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해양쓰레기 전문가가 ‘오션 클린업’ 비판한 까닭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③] 해양 오염 문제, 제도 변화와 시민들의 실천 필요

16.06.25 13:42l최종 업데이트 16.06.25 13:42l

조은비(kwen)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726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 인천 용유도해변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가 인천 용유도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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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모래를 체에 걸러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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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①] 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거나 양식장의 스티로폼이 부서져 바다에 흘러들어 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과연 바닷가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환경연대의 서포터즈가 초여름의 인천 용유도해변을 찾았다.
직접 모래를 체에 쳐 입자 크기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취하는 과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수연씨를 비롯해 많은 서포터즈들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중에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다”며 놀라워했다.

서포터즈 김예지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스티로폼이 체에 걸러지는 걸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걸러냈다는 생각에 기뻤다”면서도 “용유도해변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바닷가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포터즈 이서연씨는 “바닷가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환경 오염을 볼 수 있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래를 체로 치며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잘 보이지 않아 실감하기 힘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직접 조사에 참여하며 직시한 듯 보였다.

해양 오염 ‘예방’에 집중하는 외국, 관련 연구와 정책 부족한 한국

▲ 미세 플라스틱 채취 모래를 입자별로 체에 쳐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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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박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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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양 쓰레기 중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던 것일까? 이런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들은 해양 쓰레기 조사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조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 질문의 답을 듣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를 인터뷰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은 국내 유일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집단으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습공동체’다.

– 안녕하세요. 오션은 환경 중에서도 해양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와 운동을 하시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한 삼천포의 바다는 정말 깨끗하고 풍요로웠거든요. 지금은 아주 귀해져서 구경도 하기 힘든 새조개 같은 것들이 발에 밟히면 잡아 올리는 식이었어요. 그런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다면 고향 사람들의 삶도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해양환경운동이란 것도 하다보니 너무 범위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해보자 싶어서 해양 쓰레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관련 정책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상황에 참고가 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법의 제목 자체가 ‘해양 쓰레기 연구 예방 저감법’이죠.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관리 예산의 대부분을 ‘수거, 처리’에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 정책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이미 발생한 오염 물질은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심각한 것,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 쓰레기에 대한 연구나 예방 정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해양전략기본법(MSFD)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해양 쓰레기의 양과 영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대응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수거해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이걸 해내겠다고 해류가 저절로 플라스틱을 모으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큰 이슈가 된 프로젝트가 ‘오션 클린 업’인데요(관련 글 : 바다를 살리는 한 걸음, 오션 클린업).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는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안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생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수거 망에 걸린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등입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첫째, 대양 한가운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고정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튼튼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환경에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멀리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관리하기 위해 자주 가면 그만큼 화석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대기오염도 일으키고… 무엇보다 대양의 거친 환경 조건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 수거 망에 플라스틱만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플랑크톤부터 큰 물고기, 해양생물까지 걸려서 죽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고요. 또 이런 생물들과 섞여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선별, 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거하지만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별,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하물며 큰 쓰레기도 선별이 어려운데 대양을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른 유기기물에서 분리하여 재활용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할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갔다 오는 동안 배에서 태울 기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이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얻는 환경개선 효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오염 해결 위한 획기적 방안? 아직까진 ‘환상’

▲ 바다를 스스로 청소하게 만든다는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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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클린업’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지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겠군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대중들이 속기 쉬운 해법 중 하나죠. 최근 유엔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2015년 UNEP의 ‘Biodegradable Plastics and Marine Litter’).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보통 5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하고, 그런 조건은 해양 환경에서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상품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현대 인류의 문명,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 방식이 만든 부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적인 해결책과 대안, 제품들이 제안될 건데, 그 기술의 한쪽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시각에서 과연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많은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연대하여 기업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성분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 혹은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을까요?(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미국은 이미 마이크로비드(Microbead)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지법은 아주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죠. 특히, 기업들이 법을 반대하거나 혹은 도망갈 구멍을 잘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안 사겠다는 흐름이 명확해지면 기업들은 자연히 사용을 안 하겠죠. 그 과정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와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 박사님께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해양환경을 위한 일을 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저한테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달라, 예산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대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안 쓰레기 조사를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서, 2008년부터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역 민간단체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즘 일본 환경단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구요.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안해 온 양식장 스티로폼 폐부자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 1위가 스티로폼 부자거든요. 스티로폼 폐부자만 잘 회수해서 처리해도 바닷가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미세 플라스틱인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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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시민의 실천을 강조한 이종명 박사는 마지막까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기업 등의 큰 구조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명 박사가 해양 쓰레기 문제 원인을 정책의 미흡, 처리 기술의 부재 등에 돌리지 않고 현대의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을 지적한 점이 인상 깊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빠르게 많이 만들어 쉽게 쓴 뒤에 남은 것들은 책임지지 않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를 되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공적 제도의 마련으로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이 공적 제도를 출현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 공적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삶의 방식의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순간의 편리함을 장기적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돌아올 환경/건강 문제와 맞바꾼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무엇일까. 정현희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고, 스크럽이 필요하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 대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며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는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하고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참고해도 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하기 위해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천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며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쓰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면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인 대체물질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의 성찰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도록 알려 공적 제도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이다.

– 여성환경연대가 조사,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 보기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OS 설치하기
iOS 설치하기
–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

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

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경기일보 2017년 5월 3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컵 커피전문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 중 일부를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커피 전문점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경기 권역 24개 프랜차이즈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함께 컵 소재 단일화 필요

따뜻한 음료 뚜껑, 환경호르몬 우려 있는 PS(폴리스티렌) 사용 브랜드… 96%

커피전문점 자발적 협약 유명무실

텀블러 할인 표기 매장 … 15%에 그쳐

머그컵 및 유리컵 제공 매장 … 33%에 그쳐

최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20개 연안의 평균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1㎡당 66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5년과 2016년, 6개 해안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닷물 1000ℓ당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1.7~2.79개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진해·거제의 양식장과 인근 해역의 139개체 중 97%인 135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한 개체에서 최대 61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급증하는 소비량에 대한 관리·규제는 미흡하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중 일회용 컵은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커피 전문점은 9만개를 돌파했으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09년 432,262천개에서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원순환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9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여론은 8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문제시된다는 점과 함께 뜨거운 물에서의 환경호르몬 노출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남기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하였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조만간 부활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컵 보증금으로 인한 커피값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식품업체의 컵커피 등은 컵 보증금을 빌미로 가격 인상을 하는 등, 제도 시행 이전부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컵 소재 단일화’에 대해 플라스틱 및 커피 업계의 자율성을 이유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컵 뚜껑에 사용되는 PS(폴리스티렌)소재에 대한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데에 대한 응답 역시 실종된 상태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과연 자발적 협약만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회용 컵 독려와 일회용 컵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일회용 컵에 사용되는 소재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서울·경기 권역 24개 브랜드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조속한 부활과 함께 자발적 협약의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 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와 상충될 수 있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수정‧보완 방향을 밝혀야 한다. 자발적 협약은 기업에게 자율적인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가 미비하여 명목상 운영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와 자발적 협약을 함께 보완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덧붙여 보증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 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PS 소재 사용을 자제하고 컵 소재 단일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PS 소재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단체에 의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따뜻한 음료의 일회용 컵 뚜껑으로 PS 소재가 쓰여, 직접 입을 대고 음용할 경우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플라스틱 및 일회용 컵 쓰레기는 여러 소재가 혼재되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컵의 경우 대부분의 컵에서 사용되는 PET 소재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컵 뚜껑의 경우 환경호르몬 우려가 있는 PS 소재를 금지하도록 한다.

3.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소비를 감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 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 시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수거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기자회견]

■ 일 시 :2015년 11월 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영상강유역환경청 앞

■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 식 순

* 사회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여는 말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우리의 요구>

- 환경청은 면밀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 폐기물 매립 등 불법을 자행한 남영전구를 법적조치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 환경청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지난 3월과 4월,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조명생산업체 남영전구는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인되는 수은 중독 피해자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수은 중독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화학물질이나 공장 설비의 불법매립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지 드러났다.

그동안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지정폐기물 처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철거과정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인근 빵공장과 주변으로 방출된 수은의 영향은 없는지, 지하 매립된 수은이 남영전구에 의해 제대로 처리될지 등 남영전구 수은사고에 대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담당기관인 환경청은 사고에 대해 ‘조사중’으로 일관하는 등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고와 관련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청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또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택지지구와 근접한 하남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광주가 화학사고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청은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년 11월 5일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