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축제의 달이었죠.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 ‘FACE to FISH’도 캠페인을 쫓아다녔습니다. (헉헉)

중랑천 장미축제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다가, 5월 21일에는 구로에서 친환경 팜 행사가 열렸죠.

초록상상에서는 중랑천에서 미세 플라스틱 이슈를 알리고 워크샵을 진행하고 규제 법안 서명운동을 열렬히! 펼쳤습니다.

더 초록에서는 구로 친환경 팜 행사 부스 자리를 차지하고서

플라스틱 섬 전시와 천연 각질제거제 만들기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찾는바다 서포터즈도 시간을 내 거리 캠페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상 기후로 5월에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 날씨가 이어졌음에도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펼쳐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자, 축제와 함께 펼쳐진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를 보시죠.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10초,
워터볼을 흔들어 놓으면 가지런하게 워터볼의 세계가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의 생명이, 그 존재가 지닌 세계가 모두 사라집니다.
멸종하고 있는 생물들을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5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 상을 받으신 이명애 작가님의
그림책 제목이 ’10초’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명애 작가님의 ‘플라스틱 섬’의 그림을 친환경 잉크로
캔버스 천에 인쇄해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 전시하고 있어요. 
부디, 발걸음 하셔서 서정적이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애달픈 
‘플라스틱 섬’ 전시를 함께해주세요. 

3/24(목) 11~12시에는 <찾아가는 미세 플라스틱 교실과 천연 스크럽제 만들기>가 열리며, 
오후 12~1시에는 <퀴즈도 맞추고 천연 스크럽제도 만들고> 캠페인이 열립니다. 
3/26(토) 오후 1~3시에도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도 퀴즈로 풀어보고 천연 스크럽제도 만드는 캠페인이 열리니 신도림역 3번 출구으로 오시다가 테크노마트 지하연결통로에 있는 (헌혈의 집 맞은편)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 만나요!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답니다. (무료 / 월요일, 공휴일 휴관 / 오전 10~ 오후 8시까지)

플라스틱 섬 전시회는 4월 5일부터 29일까지 문래청소년수련관 1층 달촌갤러리에서도 계속됩니다.

버리고
버리고
버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쓰레기
그 많은 쓰레기는 어디에 갔을까?

북태평양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용돌이
“이곳 쓰레기들은 90%가 플라스틱 제품이다”
미 해양대기관리처

“바다가 마치 플라스틱 건더기가 떠 있는 수프 같았다”
찰스 무어 선장

생명을 잉태한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자외선과 해류에 의해 잘게 부서집니다.
혹은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하수정화시설을 통과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죽어가는
새, 거북, 물고기, 플랑크톤 등 바다의 생명체들.

10초에 하나씩,
지구에서 존재를 지워나가야 했던
사라지는 모든 생명들이 아쉽고 애틋합니다.

<플라스틱 섬> 전시는 여성환경연대의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FACE to FISH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알아보시고 바다를 살리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ecofem.or.kr/facetofish

온라인으로 서명하기|
bit.ly/law_faceto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