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임대인이 허락한 날짜 다음 날 “다시시작, 기념식”, 투쟁선포식을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겁니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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