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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인증샷 캠페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인증샷 캠페인

익명 (미확인) | 금, 2018/04/20- 09:14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식탁 위 먹을거리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가능성을 인정한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3년 9월 9일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방사능으로부터 식탁 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시특별 조치가 곧 철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015년 5월 21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하라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3일(한국시간) WTO는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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