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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 박진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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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 박진수 회원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2- 11:50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박진수 회원 

 

인터뷰. 주은경 아카데미느티나무 원장

정리 및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메인 (2)

 

 

첫 만남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2017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8.15 행사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뒤풀이 자리였다. 매년 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풋 프린팅 행사를 하고, 관련 유가족들이 함께 그 의미를 새기는 자리.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다소 서먹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내 앞자리에 은퇴한 대학교수 같은 이미지의 그와 얘기하던 중, 그의 어머니가 1930년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였다는 걸 알게 됐다. 

“어머니는 맨날 경찰에게 쫓겨 다니고,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완전 인텔리처럼 보이는 노인이 부모의 사상경력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그림을 그린다? 뭔가 강한 느낌이 왔다. 실례지만 지금 그림 보여주실 수 있느냐 물었다. 그가 수줍은 듯 작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크로키나 드로잉이 상당 수준이었다. 내가 참여연대에는 시민예술가가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번 5월 전시회가 성사되었다. 전시를 앞두고, 그의 화실을 찾았다. 부평구청역 근처 작은 건물 2층 중국집 옆 작은 공간이었다.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노동하며 살았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나이 60이 되어 난생처음 부천 원정동에 화실을 마련했는데 허구한 날 월세에 시달렸어요. 나중엔 한 일 년쯤 월세가 밀려서 내가 그때 정물풍경 그림을 열 몇 점을 주고 거길 접어야 했죠.” 

 

그때 작업실 월세라도 벌고자 그림 지도를 했지만 그를 찾아오는 이들은 하나같이 테크닉만 배우려고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공모전에 입선해야 하니 그에게 직접 그림을 손봐달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한 3년 했나.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거 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 온 뒤부터는 가르치는 건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월요일마다 화실을 열어둘 테니 원하는 사람은 와서 같이 그림 그리자고 했죠. 월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아옵니다. 여기 홍 선생도 그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천 부천 등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 화가 친구들 7~8명이 매주 1회 크로키 모임을 하고 있단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쉰 음식같이 시큼하고 맛이 간 옛날얘기나 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열심히 책도 보고 『참여사회』도 벌써 반이나 읽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홍 선생이 한마디 거든다. 30대 나이의 홍 선생은 그와 함께 이 화실에서 그림을 그린 지 벌써 3년째다.

“선생님은 정말 젊으세요. 그림도 젊고. 생각도 젊고.”

 

화실에 놓인 그림들 중 유독 눈에 띄는 그림이 있다. 그림 속에는 가을낙엽처럼 바싹 마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은 채 힘없이 벤치에 앉아 있다. 그 오른편에는 커다란 해바라기가 굵고 단단한 줄기를 꼿꼿이 세우며 서 있다. 

“오랫동안 여동생 집에서 머물다가 아흔이 좀 넘으셨을 때 우리 집에 모셔왔는데 그때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앉아있던 어머니 모습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저렇게 바짝 늙어 있었어요. 다행하게도 그 후 1~2년 사이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죠.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늘 몸이 약하셨어요. 근데 몸이 약해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어디 가서 굽히지 않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해바라기

박진수 화백이 그린 이효정 할머니의 그림. 아직 미완성이다. ⓒ박진수 

 

빨간 줄

그림 속 할머니의 아들은 차분히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1930년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효정 선생이다. 동덕여고를 졸업한 여성 지식인 이효정 선생, 그녀의 이야기는 이재유, 이관술 등의 활동을 담은 소설 『경성 트로이카』에 자세히 실려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 또한 울산에서 교원노조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고 건국준비위원회 지역간부였다. 1938년 출생인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전부라고 했다. 

“열 살 때였나? 숨어 지내던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말도 마세요. 동네 애들이 그냥 다 나보고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저 새끼 빨갱이라고..(웃음) 이육사 선생이 어머니 친척이었고, 친가 외가 쪽 모두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

 

‘빨갱이’. 이 무시무시한 단어는 저승사자처럼 늘 그를 쫓아다녔다. 어머니는 늘 경찰 피해 도망 다니고, 외할머니 손에 자란 그에게, 어린 시절 유일한 즐거움은 그림이었다. 

“나는 중학교도 못 들어갔지만, 당시 중학교 선생님들이 환경 미화하는 걸 도와주고 도화지, 물감 얻어 와서 혼자 그림을 그리곤 했죠. 그때 중학교 다니던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나중에 경주의 예술가 윤경렬 선생님 집에 찾아갔어요. 내가 평생의 은사로 생각하는 분이요. 특별히 그림을 배운 건 아니고 그 집에 드나드는 예술가들 술 심부름 하며, 그들의 세계를 접했던 것 같아요 이응로, 박수근, 한묵 등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을 윤경렬 선생님 댁에서 봤다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60년대, 아버지가 남파간첩으로 내려왔다는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작은 아버지는 풀려난 후 음독자살을 했다. 너무도 자상했던 작은아버지였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구둣발로 발길질을 당하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 무렵 늘 정기적으로 형사들 앞에서 나의 생활을 조서형식으로 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가까운 친구, 영향받은 사람을 다 써야 했죠. 그러니 스스로 가까운 사람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경렬 선생님 댁도 그런 이유로 발을 끊다시피 했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서울로 이사 와서 군대 제대한 뒤에는 내 담당 형사가 따로 있었어요. 다짜고짜 이런 거 저런 거 묻더니 몇 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자기가 인계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무슨 소식 들은 거 없냐면서 계속 찾아왔어요. 한 군데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경찰에서 오고, 중앙정보부에서 오고, 나중에는 군수사기관에서도 오더라고요. 한번은 우리 큰아들이 세 살 때였나, 군 트럭에 태워 나를 끌고 간 적도 있어요.” 

 

형사들이 왔다 가면 일하던 곳에서 쫓겨났고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가 이십 대 청년에서 삼십 대의 가장이 된 후에도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신원조회에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내 동생들 다 그랬어요. 그게 스물일곱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마흔일곱 살에 없어졌으니까 거의 20년간 동향조사를 당한 거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살 길이 있으면 천리만리 다녔답니다. 공장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머니에 날카로운 침이 나온다는 ‘낭중지추’라고 하죠? 난 낭중드라이버였어요.(웃음)”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엔 유독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노동자라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힘없는 사람들. “밀고 끌고 당기다.” 그가 이번 전시회 제목으로 처음엔 이 말을 생각했다 한다. 이렇듯 자신에게 힘든 삶을 안겨준 부모를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물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빨갱이인데요 뭐.(웃음) 참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였고, 두 분 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해요."  

 

밀다

박진수 <밀다> 2015作 ⓒ박진수 

 

원망한 적은 없어도 생채기는 남아 있었다. 어딜 가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던 버릇은 나이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건 병적인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윽박질러놓으면 사람이 어디 가서 기를 못 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신기해요. 통 어디 가서 입도 뻥긋 안 하고 살았어요. 나는 살면서 좌측통행도 한번 안 어겼답니다. 지킬 거 다 지키고, 새치기 한번 안하고 어딜 가든 늘 줄 서 있고.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바뀌니까 우측통행하라고 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웃음)”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비단 우측통행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어머니 이효정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93세. 그렇게 ‘독립유공자’로의 삶을 4년 누린 후 세상을 떠나셨다. 시대와 함께 그 역시 변화했다. 나이 오십이 다 되어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독서량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냥 서점에 가서 닥치는 대로 책을 사서 혼자 읽었어요. 아마 87년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전환시대의 논리』도 그때 읽었어요. 부모님의 시대와 나의 삶을 해석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죠. 

 

되찾은 봄   

독서 외에도 그의 삶을 지켜준 건 그림이었다. 먹고 사느라 바빴던 시절에도 늘 작은 수첩에 드로잉과 스케치를 하던 그가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건 나이 육십이 되고부터였다. 

“그때 내가 운영하던 작은 주물공장을 정리했어요. 돈 받을 것도 많았지만 이러다간 평생 돈 버는 데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공장 정리한 돈을 주고 이제부터 난 그림 그리겠다고 했더니 좋다, 그리라고 하더라고요.(웃음) 그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죠. 개인전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늘 이사를 다녀서 뭐 남은 게 없어요. 난 요즘 참 행복해요. 한번은 누가 나보고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언제가 가장 좋았냐고. 그래서 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가 가장 좋다고. 사람들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 오로지 그림만을 그리며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게 된 것, 그림을 원 없이 그릴 수 있게 된 것 말고도 그가 세상이 바뀌었음을 느낀 건 또 있었다.  

“촛불시위 할 때는 두 번 참여했어요. 그런데 길 한 가운데로 같이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힘은 뭔가.’ 그렇게 촛불 하나 들고 길가에 서 있었는데…. 왜 나는 그 가운데로 못 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밖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감동이라고 할까. 저 밑바닥에부터 가라앉아 있던 뭔가가 올라와요. 올라와서는…거기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의 눈이 붉어진다. 얘기를 듣는 나도 울컥 목이 멘다. 그렇게 그는 한참 동안 광화문 한켠에 서서 지난 세월의 묵은 때들을 덜어냈다. 그리고 올해 초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고 지금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전시를 앞두고 있다. 

“회원이 되니 자부심을 느껴요. 나도 참여연대 저 끄트머리에 한 발이라도 걸쳤다는 자부심.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누가 참여연대가 뭐냐고 물으면 참여라는 건 이런 거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저런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의 전시회 제목은 ‘시골의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오랜 세월 돌고 돌아 과연 그의 세계에 봄이 온 것일까. 그에게 참여연대에서 함께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언제 참여연대 사람들과 같이 밖에 나가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길을 가는 데 길동무가 있어야 해요. 길동무가 없으면 사람이 금방 지쳐요. 다리 아프다고 좀 앉고 싶다고 앉으면 그냥 거기 주저 앉아버려서 못 일어서거든요. 그렇지만 동무가 있으면 “야, 해지기 전에 좀 더 가자 하며, 서로 끌고 밀고 당기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참여연대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 그리는 얘기에 그의 표정이 금세 밝아진다. 마치 18세 소년으로 돌아간 듯 형, 선, 색에 대한 이야기, 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결코 ‘쉰 음식처럼 시큼하고 맛이 간’ 이야기가 아니라 싱그럽고 화사한 봄꽃 같은 이야기다. 여든의 나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 그의 전시가 기다려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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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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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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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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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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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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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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