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 점검·평가… 상․하위 10위 지자체 공개

[caption id="attachment_2342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계획 보고서 (클릭 시 보고서 원본 확인 가능)[/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9월 6일 자원순환의날을 맞이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242개 지자체별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전국 242개 지자체가 2022년 10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을 점검 및 평가해 정책 이행 상위 10위, 하위 10위 지자체도 함께 공개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 답변 원본은 구글 어스(http://tinyurl.com/kfemplasticzer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1) 보고서 개요[/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광역지자체 242개를 대상으로 그림1과 같이 질의하였다. 242개 중 답변이 온 지자체는 239개였다. 답변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중랑구, △전라남도였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3점이었다. 5.0 만점인 지자체는 2곳이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중구가 해당했다. 무응답(0점) 제외 0.3에서 1점 사이의 지자체는 8곳으로 △충남 당진시(0.3점), △경기도 용인시(0.7점), △서울시 강서구(0.7점), △서울시 성북구(0.7점), △서울시 서초구(1점), △서울시 용산구(1점), △인천광역시 강화군(1점), △전남 함평군(1점)이 해당했다. 상·하위 지자체는 아래 그림2와 같다. [caption id="attachment_2342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2) 상·하위 지자체[/caption]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은 2022년 11월 24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돌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2개월 앞둔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선도적인 플라스틱 규제와 지역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도기간 등과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생산 단계부터의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야 하며, 정부에게 오늘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유예시켰던 정책 운영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계도 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비건(지향)일기 시즌4]

그림책으로 생명 바라보기

여현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화요일, 이름처럼 평화로운 책방 ‘피스북스’에 모여 그림책과 환경을 이어보려는 활동에 참여했어요.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에서 진행한 이 활동의 정식 명칭은 ‘그림책, 환경교과서가 되다’. 4개월 동안 살펴본 그림책 중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감기 걸린 날》 김동수 글, 그림 | 보림출판사 겨울의 어느 날, 단발머리의 아이는 엄마가 사주신 따뜻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가 깃털 하나가 옷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걸 발견해요. 왜 삐져나왔을까 고민하다 아이는 잠에 들고, 꿈속에서 털이 없어 추위에 떠는 오리들을 만나요. 아이는 옷에서 깃털을 꺼내 오리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돌려주고 다시 보송보송해진 오리들과 같이 썰매도 타고 숨바꼭질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 있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는 순간, “에-취!” 하며 아이는 꿈에서 깨고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김동수 작가님은 그림책으로 담담히 이야기를 건넬 뿐인데 저는 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까요? 작가님의 또 다른 그림책 《잘 가, 안녕》에서는 로드킬로 죽은 동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할머니가 등장하는데요. 할머니를 지켜볼 뿐인데 마음은 왜 이리 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한성민 글, 그림 | 파란자전거 사는 곳도 먹이 환경도 너무 다른 네 명(命)의 동물이 미국 남동부 해안가에서 만나며 이야기가 시작돼요. 남극에 사는 펭귄, 북극에 사는 바다코끼리, 인도양에 사는 듀공 그리고 미국 해안가에 살고 있는 매너티까지.. 어떻게 한곳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집은 녹아서 없어지고 있어.”  “어? 우리 집도 녹고 있는데.” “난 살 곳을 찾으러 왔어.” 한성민 작가님이 북토크에서 말씀해주시길, 매너티는 수온 등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매너티의 서식지인 미국 남동부 해안가를 동물들이 모이는 배경으로 설정하셨다고 해요. 8월 24일부터 도쿄 전력이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원전 오염수로 또 얼마나 많은 바다동물들이 고통을 겪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오염수가 바다에 희석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이,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스러지는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다’는 말이 쉽게 오가는 사회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돼지 이야기》 유리 글, 그림 | 이야기꽃 그림책의 표지를 보면 까만 바탕에 어미 돼지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한껏 들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 돼지가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표지를 넘기면 마주하는 이야기는 흑백으로 가득합니다. 칸칸이 나뉜 분만사와 좁은 사육 틀이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축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돼지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끌려 외출하게 되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돼지들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가 바라본 하늘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2010년 구제역으로 ‘살처분’ 당한 돼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읽고 만약 돼지들이 자연 그대로 나이 든다면 어떨까? 궁금해졌다면, ‘마침내 나이 들 자유를 얻은 생추어리 동물들의 초상’이라는 부제의 사진집《사로잡는 얼굴들》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사 레슈코 지음, 김민주 옮김 | 가망서사)     비거니즘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생활방식 전반을 아우른다고 하지요. 청주동물원에서 사연이 있는 동물을 돌보고 계시는 김정호 수의사님이 “동물처럼 이해관계 없는 대상한테 잘하는 사회는 분명히 사람들한테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해관계 없는 동물에게, 나아가 사람에게 서로 다정한 사회를 그려보게 돼요. 우리는 자연이라는 하늘 아래 모두 연결되어 있고 바꿔 말하면 모두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생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모여있는 공간》      

[923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9월23일 기후정의행진에서 함께 걷고, 외쳐요!

  [caption id="attachment_234634" align="alignnone" width="5030"] 923기후정의행진 공식포스터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언제?

2023년 9월 23일

12:00~13:30  사전부스 14:00~14:40  본집회 15:00~   행진

 

?어디서?

세종대로 (시청역 7번출구~숭례문)

 

? 행진 코스

집회 후 2개 코스로 나누어 행진을 진행합니다.

1코스 용산집무실을 향한 분노의 저항행진 : 세종대로→서울역→남영역→용산 집무실 앞(도착)

2코스 서울 곳곳 기후정의를 위한 규탄행동 : 세종대로→서울시청→SK본사→일본대사관→서울정부청사 앞(도착)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의 인스타그램과

923기후정의행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