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rcep_______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본 보고서는 국문 요약본으로 보고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정부 상대 기후소송 항소심서 승소

전 세계 기후소송에 '게임체인저'되나... 한국정부에 시사하는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118" align="aligncenter" width="560"]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르헨다(Urgenda)[/caption]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이 지난 10월 9일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는 약 900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강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개월 뒤 헤이그 지방법원은 우르헨다의 손을 들어 정부에 ‘감축량을 기존 17%에서 25~4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안에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탄소배출 감축이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우르헨다와 뜻을 같이하며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법적의무’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네덜란드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ECHR이 효력을 갖도록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 실현에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미국, 콜롬비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소송이 국가와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기업 쉘이 지난 30년간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항을 충분히 알고도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열을 올려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최근 국내 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석탄화력발전 투자 및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지탄을 받고 있다. 쉘은 그들의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판결과 기후소송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지인 '팜유'. 팜유는 팜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빵, 라면, 과자, 초콜릿과 같은 수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1966년에 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연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 총 475,936 톤의 팜유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입된 팜유류 중 많은 양이 식용유로 활용 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행한 식품산업원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204,409 톤의 팜유류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 67%가 면류 가공에, 12.9%가 과자류 제조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식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라면과 과자에 들어가는 팜유를 만들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열대림을 파괴되고,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처를 잃으며, 원주민들 역시 선조 때부터 살던 땅을 빼앗겨 강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슬픈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 팜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현지 활동가를 초청해 팜유 산업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기업의 토지독점 이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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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년 3월 7일(목) 오후 4시 – 6시 ○ 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까페 회화나무 ○ 강연자: Kurniawan Sabar ㅣ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INDIES) ○ 문의: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김혜린 (02-735-7061 / [email protected]) *강좌는 영-한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강좌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하기☜클릭   강연자 소개 Kurniawan Sabar는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최대 환경운동단체인 WALHI 남부 술라웨시에서 마을의 소농, 어부와 청년들을 조직하는 일들을 담당했다. 이후 그는 남부 술라웨시에 진출한 대기업의 플랜테이션과 채굴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식량 주관과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옹호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에는 WALHI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 지부) 중앙사무처의 캠페인 매니저가 되었으며, 2015년에는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주권 프로그램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2017년부터는 INDIES(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의 대표로 대규모 팜 플랜테이션, 벌목 플랜테이션 및 채굴산업으로 인한 농업 분쟁, 토지 권리, 산불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및 옹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 전쟁, 정치적 탄압 등 여러 복잡한 이유로 고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이들, 난민. 난민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찾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들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약 2% 머무는 정도로 전 세계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있는 걸까요? 돌아오는 17일 국내 난민지원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지원네트워크'는 우리 곁에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난민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제에서는 난민들의 삶을 덤덤하게 그려낸 3편의 다큐멘터리  <라스트 맨 인 알레포>, <숨>, <나이스 피플>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온 난민들을 마주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871" align="aligncenter" width="558"] ⓒ난민영화제[/caption]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예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여름날의 이야기] 제 4화 난민영화제 

https://issuu.com/ushas88/docs/apac_leaflet_finale_korea____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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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를 발간 하였다. 책자는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