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

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경기일보 2017년 5월 3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2017년 두번째 풀꿈환경강좌가 있었습니다.
‘작은영화가 좋다’의 저자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강연을 했습니다.

한살림청주의 유정민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는 오경석사무처장님~ 공지와 안내가 끝난 후 강연이 시작됩니다.

강연을 시작하는 오동진 영화평론가

영화는 어떻게 환경을 다루어왔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듣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보며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워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라는 작은 우주를 통해 큰 우주를 담아내는 데에 큰 감동이 있다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세상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에서 담아내는 ‘환경’은 단순히 자연의 문제뿐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문제도 담아내기 때문에, 최근 영화제 등에서 개봉되는 영화들을 보면 지금의 환경들, 세계 영화 감독들의 관심사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난민’문제입니다.

영화는 현실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혹은 전부 빌려옵니다. 그래서 영화는 아는만큼 보입니다. 영화는 단 2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아주 위험하고도 중요한 매체입니다. 영화를 볼 때 단순히 시각적인, 현상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하는지 집중해서 보면 더 넓은 세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강연이었습니다.

강좌에 오신 많은 분들,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신 오동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

일시 : 2014년 7월 25일~26일(금,토)
장소 : 화성 한울유스센터
인원 : 경기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70여명(안산 25명)
내용 :
- 지구와 미래를 위한 청소년 환경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환경연합 소속 시흥,안산,오산,성남,안산 청소년동아리 7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안산 청소년환경기자단 25명이 참여했습니다.

- 캠프에서는 에너지런닝맨 4가지 미션수행, 환경퀴즈대회, 에너지 UCC만들기 등으로 게임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학생들 스스로 기발한 UCC를 만들기 진행했습니다. 에너지런닝맨과 UCC만들기는 조별 협동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청소년 비보이댄스팀과 왁킹공연, 환경영화상영 등 한여름 밤의 문화제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비보이팀 공연에 참여한 친구들이 열광했답니다.

- 둘째날은 기상미션으로 ‘엉킨 밧줄을 풀어라’, ‘해바라기 그네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둘이서 짝이되어 엉킨밧줄을 풀어야 했던 미션은 아쉽게도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했답니다ㅠ 조원들간의 협동으로 해바라기그네를 만들어 함께했던 선생님과 조원들을 태워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침식사 후에는 1박2일 동안 만든 UCC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쓰레기 등의 주제로 UCC가 만들어졌고 화면에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에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주어진 시간 외에도 틈틈이 조원들끼리 모여 추가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하는 등 참가학생들은 UCC제작에 열정을 보였답니다.

- 많은 인원이 함께한 캠프였지만 참가한 친구들은 조별활동, 장기자랑, 발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97%가 경유차,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율 36.5%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 비용(1,067억 원)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94억원)의 11배에 이르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 시급 

지난 12월 16일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통학버스 운전자, 학부모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행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배출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민감 계층과 취약 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에 있어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차량의 배출 관리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경유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 방항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부교수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전체 차량의 약 97%가 경유차, 전체 통학차량의 약 5%가 10년 이상 노후차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평균 주행거리가 경유승합차나 화물차보다 긴 61.7Km 주행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한 대당 미세먼지 배출은 중형승용차의 14배, NOₓ 배출량은 중형승용차나 소형화물차 대비 8~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통학버스 한 대당 대기 환경비용은 3만원으로 중형승용차 50.5만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며, 통학버스의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비용은 교통사고 비용 94억 원의 11배에 이르는 1,067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린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 저감 정책 및 지원 우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발표 2 어린이 통학버스의 배출가스와 건강영향 /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어린이는 단위체중당 공기 흡입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신체 저항력이 약하고 면역체계가 발달과정에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민감군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물질 관리 계획 수립과 더불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

• 특히 실제 도로에서 차량 창문 열었을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인근 대기모니터링 측정소 농도에 비해 3배 이상까지 높아 실내 유입 배기가스 기인 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토론 내용>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직까지 우리의 대기 관리 정책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환경복지 확산과 환경질의 개선을 위하여 취약 지역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 계획과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대기 관리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대기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 기준 강화나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앞으로는 민감군이나 취약군 등 대상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교육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문제를 논의해야할 것이다.

곽현석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원

• 국내에서 디젤 배출문제로 인한 직업병 인정은 지난 2000년 공항버스 운전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 대기오염 입자상 물질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20년 정도 누적 노출되면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 폐암 사망률이 6배 높아진다.
• 발암물질에 어린 나이부터 고농도로 누적 노출량이 많아지면 질병 발생 나이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다.

박사훈 전국션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 학교안전공제회 등록 차량보다 실제 운행되는 통학차량 전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30여만 대, 이중 노후승합차량은 약 20만 대로 추정된다. 통학차량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 제도를 고민하여야 하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차량 제작과 등록된 기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경유차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문제의 대상이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은 주행거리와 공회전 비율, 환경피해비용의 규모 등을 통해 확인 되었다. 미국의 경우 통학차량 저공해화를 위해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학차량 전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조차 부실한 실정이다.
•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은 2017년 저감장치부착과 엔진개조 비용인 줄거나 전액삭감 되는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이 배출량 저감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영세한 통학차량 운전자가 지원없이 신차구매나 조기폐차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이 고려되어야 하며, 운행 경유차 저감 정책의 예산 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환경약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선적인 예산과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최근 경유차 관리 정책은 매연저감장치보다 조기폐차와 LEZ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산지원과 더불어 제도화할 수 있는 개선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여 제도적 개선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9월 풀꿈생태탐방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으로 떠나는 생태여행

국립생태원은 120년 전 만들어졌다는 용화실방죽 아래 우리나라의 숲과 습지뿐만 아니라 기후대별로 4,500여 종의 살아있는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지구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극지관, 온대관 지구의 5개 대표 기후생태계가 전시되어 있으며 다랑논을 형상화하여 조정된 한반도습지, 수생식물원과 고산생태원, 서천농업생태원, 습지생태원 등 살아있는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건립된 국립시설입니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고, 미래 해양산업에 대한 조망이 돋보이는 전시실, 해양 주제 영상을 상영, 물개를 비롯한 바다생물들의 표본과 바다사자, 물범, 펭귄들이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충남 서천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을 소풍 떠나보세요!

○ 일 시 : 2015년 9월 12일(토) 08:00 ~ 19: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탐방일정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복장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9. 9(수)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0명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일 경우 탐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4.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