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신고리 백지화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전기가 남아 돈다

2017년 7월 전력설비 예비율 34%, 전력 예비율이 14년만에 최고기록을 하였다. 연일 최고수준의 폭염에도 원전 28기 분량(28GW)의 전기가 남아 돌았다.

최근 전력소비증가는 제자리걸음으로 한국도 이제 GDP(국내총생산)와 비례 했을때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전력 수요 증가를 전망하였고 LNG발전소 3대 중 2대는 놀고 있으나 무리한 발전소 증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다. 인류가 핵발전소를 가동한 40여년동안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의 3대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근로자가 방사능 피폭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1년 원자력발전소 직원 정아무개씨(1999년 사망)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앓다 사망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1억3000여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피폭만 문제가 아니다. 안전사고 또한 상당하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 점검을 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7명이고 부상자는 4명이었다. 또한 2016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0명이었다. 부상자도 182명에 달했다. 부상자의 91%인 166명이 하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는 20~30년 동안 방호벽이 없는 채 핵발전소가 가동된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구멍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핵폐기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이다.

핵폐기물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이 없으며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톤에 이르며 2030년에는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는 설계수명이60년이기에 2077년 이후까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산업은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쇠토하고 있는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60년 뒤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평 기준도 전혀 없었다.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의 시공부분은 9% 밖에 되지 않으며, 매몰비용도 향후 들어가는 건설비용, 건설후 운영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기타 외부비용 등을 포함하게 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더구나 14기 핵발전소가 위치한 부산, 울산, 경주는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지진이 발생할 우려도 상당하며,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고리핵발전단지 반경 30km에는 부산, 울산 등 지역에 382만명이 거주하고 주요산업단지도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충분히 근거가 되며 반드시 5,6호기 백지화는 실현되어야한다.

우리는 그 전기를 쓰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길 수 없다.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 될 때까지 광주 곳곳에서 서명운동, 홍보활동, 주1회 캠페인활동을 지속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진행할 것이다.

2017. 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0828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마을조성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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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8.28(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마을 조성 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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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8월 29일(화) 14시 농성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자원순환마을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지역사회맞춤형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으로 진행되며, 마을 내 쓰레기문제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타 지역 자원순환마을 운영사례와 지속가능방안 등을 공유하고 이후 자원순환 마을사업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서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정의춘 센터장, 발제자는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국장,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정선희 회장, 토론자는 ㈜툴아이피 1%공작소 이정현 대표,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조영숙 실무자, 서구청 청소행정과 송민철 과장이 참여한다.

[첨부1].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토론회(안)<끝>

대전 석면철거 관리규정 이행 부실 확인

학교 석면 학부모 모니터링 의무화 하라!

○ 대전의 K초등학교에서 천장제(석면텍스) 교체작업 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된 것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 2016년부터 학교 석면철거 작업 후에 석면조각과 잔재물이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인데, 철거 후 석면검출여부 조사를 시공업체가 맡고 있다. 올해 대전의 34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업체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K학교도 34개 학교 중 한 학교에 해당된다. 석면철거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적인 증거이다.

○ K초등학교의 경우처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와 모니터링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학을 미루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진행하여 석면 잔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학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 K학교의 경우처럼 석면철거 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철거를 진행 한 34개 학교만이라도 대전시 교육청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더불어 K학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구석구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석면철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이번엔 5호기!!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과 은폐 덩어리,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당장 핵발전소 가동을 모두 멈춰라!

한빛 핵발전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9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 긴급회의에 따르면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 미타설 부위(165피트 상부 지점에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깊이 30cm)가 2013년에 발견되어 2016년까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대한 사실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한빛 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되어 보수가 완료되었다’ 는 제보가 들어왔다. 감시위원회가 사실 확인한 결과, 미타설 부위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타설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전동 다짐 부족’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연료 건물에는 사용한 후에 남은 고준위핵폐기물이 5~6년에 걸쳐 저장되어 있다. 만약에 건물에 결함이 생겨 누설이 생긴다면, 고농도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중대한 핵발전 결함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발견 당시, 한빛 원전에서는 즉각 감시위원회 보고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핵발전의 중대한 결함이 5년에 걸쳐서 철저히 은폐되었다.

현재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고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외벽 구멍에 이어, 지난 8월말에는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요한 사실이 사실상 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은폐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더욱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핵발전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격 미달 조직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 둘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결과발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한빛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9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성명서]

이번엔 5호기!!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과 은폐 덩어리,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당장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라!

한빛 핵발전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9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 긴급회의에 따르면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 미타설 부위(165피트 상부 지점에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깊이 30cm)가 2013년에 발견되어 2016년까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대한 사실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한빛 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되어 보수가 완료되었다’ 는 제보가 들어왔다. 감시위원회가 사실 확인한 결과, 미타설 부위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타설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전동 다짐 부족’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연료 건물에는 사용한 후에 남은 고준위핵폐기물이 5~6년에 걸쳐 저장되어 있다. 만약에 건물에 결함이 생겨 누설이 생긴다면, 고농도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중대한 핵발전 결함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발견 당시, 한빛 원전에서는 즉각 감시위원회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핵발전의 중대한 결함이 5년에 걸쳐서 철저히 은폐되었다.

현재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고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외벽 구멍에 이어, 지난 8월말에는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요한 사실이 사실상 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은폐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더욱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핵발전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격 미달 조직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 둘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결과발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한빛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9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0918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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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9.18(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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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차의제 실천사업일환으로 광주시민 20명을 대상으로 9월 15일(금)부터 12월 15일(금)까지 3달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한다.

○ 이 도전단은 연령대별 모집을 통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며, 도전기간동안 일회용 컵 안쓰기,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안쓰기, 모든 일회용품 안쓰기로 단계별도전을 진행하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전자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9월 14일(목) 1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에서는 행사취지와 참여방법 설명,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과 도전단 뱃지 증정, 각오 나누기를 진행했다. 한 도전자는“너무 쉽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불편했다”며 “이번 도전기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자료 : [표]광주지역 1회용품 평균 사용개수.
[사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끝>.

[0919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광주시청카페 92%이상 일회용 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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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9.19(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광주광역시청 카페이용자 92%이상 일회용 컵 사용
개인텀블러 이용률 0.8%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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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자체 브랜드사업‘일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일환으로 8월 16일(수)~18일(금) 8시~18시 3일간, 광주광역시청 1층에 위치한‘이룸카페’를 대상으로 시민조사단 11인과 함께‘일회용 컵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대상 카페에서 3일간 교대로 매시간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3일간 총 1,690건의 음료주문 건 중 일회용 컵 사용이 1,559건으로 92%이상을 차지했다. 일자별로는 16일(수) 총 421건 음료주문 건 중 382건으로 90.7%, 17일(목) 총 604건 음료주문 건 중 561건으로 92.9%, 18(금) 총 665건 음료주문 건 중 616건으로 92.6%를 차지했다.

○ 특히, 위치특성상 주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텀블러 이용률은 3일간 총 1,690건의 음료주문 건 중 14건으로 0.8%에 불과했으며, 일자별로는 16일(수) 8건, 17일(목) 5건, 18일(금) 1건으로 최소 0.15%에서 최고 1.9%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감량정책을 펼치는 광주광역시청에서 일상적인 일회용 컵 사용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표> 광주광역시청 카페 1회용 컵, 개인텀블러 사용개수

○ 대상카페가 테이블이용 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용 시 다회용 컵 사용률이 약 10%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 사용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초기에는 따듯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별 구분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차가운 음료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모두 일회용 컵을 제공하여 구분조사를 중단했다. 대상카페는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다양한 일회용 컵 사용자제 활동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결과발표를 시작으로 해당카페와 시청 공무원들에게 텀블러이용 등 일회용 컵 사용 자제 캠페인을 요청하고 협약, 캠페인 등을 통해 광주의 다양한 카페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브랜드사업 ‘일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 일환으로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대학가 텀블러이용 UCC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끝>

[0922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9월 23일(토) 농성1동 자원순환 마을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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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9월 23일(토) 농성1동 자원순환 마을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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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9월 23일(토) 오후1시, 농성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원순환 마을축제‘우리동네 자원순환 PARTY’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환경부 후원,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2017년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일환으로 자원순환 인식확대와 마을주민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준비했다. 다양한 홍보와 체험부스, 자원순환 장터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 체험부스는 친환경 EM나누기, 업사이클링 브로치 만들기,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 방치된 자전거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장터 등으로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교육공동체 좋은생각 등 마을자생단체가 직접 운영한다. 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마을자생단체 기금으로 적립된다.

○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광주 서구 농성1동을 대상으로 쓰레기배출 현황조사, 불법투기지점 환경조성, 토론회 등 다양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참고] 자원순환 마을축제 홍보물.<끝>.

[0925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음식물쓰레기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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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9.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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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9월 26일(화) 14시
음식물쓰레기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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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9월 26일(화) 14시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화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토론회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진행되며, 광주 음식물쓰레기 원단위발생량이 전국평균보다 많고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현황 공유를 비롯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화를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캠페인, 정책제안 등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좌장은 광주시 서미정 의원, 발제자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곽명규 주무관, 토론자는 광주환경공단 유덕사업소 방인수 팀장,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북구청 청소행정과 이정환 팀장, 서구청 청소행정과 문병진 실무관이 참여한다.

[첨부1]. 광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화 활성화 정책토론회(안).
[첨부2]. 0926 광주 음식물쓰레기 정책토론회 홍보물.<끝>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불분명.
– 현 1단계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우려 여전.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공유지 매각 방침 철회해야.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를 성과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견인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8월 30일, 9월 15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두차례 회의 결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지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다. 12월까지 잠정 유지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중심에 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쟁강화, 환경고려, 공공성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선 평가표 표준안이 아닌 기존 평가표대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하고,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1순위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낙관적 해명만을 내놓는 수준이다. 구두상 표명으로는 우선 사업자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1단계 사업 제안 참여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경쟁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핵심시설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보다, 토지소유정도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여 업체간 해당 공원 부지내 토지 소유권 이전 정황도 보였다. 배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업체들간 상호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광주시는 안일하게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만 하고 있다. 광주시가 구체적 장치마련이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 향후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차 회의 후 3주가 지나도록,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완한 내용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책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추이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원해제 예정지의 공공성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특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부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체가 아니라, 시민이 투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유지 매각 방침을 철회해야한다.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만을 성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4. 민관거버넌스,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은 2017년을 기점으로 25개 광주 도시공원이 해제될 시급한 시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최선의 공원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 하겠다는 취지이다. 광주시는 정책시행에 신중함을 기하되 그들만의 리그, 시간 끌기, 명분 쌓기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회의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7. 9. 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20171011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본문 및 현장 사진 별첨.

[성 명]

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영산강에서 대량 번성

–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부유식물, 영산강에 대량 번식

– 승촌보 상류에서부터 죽산보 까지 고인물에 사는 식물이 번성. 승촌보 구간에서 부터 급속 번식

– 부분 수분개방으로는 하천 개선 효과 미비하다는 방증,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최근 까지도 녹조가 심각한 영산강에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까지 대량 번식하고 있다. 10월 들어 승촌보 상류부터, 구진포 일대 까지 광범위 하게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논이나 연못 같은 고인물에 사는 부유식물들이 영산강 본류에 대량번식하고 있다. 봄부터 최근 까지도 극심한 녹조가 문제 되었다가 현재 부유 식물이 급격히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 수역의 환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물개구리밥은 남조류와 공생하는 식물이다. 일명 녹조라떼라고 부릴 정도로 극심한 녹조에는 남조류가 우점하고 있다. 이 남조류와 공생하는 수생식물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녹조가 번성하는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영산강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는 것은 영산강이 흐르는 강으로서의 특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촌보에서는 9월 말부터, 지류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생식물이 강 폭 가운데에서도 번성하는 모습이 드문드문 보이더니, 10월 초부터 광범위하게 번성하였다(※별첨 사진 참조).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 상시개방에서 제외된 승촌보 구간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죽산보 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나주대교, 영산포, 구진포 일대에도 부분적으로 대량 번성하고 있다. 녹조 가 번성할 때와 같이, 영산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정체된 영산천, 봉황천, 문평천 등 지류 하류에서도 이 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은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온이 더 떨어지면 사멸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체들이 수질을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질에도 문제가 된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수문개방으로는 실질적인 수질 개선 등 하천 회복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녹조문제는 여전하고, 하천 생물상 마저 전형적인 호소 환경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0월에 보 확대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2017. 10. 11

광주환경운동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는 8월 12일~9월 30일까지 세종시 장남평야에 도요물떼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총 14회의 모니터링을 결과 총 71종 1,143개체의 조류를 확인했다. 제 1우점종으로는 알락도요가 241개체로 21.1%를 차지했고, 제 2우점종으로는 꺅도요 103개체로 9.04%, 다음으로 참새가 101개체로 8.86% 순으로 우점종을 차지했다.

○ 법적보호종으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 발구지, 알락꼬리마도요, 새호리기, 붉은어깨도요가 관찰되었고,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원앙(327호), 매(323호), 황조롱이(323호), 호사도요(449호)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법적보호종만 총 8종에 이른다.

○ 이 밖에도 국내 희귀조류로 알려진 흰죽지제비갈매기, 구렛나루제비갈매기, 흰꼬리좀도요, 민댕기물떼새, 쇠청다리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붉은갯도요 등도 확인되었다. 모두 국내에서 극히 관찰이 어려운 종들이다. 조류서식 현황만으로도 습지보호지역이나 람사(국제습지보호조약)싸이트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봄과 가을에 도요물떼새들의 이동시 중간기착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내륙습지에서 71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와 금강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서식환경이 가져온 결과로 생태적 가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류와 공존이 가능한 직파 등의 농법을 시범시행 한다면 더 많은 조류가 서식로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4계절 동안의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이 확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장남평야 생물상에 대한 정밀조사와 직파등의 농법 적용검토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도시형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호사도요

민댕기물떼새

송곳부리도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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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12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시민참여단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지금 우리는 탈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선언된 후 3개월간 진행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최종토론회가 10월 13일(금)~15일(일)까지 2박3일동안 진행됩니다. 시민참여단에서 결정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빛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물려받아 그 가치를 끝임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우리들의 삶의 밑거름이었고 터전이었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미래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핵발전소는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정세력의 기득권,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미래세대의 생명과 미래를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호소문을 듣는 여러분처럼,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입니다.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중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중대사고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렸습니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이고 수많은 사람과 죄없는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영광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부식된 철판과 콘크리트 구멍, 그리고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11cm 망치와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문제들의 발생원인 조차 추정만 할뿐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빛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가 미타설 된 것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한 핵발전 전문가는 핵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천운에 의지하는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일까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집이고 핵폐기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이 없으며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사용후 핵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톤에 이르며 2030년에는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평가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의 시공부분은 9% 밖에 되지 않으며, 매몰비용도 향후 들어가는 건설비용, 기타 외부비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우리는 2082년까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로처리 시간까지 고려하면 22세기까지 우리는 핵발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길 바랄까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2017. 10. 12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 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0.17
도“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총 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 청구
– 감사청구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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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와 관행으로 진행되어온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 광주시 도시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규정 위배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0월 16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환경연합은 도시 개발과 관련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공원을 다루는 위원회가 그간 적법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온 상황을 제기하고, 광주시 감사위원가 이를 바로잡아, 도시개발 행정의 공공성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 청구서를 통해 최근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위원을 모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위반, 연임규정 위반하였고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소수 위원에게 심의권한을 집중시킨 점, 경관위원회가 경관법을 위배한 채 자의적으로 팀을 나누어 운영하고 동일 위원에게 재심의를 진행한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위촉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에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개발업종 당사자들이 30%이상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형적인 광주의 도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법령과 조례, 지침을 위배한 위원 모집과 위촉, 운영은 심의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결국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역할에 시민이 배제되거나 시민이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민선 6기, 개정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위원회 운영에는 조례는 유명무실하였다.

환경연합은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행정이 도시개발과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을 갖추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동안의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여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며 감사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모집과 선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모집과 연임제한 규정 등을 위배한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