지가 높은 날 실내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야외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현재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임산부나 노약자, 심장, 폐질환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악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 그로 인해 건강피해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90" align="aligncenter" width="530"] 산모들에게까지 마스크를 권유하는 방송언론[/caption]  

근거가 확실한 미세먼지 건강보호 대책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하면 사망자나 질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인과관계도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육체적 활동이 증가할수록 호흡량이 많아져 대기 중 오염물질의 체내 흡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육체적 활동의 강도를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에의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마스크나 다른 조치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인다는 근거나 논리도 빈약하며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는 임산부, 노약자,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주의를 하고 있을 정도다. 매일 같이 무차별로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방송들은 어쩌자는 것인지, 나중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저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한 날조차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정부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 환경부가 국제사회에 확인해서 그런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caption id="attachment_16219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사용 주의[/caption]  

진실의 힘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해지면, 평소 같으면 비용과 규제가 불가피해서 저항을 불러일으킬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비율이 높아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더 자극하고 싶어 하거나, 최소한 그냥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상업적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기 쉽고, 정책이 졸속처리 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최근의 혼란과 공포심은 너무 지나친 수준이고 통제 불능 상태로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민들의 위해도 인식이 낮을 때는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반대로 너무 높아서 불안해 할 경우에는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을 때면 오히려 더 자극하는 발언이 판을 친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국민들이 엉터리 정보나 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서 막연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언론, 관련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의지는 모으고 공포는 나누자

환경부의 정책 혼선, 산업체 규제 완화,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도는 개선추세를 멈추고 다시 증가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 분명했고, 연료정책이나 배출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어떤 오염 발생원 하나가 눈에 띄게 문제인 상황이 아니다. 고만고만한 문제가 다수 있는 상태이며, 그 문제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정교한 정책과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많다. 물, 공기, 토양, 해양 등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보다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 그것이 싫으면 불편을 조금은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유, 휘발유, LPG 차이를 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 전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은 그대로 유지해서 환경개선 의지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심은 5천만으로 나눠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