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 – 2017 Fact Check’ 편에서는 시민의 걱정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힌 것은 ‘미세먼지’였는데요. 걱정이 큰 만큼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중국발 미세먼지만 아니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러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찾아보고자, 9월 9일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PM2.5)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 23,000명”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30분의 1, 피부로도 침투하는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설명하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해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연평균 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생성되고, 해외영향은 30~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대기질 개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강연은 자연스레 석탄 화력발전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4%로, 사업장(41%)과 건설기계 등(17%)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것이지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도 심각하게 배출한다는데요. 손민우 캠페이너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폐쇄하라!”는 NASA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박사의 말을 인용해 화력발전의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현황도 소개했는데요. 세계 석탄수입량 4위, 세계 석탄발전량 6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밀집도 1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등의 기록적인 수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인 ‘당진 화력발전소’였습니다. 2기의 발전소가 추가로 설립된다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국내에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1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할 때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분위기를 전환하며, 결국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발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2015년 사용된 전력의 2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머지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든다면?

강연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상해 보았는데요. 첫 단계는 참가자들이 보고 싶은 미세먼지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보다 좀 더 자세한 미세먼지 지도와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에는 내 자동차가 내뿜은 미세먼지의 양을 표시하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인별, 지역별, 국가별 발생 수치부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정보에 미세먼지 정보를 포함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생각을 모았습니다.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미세먼지 발자국 제도’, 계층별·연령별 영향 차이를 보여주는 시스템,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시 10년 후 피해 정도를 보여주자는 것 등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시민이 어떤 현상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시민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 글 : 정환훈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안수정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취재요청]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을 시작하자!”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5일(토) 13:00 청와대 분수대 광장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를 하루 앞둔 8월 5일(토), 노동당은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6일을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로 삼을 것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 핵무기와 핵발전소 등 모든 핵 반대 ▲ 사드 배치 철회 ▲ 미일 제국주의 전쟁 책동 중단을 주장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평등노동자회, AWC 한국위원회,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http://www.laborparty.kr/1736972 #노동당 #히로시마 #탈핵

더운 날씨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모였습니다.
쌕쌕이만들어 보구, 지나가는 곤충도 관찰하고,
솔방울 넣기게임으로 상대방에게 스마일스티커 붙이기도해봅니다.
하하호호 오늘도 즐겁게 활동하다보니 어느덧 허락된 시간이 다 됐네요.
친구들….일주일후에 또 만나요^^

 

녹색 강물이 쏟아지는 공주보...“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김종술 금강에 산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공주보 수문개방 1m 낮춘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고라니 한 마리가 펄밭에 빠졌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련을 일으키던 고라니의 몸부림이 사라졌다. 지난 12일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앞에서 목격한 내용이다. 당시 기자는 구조를 해보려고 했으나 얼음이 얼고 가슴 깊이 까지 빠지는 펄밭이라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caption] 16일 다시 찾아간 그곳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연일 지속하던 강추위로 얼어붙은 고라니의 사체를 뜯어 먹으려고 몰려든 것으로 보였다. 얼음판엔 고라니의 털이 뽑혀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사체의 일부는 파헤쳐져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보의 수문을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강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강 또는 강가에 계시는 주민 및 행락객 여러분께서는 하천수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1시 45분 조용하던 강변에 울리는 소리에 고라니 사체에 머리를 처박고 있던 까치와 까마귀가 후다닥 날아올랐다. 꽁꽁 얼어있던 상류 얼음이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반복됐다. 거대한 철 구조물이 들어 올려 지면서 공주보 수문이 열렸다. 녹색 강물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쏟아져 내렸다. 윙~윙~위~ 우지직~뿌지직~ [caption id="attachment_1873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 얼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깨진 얼음 조각들이 강물에 둥둥 떠다녔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사람들의 놀이 공간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져서 이용도 못 하고 바라만 보다가 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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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cm 수위를 낮춘 공주보는 15일 14시부터 시간당 2cm씩 수위를 낮추어 17일 16시까지 1차 단계인 7.55m까지 개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높이 7m인 공주보의 수위를 1m 정도 낮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담당자는 “공주보 수문 개방에 따른 수생태 모니터링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어패류와 (새)조류에 관한 모니터링을 직접하고 있다. 또 백제보는 지하수 이용 (농민)민원이 발생하여 지하수 이용 전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문개방)특별한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로 올라가 보았다. 세종시 모래톱이 일부 들어난 것 외에는 수위변화에 따른 큰 변화는 없었다.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됐다. 3개의 수문 중 2개의 수문이 눕혀졌다. 드러난 모래톱엔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시 고용된 작업자들이 물 밖으로 드러난 조개들을 넣어주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4대강 사업으로 SK건설이 착공한 공주보(길이 280m, 폭 11.5m)는 총공사비 2081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을 앞두고 하상세굴과 보의 누수, 어도의 문제점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준공일이 2011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로, 다시 6월로, 또다시 7월 20일에서 8월 1일로 수차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다가 어렵사리 마무리됐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