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날, 대전환경운동연합 앵그리버드 게임 부스 운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3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라는 주제로 350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으로, 지난 1970년부터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43회 지구의 날은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실천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우리지역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종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350캠페인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 392ppm을 지구상의 생명이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의 마지노선인 350ppm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전세계기후방지캠페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대전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구의 날 행사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50캠페인의 의미와 지구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형 앵그리버드 게임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4월 20일(토) 13시~16시
◇ 장 소 : 지구의 날 행사장-중앙로 네거리~대흥동성당(13번째 부스)
◇ 주 제 :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 대 상 :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성명서>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 4대강사업 폐해도 결국은 국토부가 주도한 토건중심 사업에 따른 최악의 부작용

– 영산호(영산강 하류) 최악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단

– 수질·수량 물관리 일원화 반대, 일원화하더라도 국토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 결국 적폐와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방해와 반대로 유예되었다.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은 모두가 주목하던 바였다.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정부 원안대로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즉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기존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안은 예상 밖의 결과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면서 유예가 된 것이다.

10여년 동안 폐단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조직을 새로 짜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 당위성을 부정한 결정이다.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져버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해가 컸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물관리 효율성이 낮았다. 오히려 환경은 훼손되면서 지속가능한 치수 이수, 적절한 지역 대책은 부실했다.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외에도 그간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주도하에 방대한 공사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의 골짜기 작은 하천마저도 굴착되고 콘크리트로 발려졌다. 거기에 환경도 지역성도 없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홍수나 가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의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형 공사 중심의 대책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의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류 댐에서 물이 남아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를 강행했다. 영산호의 경우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쓰고 있다. 하구둑 구조 개선 즉 부분개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영산강 본류 중하류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고 바닥을 굴착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개념 치수 이수사업,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해남 영광 신안을 비롯한 도서, 연안, 산간에서 가뭄 피해와 지역에서의 홍수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단계적 개선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번 유예 결정은 적폐를 키워온 책임자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이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다. 규탄 받아 마땅하다.

2017. 7. 20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원전 재검토’세계 잇따라 발표
한국 정부는‘안전하다’되풀이하며 원전 확대와 수명연장

잇따른 폭발과 방사성 물질 유출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각국 정부의 핵에너지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뿌리째 흔들리는 핵안전 신화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있다.

약 15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유럽연합 위원회는 오늘 브뤼셀에서 에너지장관과 핵전문가 회의를 열어 공동 차원의 핵안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원전 수명연장 결정을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기 결정 이후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 다를 것”이라며 “각 시설의 안전문제를 성역 없이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신규 원전 계획을 연기했고, 오스트리아 장관은 유럽대륙 전역의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국가는 유럽뿐만이 아니다. 필리핀은 바탄 원전에 대한 재가동 논의를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눈을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같은 태평양 지진다발지대에 위치한 대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핵에너지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 원전사고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정부가 원전에 대해 재평가하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반면 한국 정부는 안일한 자신감만 내보이고 있다. 14일 아랍에미리트 원전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 원전이 최고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이를 가장 여실히 드러냈다. 같은 날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의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침수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발언 역시 한국 정부가 가진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한국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노후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면서까지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007년, 30년 동안 가동된 고리1호기는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수명연장에 필요한 안전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최근엔 2012년 폐쇄 예정인 월성1호기에서도 2009년부터 압력관 교체 공사가 진행돼 사실상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 단계’를 밟고 있다. 올해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10년의 연장가동 허가 대신 예정대로 폐쇄됐다면 방사선 피폭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내진설계 등 한국보다 더 높은 안전기준을 적용한 일본의 원전 기술조차 예측할 수 없었던 재앙으로 참사를 맞았다. 옆 국가에서 피폭 희생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오히려 한국 핵산업의 확대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와 핵 산업계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절대 안전은 없다’는 이번 사고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핵 대신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2011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정부 2030 온실가스 목표안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성명서 (총 1쪽)

 기후 불량국가 자초하는 온실가스 ‘증가안’ 폐기하라
부풀리기 일쑤인 배출전망치(BAU) 기준 철회하라

어제(11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공식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부끄러운 안이다.

정부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며 어떤 감축 시나리오도 2020년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공표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보다 높은 양이다. 과거 제시한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후퇴 금지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이런 모든 결과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오염당사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과다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망 ‘부풀리기’로 온실가스 목표량을 느슨하게 잡을 수 있다는 허점에 대한 우려가 이번 목표안에서 다시 현실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배출전망치로 삼는 나라는 가봉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며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2006년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를 2도 이하로 줄이는 것이 실패할 경우 연간 GDP의 5~2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저탄소 경제 분야는 세계적으로 4조 파운드(6천9백조 원)에 달하고 연간 4~5%씩 증가하고 있다고 영국대사관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새로운 경제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전면 폐기하고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목표안으로 재작성해야 한다. <끝>

2015년 6월 12일
한국환경회의·에너지시민회의 참여단체

한울원전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축소, 은폐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연합뉴스는 어제(20일) 오전 8시경 ‘한울원전 5호기 수위측정계측기 정비 위해 안전정지’라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가 안전 운전을 위해 20일 오전 8시에 원자로를 안전 정지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서 방사성물질이 섞인 원자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단순히 ‘수위측정계측기 정비’를 위해 원전을 수동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21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어디에도 관련 사실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핵연료와 직접 닿는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원자로 내와 격납용기의 높은 압력차이로 증기가 방출되면 격납용기 내부가 방사성 증기로 오염되는 것이고 이는 미량이라도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고는 즉각 공개해야 하는데 언론에 사고를 축소, 은폐한 정보만 흘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누설되면 격납용기 내부의 방사능 감시기에 의해 바로 확인된다. 누설을 확인한 것은 월요일 밤인데 누설징후는 일요일 저녁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종 누설을 확인하고 나서 원전 중지를 결정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전언이다. 방사성물질이 새고 있는데 하루 동안 방치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도 내부 결재를 위해서 한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다. 결국 서서히 감발하면서 월요일 오전에 수동정지를 했는데 그제서야 정비를 위해 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누출사고를 누출사고로 즉각 공개하지 않고 축소, 은폐하는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원전 정지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해명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언제부터 누출되었는지 가공이 아닌 기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격납용기 내부 방사능 감시기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감시기 계통을 통해 시료채취 검사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방사성 증기가 액화되어 바닥에 고여있는 물의 방사능 측정값 역시 공개해야 한다. 외부 방출시 측정하게 되어 있는 방사능 감시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고가 한울원전과 동일한 노형인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로 헤드 균열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밀봉부 누설이라면 이는 정비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격납용기 내부 벽면과 바닥은 방사성 증기로 인해 오염된 상태다. 제염작업을 위해 노동자들은 피폭을 감수하고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오염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노동자 피폭위험을 높인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진으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6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