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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민주-바른미래 방송법 합의? “촛불 거스르는 야합”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정치권 이사 추천’을 법에 명시하는 점 때문이다. 지금까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6:3, KBS 이사회는 7:4로 여야가 추천권을 관행적으로 행사해오긴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근본적인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추천권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국회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통과시키면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공식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김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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