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성에 있어서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를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이시종 후보가 지난 2번의 임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인력풀과 정책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럼에도 이시종 후보 공약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이나 변화에 부응하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박경국 후보는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 공약에 많은 정성을 들였고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세부계획이 미흡했음. 나머지 핵심공약도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는 3개 핵심공약 모두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사실상 평가할 가치가 없었음.

■ 이시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선 7기 3선에 도전하는 상황으로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충북의 경제성장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충북 경제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임.

○ 전제적으로 현직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과 현재의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따른 강호축을 완성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통일·안보분야, 사회복지 분야 공약 등 잘 짜 맞춰진 공약배분으로 판단되나, 구체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 특히 후보자의 성향이 아직까지도 개발연대의 고속도로, 철도 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마련 등 하드웨어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모두 망라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전근대성을 나타냄

○ 궁극적으로 충북도민에 더 가가서는 도지사, 지역 내 갈등과 역내 문제와 주민을 살갑게 보살피는 도지사의 면모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정책들이 이전 선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음. 4% 경제, 일등경제 등 핵심 공약은 여전히 경제 개발 위주 공약임. 청주공항에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무산되자, 원래부터 MRO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조건이 나쁜 부지라며 기존과 다른 입장 보이기도 했음.

○ 핵심공약들이 도지사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는 공약,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공약이므로 이행이 안 될 경우 그 책임을 외부요인으로 돌릴 여지도 큼.

■ 박경국(자유한국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후보자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현직 도지사와의 경선을 전제로 상징성 있는 공약을 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제1공약인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는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으로 나름 관심을 끌 수 있음. 지역균형발전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시·군, 행정부 간의 칸막이 높이를 낮추고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절히 이끌어 낸다면 다소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만함. 그러나 도지사 선거공약으로는 다소 매력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하천과 호수를 중심으로 한 경관조성과 에코관광, 생태공원 조성 등이어서 아쉬움.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미비함.

○ 현직 도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가급적 피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자유한국당의 기존 당색이나 정책에 반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후보자 개인의 소신일 수는 있어도,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함.

○ 제3공약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백화점식 퍼주기 식 지원 대책이어서 효과는 매우 미지수임.

○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후보매수설(신용한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직 제안) 논란이 있으나, 캠프 관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추진했던 일이고, 정무부지사 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박경국 후보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임. 충북도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6월 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 신용한(바른미래당) 후보는

○ 3명의 후보 중 자료가 가장 부실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론 평가가 불가능함.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젊은 도지사 후보로서 충북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 및 실질적인 청년정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고사하고 추상적인 시스템 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왜 출마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보자로 생각됨. 공약의 내용과 세부과제가 단순히 생각난 것 들 중에서 골라 기술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임.

* 더 자세한 공약 및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실련,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75개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 비교분석 결과 발표>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 정책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 보여 …
– 연내 개헌 추진,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도입, 무상생리대 지원, 미세먼지 이슈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낸 후보자들도 눈에 띄어 …

1.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는 지역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나아가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당연시하며,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2. 경실련은 비례대표식 정당명부제로 정당투표가 가능해진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정책선거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후보자)에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 입장을 묻고, 이를 비교분석해 유권자들에게 발표해왔다.

3. 경실련은 17개 시도에서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얻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는 75개 정책현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로, 75개 정책 중 32개 정책에 있어서만 입장을 같이하여 총 42.66%의 일치도를 보였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안철수 후보만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연내 개헌 추진에 반대했으며,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에는 찬성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확대에 반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 전환을 반대했고, 안철수 후보만이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생리대 지원에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현안 분야에서는 박원순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 운행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차량2부제 실시에 반대했다.

4.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책대결 구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후보자별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의 현저성 역시 존재함을 시사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그 놈이 그 놈이다’라고 탓하지 말고, 꼼꼼히 정책입장을 비교해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6.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실련은 지역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이 경실련의 정책입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별첨.1 : 6·13 지방선거 정책질의 분석결과
# 별첨.2 : 6·13 지방선거 후보자별 정책 답변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15일 오전 7시20분 송파구 잠실새내역 앞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다.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같은 당 최재성 전 의원을 지원한...

<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김경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조업 르네상스, 서부경남 KTX와 동서균형발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3대 핵심 공약을 제안함. 경남 지역을 위한 공약으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여겨짐.

○ 특히 제조업 르네상스는 구체성은 낮지만 지역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3가지 정책 모두 예산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 의존적인 정책이라는 한계를 가짐. 또한 무상급식과 공공의료 확충은 향후 지역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전반적 방향성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 이전으로 되돌리고, 주민 복지와 교육 복지 등을 되돌려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정책내용임. 도의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시행하면 재정악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야 함. 홍준표 도지사 시절 재정긴축, 복지 축소로 인해 달성한 흑자 기조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임.

○ 동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차라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창원, 진주), 남해안 지역 등으로 나눠 각 지역 특화형 발전 방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접근하는 것을 필요함.

○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서부 지역에 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짐. 특히 창원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조선 기계, 중공업 등의 경기침체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도시이고, 약 105만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의 핵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 최근 댓글 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 김태호(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산업혁명 선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남해안 2.0 시대 추진으로 ‘한반도 SUN-BELT’ 시대 개막,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남 건설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안함.

○ 경남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약들이 제시된 것은 높이 평가됨. 또한 아동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구체적 공약과 관광과 선벨트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남의 미래 공약을 제시한 것은 참신성도 있음

○ 그러나 미래 산업 고도화 공약 부문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현실적인 예산이나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부족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필요하며 이런 개념위에 정책 공약 등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일자리와 고용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인지(지능)를 대체하는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일자리와 노동을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산업 고도화 공약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개념 정립 없이 제시되거나 진행되는 공약은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소지가 많음.

○ 남해안 관광 특수권역 설정 등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역시 있어야 하며, 이 사안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 역시 요구됨.

○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대한 공약은 그간 과거 김태호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가졌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자세한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유권자들을 설득할만한 근거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회에서 다소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전력이 있어 정치인으로써 다소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나, 경남 도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div class="xe_content"><p><img alt="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d866…; /></p> <h2><span style="color:#3498db;">지자체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할 우려 있어</span></h2> <p>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삭감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p> <p> </p> <p>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앙정부가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각 지자체가 자치예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p> <p> </p> <p>‘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인정액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대상이 보편화된 현금수당인 기초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p> <p> </p> <p>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ㆍ폐지시켰다. 결국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인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유사ㆍ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nPLKjKJH1lLkw2Ra9NgvrIzsjrm45fxW2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