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추계모델공개가 초과세수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으로 다른나라들처럼 방법론을 공개하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김성식의원도 세수추계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아끼기 위해 보수적 추계를 했다가 확장적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대응의 효과를 줄여온 것이 문제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인데 기회비용이 사라진거죠.


- 국회 예산·인사·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자문위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습니다. 법인보조금을 삭감 등 국회의 자체예산삭감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쪽지예산 근절, 김영란법 개정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위가 열려야 뭘 논의라고 할텐데요.

- 미중 무역마찰로 우리나라 돼지고기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수출이 막힌 미국산 돼지고기가 미국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경쟁력이 높아져서 한국으로 수출을 틀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증가의 40%를 미국이 차지했답니다. 우리도 정부지원을 늘리수는 없고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눈치만 볼지 답답합니다.

-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1119억원을 들여 군위군에 들어섰는데요. 핵심인 삼국유사 목판본이 일연스님이 기거했던 인각사 측에서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 복원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니 부디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합니다


- 단기일자리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었는데요. ‘전통시장 지킴이’사업이 대표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본소득’같이 직접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 충남부여군에서 서동연꽃추제를 하면서 1억2천만원의 용역을 1인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2천만원이라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목을 매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 박원순시장이 비인가 대안학교를 시립화 해서 모든 운영비를 시예산에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계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획일화된 교육이 다양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한 공공정책의 변화중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경남도는 해마다 국비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중입니다. 도지사도 없어서 잘 될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자체들이 너무 국비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우리나라 인구감소시기가 당초 2032년에서 작년에 2027년으로 바뀌더니 조만간 2018년 출산율이 공개되면서 더 단축될것이랍니다. 저출산의 공포가 더 심화되겠군요.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결과 삶의질은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삶의 질은 좋아진거죠? 고용은 줄지는 않았고요.

- 고교무상교육2021, 교육재정교부금, 아동가족예산 1.3%(OECD 2.4%)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미래비젼 2030보고서>에 이은 장기계힉인데요. 지난번에 재원마련 대책없이 진행된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겠죠. - 2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되었던 스텔라데이지호를 정부가 작년 미용역업체에 맡기자 이틀만에 블랙박스를 찾았답니다. 그동안 ‘선례가 없어 심해수색을 할수 없다’고 했다던데요. 솔직히 예산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게 아닐까요 - 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KTX 조기착공과 '스마트 산단' 조성을 약속했답니다. 현안을 챙기며 도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일텐데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는데 자꾸만 정치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방향으로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 집과 시설에만 머물던 발달장애인들이 내달부터 ‘낮할동’서비스를 지원받는 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배려가 있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경쟁이 5파전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수 때문 일 텐데요. 부디 이것만 유일한 지역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축협이 특별상여금 편법지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3억4200만원이랍니다. 이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돌고돌아 나랏돈이 아닐까요.  

- 그린수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고로 이건 절대 안된다는 논리나 이건 절대 된다는 논리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니 포토폴리오도 고민하고, 싸움이 아닌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겠죠.

문제는 각론이다. 전체적인 방향 전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다만 집행과정과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문화기획자로 변신했고 아파트가 공방과 카페로 변화했을 뿐 결국은 원주민보다 상업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앞세우는 방식은 과거의 도시재개발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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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동안의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변동사항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

- 지난10년간의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라빚 이자 예상치를 낮춰 대폭삭감하고, 확보한 예산을 지역 SOC예산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우지영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밝혔습니다.

- 20조 넘는 연구개발예산을 10년 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에 지원하다는 데요. 문제는 연구가 아니라 조직이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혹시 기재부가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국경장벽예산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1일이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까지 가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으로는 겨우(?) 6조원 정도의 예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요.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는 것인데요, 혐오만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로 보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은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부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없다며 생활SOC등으로 실생활에 도움주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려 61조의 SOC를 신청했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려합니다. 야당은 더 반깁니다. 바햐흐로 개발연대세력들의 대연정인가요. 현대건설주가도 을들어 14%상승했다네요.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이 하위 38억명의 자산과 동일하답니다. 문제는 작년한해 억만장자들이 9천억달러 증가하는 동안 11% 감소했답니다. 아마존 창립자 베조스재산의 1%가 인구 1억이 넘는 에디오피아의 전체 의료예산과 맞먹는다는군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영국 브라질등에서는 하위10%가 상위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10명중 8명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피때문이데요.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헬조선의 고통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 100원택시와 콜버스에 5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만 기존 적자버스 노선도 줄이면서 해야 합니다. 복지와 낭비는 백지한장 차이, 통합적인 정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헤원의원 ‘목포투기의혹’에 등장한 60억 쪽지예산논쟁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때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자랑하다가 문제가 되니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군요^^
- 보건예산 63조중 정신건강 3%뿐이라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2018출산율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유사이래 처음으로 0점대의 지표가 나올예정이라는 군요
- 스포츠 미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체육계 특히 엘리트 체육계는 국가예산으로 먹고사는 사실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포츠캐슬, 저희연구소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