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을 믿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더 담대한 구상과 행동으로 나아가달라”


김종훈 새민중정당(준) 상임대표가 26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제재 동참 대신 대화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원칙 견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분단적폐 청산을 제안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7.27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하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항쟁의 새로운 소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다. 우리 국민을 믿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더 담대한 구상과 행동으로 나아가달라”고 요구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회견에서 “촛불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드배치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7.7.25 [email protected]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

【성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원불교 성주성지 대각전 앞마당에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 범종교인 평화기도회를 하고 있다. 2017.0

비열한 자유한국당. 지금 그대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이유를 당신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한 행위를 돌아보라. 그대들이 시한부 정당인 이유이다.

정전협정 64년, 종교인·미국시민단체 성주 소성리서 “전쟁무기 사드 안 돼” http://www.newsmin.co.kr/news/22456/

질 스타인, “사드 배치는 미국 군사적 우위 반영…성주·김천 평화적 혁명” http://www.newsmin.co.kr/news/22440/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마무리되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두 당사가가 협상이 끝난 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의 ‘유감’ 표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유감의 핵심은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이런 태도를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그리고는 자신들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이 이처럼 어쩌면 위태해보일 정도로 강력한 비판이 담긴 담화문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담화문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과의 합의와 협상의 틀을 깨기보다는 미국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런 점에서 이 담화문의 핵심은 바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것이다. 즉, 관계 개선,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 약속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것들을 잘 조율하여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놓여있다. 우리는 현재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국면을 일방적인 북의 비핵화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주류 언론와 정치권의 입장이 그러하고, 우리 내부의 언론 또한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의 비핵화가 북이 떠 안은 ‘숙제’라고 한다면 – 사실,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정확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 종전·평화 체제 구축의 문제 등은 주로 미국이 떠 안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북의 담화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숙제를 하고 있는가?

북의 비핵화는 쉽고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한 세대가 넘는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마치 ‘신화’와 같은 한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변치 않는 진리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북의 비핵화’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북에 있고, 문제의 해결 역시 북이 비핵화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이 문제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대립 구조가 중심에 놓여있고, 남북 관계, 미중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금방이라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북미 관계의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한 세대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올바르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 모든 남북관계 합의문,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문 등이나 협상장에 있는 미국 관료들에게서 일관되게 나오는 발언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이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은 바로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북미 양국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만났다는 것 이외에도, 지금까지 서로를 갈라놓고 있던 불신의 구조를 제거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합의가 이전과는 달라진 점을 확연히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과 미국이 동시에 풀어야 할 수 많은 숙제도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북은 당장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 시험장을 폐기하고, 나아가서는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기하겠다는 숙제를 안게 되었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밝혔다. 그런데 그 뿐이었다.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북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북도 반미 집회의 중단, 반미 구호의 중단 등 미국에 대한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많은 조치들이 서로 조율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미국의 주류 언론은 북의 비핵화, 비핵화 시간표 등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놓고, 그에 대한 북의 반응만을 떠들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북의 비핵화’라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북의 악마화’라는 불신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과 우리의 언론은 서로가 앞 다투어 낡은 틀의 보도에 매달리고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북에 대해서는 숙제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눈에 미흡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북에만 돌리는 과거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잘 보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눈에 띈다.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새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백전백패한 케케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조미관계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짧은 시간에 귀중한 합의가 이룩된 것도 바로 트럼프대통령 자신이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북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것이다.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마땅히 해야 할 해야 할 숙제는 하고 있는가?

 

• 2018년 7월 8일 <통일뉴스> 칼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한국당은 담배값.유류세 내리고 민주당은 부자증세 올리고 두당이그렇게 협치하면 기립박수쳐준다

[BAND] 사드(THAAD)반대 범국민 대책위 - 성주군지부

★오늘은 7월27일. 기억하자! 인천상륙작전과 또하나의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가쓰라 태프트 기밀회의>가 있었던 날이다. 일본의 가쓰라 수상과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는 비밀리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주요의제를 논의하였고 그들은 이틀 뒤 회의​내용을 담은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 <1> 밀약(密約) 내용​ ​ 1905년 7월29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밀약(밀실 조약)이다. (태프트 가쓰라 밀약) ​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확인하며,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 이로써 일제는 국제적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게 되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실질적인 속국으로 만들었다. ㅡ이하 본문 참조ㅡ


[가쓰라 태프트 밀약] (The Katsura-Taft Agreement)- 조선을 희생양으로 삼은 불평등...

This week’s Fireside Chat is coming to you live from South Korea! I’m with the US Solidarity Peace Delegation, an awesome group of activists working on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cluding labor, economic, racial and gender justice. All of these issues are at stak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US economic and military domination are playing out on the world stage, with an explosion of militarism and a nuclear arms race taking place as we speak. Please chime in with your questions and thoughts!

[7월27일] 평화/통일/국제/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