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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4/22] "청소년 참정권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연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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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4/22] "청소년 참정권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연명을 받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7- 18:46

[공유드립니다! ]
<청소년 참정권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연명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링크: https://goo.gl/forms/LXUdjtVeSQvxofcD2

 

지금 국회 앞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청소년 및 비청소년 시민들의 농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투표할 권리를 위해 행동했던 과거의 페미니스트들을 기억하며,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지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본 선언의 연서명은 4월 22일까지 받고 23일 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발표될 때에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문장 등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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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선언문>
장식이 될 수는 있어도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여겨져 온 이들, 말을 하여도 들리지 않고 존재하되 구성원은 되지 못하는 이들의 투쟁이 바로 페미니스트 투쟁의 역사다. 민주주의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자동적으로 시민이 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페미니스트들은 기억한다. 여성은 동등한 시민이며 참정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던 이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페미니스트가 발 딛고 설 곳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청소년 참정권 투쟁에 나선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시민의 자격을 따지는 그들의 기준을 거부한다"
시민의 자격기준은 한때 재산이었고, 인종이었고, 성별이었다.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기에 참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참정권 투쟁을 통해 시민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청소년은 비생산 인구이므로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여성에게도 유사한 낙인이 찍혔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이유로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은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왔다. 이 사회에서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여성과 청소년의 삶은 이 기준에 의해 비생산적인 것으로 분류되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기준을 뒤흔들기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어떤 삶이 생산적인지를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생산적이어야만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그 기준을 거부한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릴수록 청소년의 삶이 지닌 사회적 가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사회적 가치가 드러날 때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여성운동이 보여준 역사적 사실이다.

 

"이성(理性)과 경험에 대한 그들의 기준을 거부한다"
여성의 행위에는 하나같이 'oo녀'라는 이름이 붙는다. 같은 행위라 해도 청소년일 경우 유독 그 나이가 강조된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존재로 그리며 그들의 권리 박탈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현상 자체가 차별일 뿐이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판단하는 이는 누구인가? 여성과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들 한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삶을 산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온전히 대변하는 비청소년이 과연 있는가. 수많은 청소년들은 지금의 비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느낄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험이 정치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경험을 무시하는 것일 뿐이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여성에게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세상에 문제제기 한다"
가부장적 사회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여성에게 돌봄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남성 가장이 아동과 여성을 대변한다며 이들의 권리 박탈은 옹호되었다.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는 호주제가 폐지된 지 고작 1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청소년을 그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는 가족제도는 건재하다. 한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투표하므로 여성에겐 참정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진리로 여겨졌다. 지금은 청소년의 이익과 의견은 부모가 대변하므로 참정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였던 논리는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누구나 인생의 어떤 시점들에 의존할 상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의사결정과 책임전반을 위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여성에게 부과할 때, 이득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청소년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확보한다면 여성들에게 지워지는 짐도 덜 버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연대자가 되고자 한다"
비청소년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과 남성 청소년은 때때로 서로의 가해자로 등장한다. 청소년 자녀 또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와 여교사의 얼굴로, 때로는 여성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는 남성 청소년의 얼굴로. 그러나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모든 여성 또는 모든 청소년의 모든 행위가 아니다. 스스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상대의 고통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옹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에게 좋은 사회가 청소년에게도 좋을 것이며 청소년에게 좋은 세상이 여성에게도 좋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 중에도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 중에도 여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 청소년으로서 한 존재가 겪는 고통은 두 운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몫이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지지를 선언한다. 이것이 제도적 참정권을 먼저 획득한 운동의 계승자로서 책임이자, 동료시민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리라 기대한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1세 하향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의 시작이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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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어떻게 '동의'를 구했고,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재판,
피해자에게 연대의 힘을,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냅시다.

https://goo.gl/puACH4

-퍼포먼스 12월 21일 9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방청연대 12월 21일 9시30분 서울고등법원(추후공지)

 

목, 2018/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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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8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따스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 역시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02-824-7810)

수, 2018/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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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남성이 독점한 정치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페미니즘으로 가능하며, 이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국회 출입시, 신분증 필요)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헌법개정여성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관: 원내정당 여성위원회

-발표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페미니스트 정치를 시작할 때"(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페미니스트 선거제도 개혁방안"(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토론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바른미래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엄마 민중당

-문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 [email protected])

금, 2018/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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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불꽃집회를 준비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참여단체로서 영차영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여세연 깃발을 펄럭이며 정치개혁을 통한 남성연대 정치판 개혁, 페미니스트 정치판 실현을 외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판의 성별화된 지형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많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가 미투운동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세연 깃발 아래로 함께 해요! (참여하실 분들은 여세연 02-824-7810 으로 연락주세요!)

#남성연대정치판개혁
#페미니스트정치판실현
#연동형비례대표제즉각도입
#여의도불꽃집회

 

화, 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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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참가신청"
참가신청: https://goo.gl/nLqGZq

11월 29일 목요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지켜보고 바꾸어 갑시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장소: 서울고등법원 정문
-일시: 2018.11.29, 오후 2:30
-내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가자에게 간단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29일 기자회견과 재판방청연대는 가해자 안희정, 1심 재판부, 언론, 악성 댓글러 등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회에 경고의 노란 카드를 보내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옐로우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공판 준비기일 재판방청연대>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6번 출입구
-일시: 2018.11.29. 오후3:30
(*집결: 오후 2시 / 선착순 방청권 배부: 오후3시 / 재판시작: 오후3:30)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재판방청연대의 안정적 방청을 위해 오후2시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집결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시는 경우 방청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기자회견 항목의 설명 참고)

*내가쓰는 기자회견문(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해주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존재만하는위력은없다
#지켜본다바꾼다2심
#보통의김지은들이만드는보통의기자회견

화, 2018/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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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2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6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가 열립니다.

그들보다, 그 무엇보다
"지독하고" "끈질기게"
#미투운동은 계속됩니다.

12월 1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목, 2018/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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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내가 쓰는 기자회견문>
링크: 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2018년 11월 2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번째 날입니다. (제12형사부, 3시 30분)
우리는 이 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넘어,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변명과 선전을 넘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위계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인지, 젠더 폭력이 직장에서 조직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기자회견문>은 우리들이 내놓은 하나 하나의 문장을 엮어서 우리들의, 보통의 김지은들의 기자회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링크에 담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당신의 생각과 문장을 적어주시면, 공대위 준비팀에서는 기자회견문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14:30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자리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8/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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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왜 더 저항하지 못했는지, 왜 바로 항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1심이었습니다.

"위력의 행사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궁금하지 않다. 대신 피해자의 대응이 의문시될 뿐이다."(정희진)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전적인 잘못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스마트한 남성이 왜 그랬죠?"
"수행비서에 부적절한 접근 왜 했습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 일정(1월 9일)에 맞춰 1월 7일(월)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취합해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1심 무죄판결과는 다른 2심 판결선고로 바꿔낼 것입니다. 2심 판결선고(2월 1일)는 정의로운 결과일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위한 여러분의 질문을 보내주세요.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참여하기: https://bit.ly/2s79Cxj

목, 2019/0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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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월 24일 열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8. 1. 24(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
화, 2019/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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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연서명]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참여하기 : https://goo.gl/2Q8mYE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로 해석하는 현실 비틀기를 통해, 또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습니다. 피고인 안희정은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임명,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자, 일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의 시‧공간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넘나들며 24시간 대기한 채 일했던 것이 수행비서 업무 특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른 판결들을 보면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임의적인 잣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거부/저항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NO’라고 할 때도 ‘YES’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해당 업무의 ‘기준’이었습니다. ‘평등한 소통/합의/동의’라는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였고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합의된 관계’나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나 합의에 대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위력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은 성폭력 이후 피해자의 충실한 업무 태도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때로는 피해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의사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말하고, 때로는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각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수개월 수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똑같이 묻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바꾸어버리는, 가해자 중심사회의 병폐일 뿐입니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버티고 견디고 참고 목소리 냈다가 묵살당하고 다른 도움을 찾아보며 살아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심리적인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지녀야 하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내키지 않는 업무도 꾹 참아가며 해내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때 이렇게 말하고 거절할 것을’이라고 한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위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권력 앞에 침묵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강력한 업무상의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피해자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사건에 대해 심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8월 14일 안희정에게 무죄가 판결되던 날의 충격과 좌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위력의 영향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드러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악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고 고소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악성댓글, 개인정보와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그 전까지는 동료들도 인정했던 피해자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강한 신념이 갑자기 피고인을 ‘좋아한 이유’로 둔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만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했으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신고 이후 평소 업무능력까지 왜곡/짜깁기되는 것은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가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과 고립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결론으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및 시민 일동
화, 2019/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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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3일부터 1월 7일 오후 3시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았으며 그 결과 총 157건이 취합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총 157건의 질문 중 주요 질문으로는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 보니깐 답장이 몇 분만 늦어도 독촉을 하던데 그거 위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적인 잘못이라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나요?”, “정치인으로 자신의 수행비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로 상정하시나요?”, “위계 속 진정한 합의는 가능한가?”, “괘념치 말라, 잊으라는 말은 대체 왜 했습니까?”, “왜 텔레그램 지우라 했습니까?”, “왜 휴대폰을 안 냈습니까?”, “행위의 결과가 두렵지 않았나요?” 등입니다. 총 157건의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던 1심과는 다른 2심을 만들어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1월 9일)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재판방청연대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1FAIpQLSfWIUmug9pp0c5boc…/viewform

 

 

화, 2019/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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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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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해 더욱더 비상하겠습니다. 
 

2018년은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가야할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한 역사적 한 해였습니다.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미투운동으로부터 시작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가 어떻게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아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적 위력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만연해왔는지, 그러나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은폐되어 왔는지 우리는 경악스럽게 자각했습니다. 여전히 파고가 잦아들지 않는 미투운동의 물결이 정치계에서도 출렁거릴 때 저희는 남성 지배 정치의 추악함과 ‘근본 없는’ 민주주의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은 그간 마치 성중립적으로 포장되어 왔던 기득권이 얼마나 공고한 남성이익으로 똘똘 뭉친 동성연대의 카르텔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 지닌 여성의 삶에 대한 파괴적 속성을 노골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중의 집단적인 항쟁이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권위적인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낳은 촛불항쟁은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정치 시스템의 변혁은 단순하게 몇몇의 정치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의 재생산 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꿔내기 위함이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변혁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동시에 그 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동수 정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대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평등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성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규범이자 문화적 실천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도, 균형과 정의의 기준이 되는 양성평등도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 0명, 여성 기초단체장 8명이라는 현상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얼마나 한국이 지독하게 여성 배제적이고 배타적인지를 방증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다양성, 표 가치의 평등과 정당 민주주의의 구현 및 갈등의 고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지역주의 양당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안되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꽉 막혀 기득권 정치의 폐쇄성을 재확인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성평등 개헌과 미투운동, 6.13 지방선거,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의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를 비판적으로 관망하는 무대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해 경주하는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여세연은 2019년에도 더욱 비약하고 비상하겠습니다.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여세연과 함께 해주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진옥 드림

금, 2019/0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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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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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지난해 여성인권 운동의 영향 받아,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 참여 크게 늘어

  •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 진행 중
  • 한국지부는 지난해 보다 약 1만 5천 통의 편지 늘어
  • 국제앰네스티, 세계 인권 현황에서 2018년을 ‘억압에 맞서 더 활발해진 여성인권운동의 해’로 발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의 참여가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내다봤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에 현재까지 약 1만 5천여통의 편지가 쓰여졌고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 약 2만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번 캠페인보다 약 1만 5천건의 참여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470만통, 550만통이 쓰여졌다.

‘편지쓰기 캠페인’은 앰네스티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시작해 약 2개월간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원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전 세계 5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자들을 탄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인 ‘오늘날의 인권(Right Today)’에서 2018년은 ‘억압적이고 성 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더욱 활발해진 여성 인권 운동’의 해라고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2018년에는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히잡(Hijab) 강제 착용에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 학대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 Too) 운동으로 촉발된 거리 행진에 여성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움직임과 맞물려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문서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운동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여성 인권은 지난해 전 세계 인권 운동의 최고 화두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전 세계 편지 쓰기 캠페인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매우 소중한 때”라며 캠페인에 참여를 호소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탄원 편지 대상자를 위한 메시지 작성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면, 탄원 대상자 얼굴 사진 절반과 합쳐져 하나의 얼굴이 되는 연대 포스터를 만들 수 있게 해 참가자의 참여도를 높였다.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결정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차별에 대응하는 기존 국제 권리보호 조항들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형태의 협약이다. 현재 191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1983년 5월 26일 일부 조항(국적법 관계)을 제외하고 89번째로 가입했다. 주요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차별을 금하는 의무 이행을 담고 있으며, 남녀평등관련 국내입법의 의무화, 인신매매 금지, 평등한 투표권보장 및 사회, 경제권 보장 등 다방면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
매년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700만 지지자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권리를 침해 당했던 사람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이 인권옹호자들을 대신하여 당국에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초대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편지를 쓰려면 ‘앰네스티’를 검색해주세요. (write.amnesty.or.kr)

■ 편지쓰기 캠페인 대상자 소개
1. 브라질의 마리 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마리엘은 흑인 여성, 성소수자(LGBTI)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 경찰에 의한 불법 살인 혐의를 규탄하다 2018년 3월 4발의 총을 맞고 차에서 살해되었다. 현장 증거 분석 결과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브라질의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앞으로 살인사건의 조사 및 법적 처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Geraldine Chacón)
헤랄디네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빈곤 한 지역에서의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한 NGO의 책임자자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체포 되어 4개월의 감옥 생활 후 조건부 석방이 되었고, 현재 언제든지 다시 체포될 상황에 처해 있다. 헤랄디네의 소송이 종결되고 다시 구금이 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 정부에 편지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 남아프리카 공화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
노늘레는 남아프리카의 동부 케이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그러나 광산회사의 개발 계획에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인근 5개의 마을과 연대하여 ‘아마디바 공동체 (Amadiba Crisis Committee)’를 설립하고 광산회사와 맞서고 있다. 2016년은 공동체의 한 마을의 대표가 살해 되었고, 노늘레는 그 다음으로 추측되어 살해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노늘레의 신변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4. 이란의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
아테나는 이란에서 사형재도 폐지 활동가로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작성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다 2014년 체포 되어, 단 15분의 재판을 통해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테나는 현재 감옥에서 관리자들의 희롱 및 관리자의 배후 조정에 의한 다른 재소자의 공격 등 각종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권 유린과 함께 2017년 신장병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란의 외무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 프에게 아테나를 석방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 우크라이나의 비탈리나 코발(Vitalina Koval)
비탈리나는 성소수자(LGBTI)의 인권운동가 이다. 2018 국제 여성의 날에 평화적인 시위 중 극우보수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눈에 화학적 화상을 입고, 그녀의 집까지 노출 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방관하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의 아르센 아바 코브 내무장관에게 극우보수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비탈리나 및 성소주자 인권운동가를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AI: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한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의 청년이 ‘자유를 위한 건배’라는 건배사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권운동실천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150개국 7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인권단체입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설립되어 1974년 민청학련사건, 1976년 김대중 煎대통령을 위한 구명운동 등 국내 민주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에 대한 보고서 발표 외에도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전세계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7,80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 2019/0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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