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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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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180418)

익명 (미확인) | 목, 2018/04/26- 10:17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4849"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 5건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고문·증거조작 사건이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누가 왜 이 사건을 조작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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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생각나는 기사 입니다. - 출소한 김씨는 법원에 재판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박 열사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의 재판을 방청하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무슨 재판인가 보니 박종철 열사 고문경관 재판이었어요. 법정으로 죽 들어오는데 날 고문했던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순간 공포스러웠죠.”라고 말했다. 김씨는“날 고문한 경찰관 중 가장 졸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며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날 고문했다’고 중얼거렸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은 1987년 1월 고문치사사건 발생 직후 구속된 조한경 경위·강진규 경사 외에 그해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
월, 2018/0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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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에서 한국전쟁 직후에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429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이중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이는 56명에 불과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3759
월, 2018/0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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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은 온 천지가 장밋빛이다. 이 장밋빛의 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을 시민의 힘으로 탄핵시키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일 자체가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한다. 그런데 37년 전 1980년 5월은 온통 핏빛이었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흑 천지였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봄을 꿈꾸었다. 비록 권력 내부의 균열로 최고 권력자가 목숨을 잃은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 봄은 오랜 겨울에 맞서 싸운 저항의 결과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3774&CMP…
목, 2017/06/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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