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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부터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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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부터 지키자!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2:21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왔던 도시공원마저 고층건물과 아파트로 채워져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청주시가 지금 당장 서울시처럼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청주시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것이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4월 19일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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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3> 제천간디학교 설립자 양희창의 꿈꿀 수 있는 학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양희창>
‘한국 사회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한 교육자다. 고민을 실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 생명과 평화교육을 강조하고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사학과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산청간디학교 교장과 대안교육연대 대표, 전국 YMCA 실행이사로 일했다.

  • 강좌내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이 문장은 한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써놓은 유서였다. 그 때 처음으로 교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교사가 되면 아이들 날개를 꺾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했다.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간디학교의 교훈은 ‘사랑과 자발성’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다. 아이들은 사랑도, 과자도 좋아한다. 발성은 마음껏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성이 더 필요하다. ‘사랑과 자발성’을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학교가 있다.
어떤 학교가 명문학교인가?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는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이고,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학교로 통한다. 어떤 가치나 이념, 정신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명문’이라는 이름 아래, 일류대학을 보내는 것이 좋은 교육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놓았다.

별에서 온 아이들
  아이들은 참 별나다. 정말 별에서 왔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 등급에 의해 아이들을 상품화시킨다. 계속해서 “준비”를 시킨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준비,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준비, 대학가면 취업준비, 취직 후에는 결혼 준비, 결혼하면 노후 준비, 마지막에는 죽을 준비. 마치 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배낭만 싸고 있는 것 같다. 준비만 한다. 부모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니 늘 불안하고 부족해 보인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욕망의 구조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가 되어야한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다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다. 사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것이다. 아이들은 유리창도 깨보고 연애도 해보고 자기 수레바퀴 속에서 고민도 하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이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은 별에서 태어났고, 내 별을 찾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그 별을 찾기 위해서 지금의 아이들은 길들여졌다. 지금의 아이들은 그 별이 황금으로 보인다.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로 대답한다. ‘엄마가 시켜서’, ‘돈 벌려고’.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일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나는 독특하고, 별나고, 유일무이하고,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존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사실 우리와 동급이다. 아이들은 30만 14살, 나는 30만 55살. 역사적으로는 동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으로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에 대한 존중이 교육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데,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감옥이나 병원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뭔가 모자란 것을 뜯어 고쳐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한 인생을, 한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작 살면서 중요한 것이나, 내가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완전한 답은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별은 따지 못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이성을 넘어서 상상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부탄은 세계행복지수 1위의 나라이다. 그들에게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어제는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웃고 있어서 행복”하다든가 “친구랑 싸웠는데 오늘 화해를 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철저히 관계중심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별을 따다가 두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살아간다. 별이 다른 별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도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협력이 학습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해야한다.

꿈꾸는 삶이란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싫어한다. “꿈고문”이라고 한다. 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아이 방에 가서 “네 꿈이 뭐냐, 뭐 될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화가 나서 “너는!”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닦달하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냐는 거다. 꿈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항상 ‘what’을 이야기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why’를 물어보자.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의 전제는 삶의 과정이다. 성공이이냐 실패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꿈꾸는 삶이란, 앎이 삶이 되는 삶이다. 아는 것이 내 삶의 요소가 되면 좋겠다. 간디 선생님은 학교 만드는 것이 쉽다고 했다. 그 지역 주민이 교사가 되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어, 양치기 등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앎이 삶이 된다. 지금부터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배려는 파워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은 매우 감성적이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만 보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만 보이는 것은 음악시간, 미술시간이 아니다.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들도 필요하다. 배려하는 힘이 필요하다. 배려는 덕목의 차원을 넘어선 파워이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빅뱅,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에도 남아있는 의사에게는 배려가 있다. 인간은 모두 외로워하고 상처를 치유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아프다고 진통제를 주는 의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왜 아픈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월, 2017/06/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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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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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 – 2014충북초록연대
6.4 지방선거 환경의제

<충청북도 환경의제>

□ 환경정책

○ 충청북도 환경전담국 설치
○ 환경거버넌스 운영혁신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 물관련 제도 개선

□ 기후변화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수립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충북지역의 본격적인 환경교육 시행

□ 생태보전

○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과 활용
○ 충북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인식증진

<청주시 환경의제>

□ 환경정책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 녹색대중교통체계 구축
○ 녹색도시를 위한 녹색거버넌스 운영 및 시민환경서비스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청주 만들기
○ 도시환경순환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 에너지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생태보전

○ 도시생태축 보전 및 복원
○ 미호천 · 무심천 생태하천 만들기
○ 통합청주시 난개발 대책 수립

 

2014년 05월 15일
2014충북초록연대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농민회,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영동지부, 보은지부, 진천지부),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사)풀꿈환경재단,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금, 2014/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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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5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과 참여로 큰 힘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67531

화, 2015/12/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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