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지난 9월 18일 점심시간에 청계천 광통교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초록슈퍼맨이 출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21일에 시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록 망토를 두른 자전거 탄 슈퍼맨과
피켓을 든 인력거!​
청계천 일대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9.21 행사를 알리고 독려하였습니다.

“9월 21일은 무슨 날?”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디서 한다고요?”
“혜화역 1~2번출구!”

9월 21일!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존권, 노동권, 삶을 살아갈 권리
그리고 지구를 지켜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로만 이야기 되었던 기후변화가
작년 여름, 폭염을 겪고 난 후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부에게 기후정책을 촉구하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정책결정권자가 해야 하는 일이삶을 편의롭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기후변화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스웨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툰베리 (Greta Thumberg,16세) 청소년이
스웨덴 의회 앞에서 청소년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국제적 청소년 기후행동입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140만명 이상 참여 중입니다 (추정)​=

한국에서도 3월 15일에 기후 위한 학교파업으로
전국 300여명의 청소년이 모여
청와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또, 5월 24일에 기후변화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청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교육감과 직접 미팅을 갖고,​
9월 27일에는국제 청소년 기후행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 YouTube https://youtu.be/b7PbQO15DbY

영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여졌습니다.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zero 정책을 요구하는
‘멸종저항’으로 모인 시민들이
대중교통 혼란을 유발하고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규탄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BBC건물을 점심시간에 봉쇄하고
‘기후변화 보도 성실성 요구’를 외쳤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점거, 지구 생물 다양성 상실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온 몸으로 멸종 저항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기후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2탄에서 계속 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전거 행동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중심 서울,
이 도시에 자전거가 더욱 많아지는 그 날까지!
대중교통과 자전거가 어우러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차 줄어드는 서울을 상상하며
‘자전거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합니다!​

현재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pm입니다.​
9월 21일,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을 외칩니다.
자전거 타고 함께 외쳐주세요!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4편
(발행일 2020.03.04)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A. NO!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A. NO!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안 되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A.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