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참여팀입니다.

바로 어제(7/22) 저녁 수원에서는 수원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불쾌지수 높은 습도, 꽉 막힌 퇴근길을 뚫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신 부부 회원님,
안성에서 근무를 마치고 부랴부랴 수원으로 달려온 회원님,
사무실에서만 계속 뵙다가 낯선 곳에서 만나니 더 반가웠던 회원님,
참여연대 회원이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처음 회원행사에 참여했다는 회원님,
육아휴직 중인데도 동료들을 응원하고 싶어 아이 손을 잡고 온 참여연대 활동가 등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박원석 의원님도 잠시 들러 환영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원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는 <손에 잡히는 정치>라는 주제로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치가 잘하고 있는 점(엄지), 우리 정치의 최악의 모습(중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나의 약속(소지)을 적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맨날 약속을 어기는 정치, 우리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나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나누었습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이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한 서복경 선생님의 '정치개혁과제'강연을 듣고 두 조로 나누어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정치 이야기를 마음 맞는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분도 있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정치가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서복경 선생님의 강좌도 듣고 조별로 둘러앉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사진을 찍고 간단한 뒷풀이로 다음 모임을 기약했습니다.

지금은 활동이 뜸해졌지만 원래 수원지역에서는 자발적인 회원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는데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소통의 공간이 열리길 작게나마 바라봅니다.

2015 하반기 지역회원만남의 날,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손에 잡히는 정치>가 8월에는 성남 지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8월에도 많은 회원, 시민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 8월 22일(토) 지역회원만남의 날(성남) 자세한 일정과 장소&참가신청은?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43186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15 하반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언제 어디서? 

2015년 7월 22일(수) 7시 수원 그리고 8월 22일(토) 4시 성남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

강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가비

참여연대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참가신청하러가기>>클릭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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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주택 가격 급등, 주민갈등 발생, 세입자 주거권 침해 불보듯 뻔해

무분별한 재개발 막는 주거정비지수제 유지, 구역지정 요건 강화해야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해야 

서울시는 오늘(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대감이 투기를 부추기고 서울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민간 재개발을 촉발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서울 전역의 투기와 집값 상승,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집’으로 인한 서울 시민들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고민없이, 스피드 주택공급만을 명분으로 다시 10여년 전 뉴타운 삽질과 용산참사 시대로 역행하려 하고 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둥지내몰림, 전월세가격 상승, 소형저가주택 감소 등의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는 가운데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구역 지정 남발을 막아왔다. 이를 과거로 되돌려 뉴타운 사업의 과오를 반복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지역 주민들과 주거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 가격 상승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재임시절(‘06. 7~’11. 8)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계승하여 3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갈등 증폭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당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 뉴타운 재개발 전후 소형 저가 주택의 철거로 인한 멸실과 이주 수요 증가로 주변지역의 전세가 폭등 등 서민주거 불안이 초래되고,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낮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민간주도의 시행 방식을 공공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도 ‘공공관리제’ 도입 정도의 미봉책만 제시했었다.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이 증폭되고, 폭력적인 강제집행과 철거가 지속되자,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600여 곳의 정비사업 구역 중 300여 곳을 해제하는 등 전면 철거형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억제해왔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 등 법정 물리적 기준만으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던 것에서 거주자현황 및 분포, 주민 참여 여건, 지역 특성 등의 정성적 요건을 구역 지정 심의 자료로 포함해 지정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신규 구역 지정을 억제해왔지만, 이미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시절 과도하게 지정되어 300여 곳(재개발 133곳, 재건축 169곳, 2021.05 기준)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도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오세훈 시장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주택공급이라는 득보다 서민 주거불안 심화만 가속화시킬 것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막기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 비율은 70% 이상으로 높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가 시급한 이유이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초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세입자들이 법적 대책에서 배제되어 쫒겨나고 있으며, 재건축 세입자는 법적 보상이나 이주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최대 20%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15%로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소형주택을 인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이 과거 뉴타운의 폐해와 용산참사 재발방지 대책 없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또 다른 참사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재임시절 서울시가 자문위를 통해 진단한바 있는 소형 저렴주택 감소의 문제나,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월세 상승과 집값 상승의 문제,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과 축출의 문제, 그리고 비극적인 용산참사로 이어진 미비한 세입자 대책에 대한 개선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이윤추구형 민간 개발만을 부추기는 것은 서울을 투기가 판치는 부동산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 도시에 희망은 없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무분별한 재개발 막는 정비지수제를 유지하고,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의 집값 안정과 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등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3NKetpKjbPY4IowMVwnJLuKecMfwYvzt6i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