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일주일 전 쯤 환경운동진영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아무리 4대강을 지켜야 한다고 외쳐도 4대강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한 채 점점 이슈에서는 밀려났고 우리들은 더 이상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선거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면 4대강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운동진영의 고민은 더욱 컸던 것 같다.

그때 가까운 분이
‘선거에서 이긴다고 4대강 사업이 멈춰질 것 같습니까?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한다니……. 이 정부는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겁니다. ’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다.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4대강 사업 중단의 민심을 저버리고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유용한 사업인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되돌아보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는 물론이고 정치계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보다 11%나 불어난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 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사업’ 예산 3조 8000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내년에는 4대강 사업에 10조원 가까이를 쏟아붓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까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굳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끝내 사업 중단의 민심을 저버리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 구미보가 붕괴위험에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이 어이가 없었을 것 같다.
절차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촉박한 기일을 맞추려고 20~30년 전에 일본에서 설계한 보 설계도면을 구입해 사용했단다. 광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 평가와 문화재조사의 졸속협의에 따른 생태계, 문화재 파괴 문제에서부터, 최근 본격적으로 접어든 장마기 동안 둔치에 쌓아놓은 준설토가 강으로 쓸려 내려가 강물과 식수를 오염시킬 것에 대한 우려까지, 절차를 무시한 공사 추진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급기야 부실공사에 따른 보 붕괴위험까지 등장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니 기가막힐 따름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4대강 사업 중단의 민심을 저버리고 사업 강행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대전, 충남, 충북과 전북의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은 금강유역의 모든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시민들과 더불어 4대강 사업을 꼭 저지한다는 굳은 의지로 시작되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식발표하는 날까지 단식이 계속 될 예정으로 언제까지 단식이 계속될지 모르겠다.
다만, 하루하루 단식이 이어져 금강의 생명줄을 살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단식에 참여한 모든 이의 마음임은 틀림없다. 곡기를 끊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본다.

‘흘러라 강물, 들어라 민심’

<내일신문> “서두르다 생긴 부실공사, 일본설계도면 베껴”

4대강사업 보 공사 가운데 30공구 낙동강 구미보가 공사를 서두르다가 부실하게 시공,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4대강 밀어붙이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비등하면서, 공사가 강행중인 전체 보 공사의 중단 및 안전점검 요구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내일신문>의 대구발 기사에 따르면, 구미보의 수문을 들기 위한 권양기(쇠밧줄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가 설치된 약 40m 높이의 권양대가 너무 약하게 시공돼 시운전을 하다가 상판에 균열이 생겼다.

시공에 참여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지난 6월 9일 시운전을 하다 상판에 균열이 발생해 시운전을 중단했다”며 “토목설계와 기계설계가 맞지 않고 공사를 너무 서두르다 생긴 부실공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목 기초가 너무 약하게 설계돼 수문을 들면 수백억짜리 권양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면서 “모두들 쉬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보에는 수문이 두 개 설치된다. 철제로 된 수문은 무게가 650톤이고 높이 11m, 폭 4m다.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시운전을 하다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하중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구미보 현장 확인결과, 수문을 지탱하는 3개의 권양대 기둥은 보조지지대로 떠받쳐져 있고 1개 수문은 들어 올려져 있었다. 이 지지대는 1일 새벽 급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낙동강 살리기 현장 방문’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상판은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균열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권일상 감리단장은 “균열은 없다”며 “어제 오늘 시운전하고 내년까지 수문을 들어 올린 채 놔두어야 한다. 지지대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받쳐 놓았다”고 부실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시공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남윤원 부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성상 균열이 간다”면서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균열이 생겼으면 재시공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시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지 않고 보조대를 설치해 시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공사 현장. 구미보는 전국 보 가운데 가장 빨리 공사가 진행중인 보 가운데 하나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기단축을 너무 재촉해 이 같은 부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수의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급하다 보니 설계도면을 일본에서 구매해 한국업체들이 베꼈다”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설계도면도 일본의 20~30년 전의 도면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다 지난 해 연말 정동화 포스코 건설 사장이 청와대 오찬에서 “6월말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부담으로 철야작업 등 무리한 시공을 계속해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미보는 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일대에 건설 중이며 총공사비는 1787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이 75% 지분이고 동양종합건설, 동대건설, 진영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보 공정률은 60%이고 전체 공정률은 31% 가량 진행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828

충남대전인수위성명.hwp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취임 즉시 4대강 사업 홍보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

6.2 지방선거 결과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옐로우 카드를 들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강행의지를 밝히며 ‘선거개입’ 논란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정책자문단을 본격화하는 등 4대강사업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4대강 사업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소통과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더 큰 반발과 저항을 부르고 있다.

이에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금강유역의 6.2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들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금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보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6월 28일 개최를 제안한 ‘금강유역의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초청 간담회’는 광역역단체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었다.
4대강사업 반대 민심 등을 업은 당선자들이 이제 와서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나오면 가고, 안 나오면 안가고 체면치레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지역적인 손익계산에만 몰두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전에 그렇게 종교행사까지 쫓아다니면서 역설하더니 이젠 마음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 우리가 강을 살리는 일에 체면 구기는 걸 감수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였는가 당선자들은 자문해보라.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활동과 대책 등 선거 전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아가 당선자들은 우선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취임 후 빠른 시일 안에 해체해야 한다. 충남도는 지난 4월 행전안전부 지침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과 지역 대학 교수 등 48명으로 구성된 ‘금강살리기 전문가 포럼’을 급조했다.
대전시 또한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대학교수 등 52명으로 구성된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만들어 지방선거 기간에 활동을 시작해 문제가 되었고 시청 내에 4대강 홍보관을 만들어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4대강사업전면재검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염홍철 당선자도 갑천, 유등천에 진행되는 금강살리기사업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취임 후 구체적인 대책활동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수기간 한달동안 4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문제가 되는 정책자문단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못했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눈에는 아직 그 진정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취임 전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 정책자문단도 취임즉시 해체를 지시해야 마땅하다.

지금도 금강선원에서는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금강유역의 모든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시민들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는 단식을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다. 당선자들도 당연히 금강선원에 와서 릴레이 단식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선거 당시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 역시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이 있을 뿐이다.
충청의 생명줄, 금강을 진정으로 살리는 4대강사업 전면 중단 의사를 정확하게 정부에 전달하라. 4대강 사업중단을 위한 격의 없는 토론과 만남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6월 28일

금강을지키는사람
(공동대표 : 혜우, 김용태,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 5일, 동아일보는 환경연합에 대한 심각한 오보를 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연합으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내용이었다. 동아는 정부가 민간단체에게 주는 보조금 관리가 구멍투성이라며 그 예시로 환경운동연합을 지목했다.

<동아일보 6.5 자 횡설수설 원본> 

                                                     <동아일보 6.7 수정본>


5일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 칼럼은 첫머리에 “환경운동연합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강수계 수질보전 활동을 벌이면서 정부 보조금 22억 원을 받았다. 이 기간 한강유역환경청이 지원한 보조금 총 23억여 원 가운데 98%를 환경운동연합이 독차지했다. 이 단체의 사무처장은 보조금 중 2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라고 쓰여 있다.

 

[횡설수설] 을 작성한 동아일보 홍권희 논설위원은 2010년 5월 말에 감사원이 발표한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자료를 보고 칼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이번 [횡설수설]은 명백한 오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수계 수질보전 기금 22억 원을 받은 적도 없고, 사무처장이 2억 원을 횡령한 적도 없다. 동아일보는 언론 보도의 기본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칼럼을 작성해 환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 시킨 것이다.

 

단순한 확인절차만 거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오보하는 경우는 작성자의 실수이거나 또는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에서 잔뼈가 굵은 논설위원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특히 동아일보의 이번 칼럼은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지방선거 이후 4대강 반대 국민 여론이 확인된 직후에 나온 오보라 진보 진영 흔들기 정치공세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최초 [횡설수설] 칼럼은 동아일보 홈페이지에 올린 시간은 5일 새벽 3시이다. 통상적으로 칼럼이나 기사 등은 전날 저녁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 환경연합 같은 진보진영에게 흠집을 내어 정권에 대한 비난을 무마할 수단으로 삼고자  급히 작성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동아일보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6월 7일 홈페이지에 칼럼을 수정하고 6월 8일 [바로잡습니다]에 “6월 5일자 A26면 ‘민간단체 보조금’ 제목의 횡설수설 기사 중 ‘환경운동연합’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했다.

<동아일보 6.8 바로잡습니다. 자신들의 오보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받은 환경연합에 대한 사과도 없는 동아일보>

하지만 동아일보의 명백한 오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동아일보가 왜 국민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아일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한 줄짜리 정정보도가 아닌 환경운동연합 8만 여 회원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동아일보의 악의적 오보를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히며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글 : 이철재(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활동가

지방선거_논평.hwp

유권자가 심판했다 4대강정비사업 중단하라

6.2지방선거 결과 야권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주로 일관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주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최근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하여 간절한 뜻을 밝힌 4대강사업은 이번 선거 주요 쟁점이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는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금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충청지역 또한 금강정비사업 반대를 밝힌 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충청지역의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과 전쟁설로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던 4대강사업을 가릴려고 했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높은 투표율과 여당 심판으로 승리하였다. 경찰과 선관위를 동원하여 4대강 사업 관련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언론을 동원하여 4대강 현장의 문제를 덮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었다.

유권자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우리 국민의 뜻은 분명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금강정비사업을 비롯하여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약속한 당선자들과 야당들은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4대강 보전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국민의 뜻으로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6. 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문수스님소신공양이명박정권규탄기자회견0601.hwp

문수스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죽음이 아닌 죽임이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눈부신 5월 마지막날 경북 군위에서 조계종 문수 스님께서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숨졌다. 4대강 생명 파괴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문수스님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고, 값진 희생에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선사에서 묵묵히 수행중이던 스님을 죽음의 지경으로 내몰고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어찌보면 문수 스님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4대강 현장 곳곳에서 물고기가 허옇게 떠오르고, 강변의 아름드리 나무들은 밑둥 채 싹둑 잘리우고, 멸종위기동식물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절멸하기에 이르고 있었다. 공사 현장 준설에서 발생한 부유물과 중금속 독성분은 한평생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고, 강변 공사현장 곳곳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감시 CCTV 아래 24시간 밤을 새워 가동되는 공사 피로에,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4대강에서 파낸 준설토들이 쌓여가는 적치장에서도 휘날리는 먼지와 공사 굉음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빼앗기고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은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거짓말로 강을 두 번 죽이고, 지역경제를 건설재벌 손에 개발이익으로 가져다 바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 중단과 정당한 비판을 반대 발목잡기로 치부하고, 언론보도를 교묘히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다양한 현안과 서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무상급식, 세종시, 천안함 대북대응 등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앞세워 국민을 잡도리하듯 옭죄더니, 급기야 4대강의 숨통을 독재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선방에서 참선수행만 하던 스님의 생명까지도 불길 가운데로 내몰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눈꼽만큼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을 따르는 건설재벌기업들의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바탕으로 배를 불리는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문수스님은 4대강 사업이 아니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의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고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이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맞서서 금강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의 여론과 요구를 대변하여 왔다. 이제 4대강 곳곳에 깃들어 있는 생명과 국민을 끝없는 죽음으로까지 내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방자한 독재를 규탄한다. 또한 더 이상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4대강 희생자들 앞에 즉각 사죄하라!

2010년 6월 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혜우, 남재영, 이인성, 이상선, 한중열,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김용우, 강사용)

최악의 정치인과 지방자치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만들었습니다.

후보선택 기준과 원칙 10가지

6.2지방자치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6.2 지방자치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가 추가되어 1인 8표제가 적용되어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3,991명의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선거는 민선5기 대전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잘못된 유산을 깔끔히 청산하고 새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6.2 지방자치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할까요? 한두명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8명을 동시에 뽑아야 하는 이번 6.2지방자치선거에서 적지않은 유권자들은 변별력을 찾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후보자간 변별력을 찾을 수 있는 후보선택의 기준과 원칙 10가지를 제안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 지역주의를 조장하거나 돈선거 등 구태 선거운동을 답습하는 후보
지역주를 조장하여 표를 구걸하는 후보, 표를 돈으로 사려는 구태선거운동을 답습하는 후보도 낙선시켜야 할 대상자이자 후보선택의 쉬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 과열,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후보
정책선거는 뒷전인 채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과열,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후보들도 후보선택의 쉬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셋, 철새후보
이당 저당 옮겨다닌 후보나 공천을 받기위해 당적을 변경한 후보, 특히 공천에서 떨어진후 당을 바꿔 다른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유권자들의 쉬운 후보선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넷, 부정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
이번 6.2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적지않은 숫자가 부정부패 경력 등 자격미달 후보자들이 수두룩하게 공천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 가운데 과도한 채납 또는 업무상 횡령 등 부정부패 경력 등 각 정당에서 눈감고 공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한번쯤 살펴보는것도 후보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섯, 행정도시 백지화, 4대강사업 추진 등
지역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문제나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찬반여부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타당성 없는 도시철도 2,3호선 건설공약 및 책임지지 못할 노선유치 공약을 낸 후보
지역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3호선 건설방법에서도 후보들간에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후보의 경우 건설비용이나 순수 운행적자 등의 경제성이나 타당성 분석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도시철도 건설 및 책임지지 못할 노선유치 공약을 낸 경우도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공교육 정상화 공약, 사교육시장 대변하는 후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이 아니다 보니까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잃은 것인데, 몇 가지 의제 및 시각에서 보면 쉽게 후보자들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찬반여부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또는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사교육 업계에서 일한 경력도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여덟,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녹색가치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제시 못하는 후보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후보나 녹색가치나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도 투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입니다.

아홉,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장기파행을 잊지 맙시다.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150만 대전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리싸움으로 장기파행을 겪었던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19명의 시의원들을 잊지맙시다. 의장단선거 파행,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 학원교습시간 문제, 해외연수 등 최소한의 상황판단능력과 리더쉽 부재는 전체적으로 무능력한 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열,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6.2 지방자치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선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4대강 등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의 빼 놓을 수 없는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50만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최악의 정치인과 지방자치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6월 2일 내가 선택하는 8표가 나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동네를 바꾸고, 대전을 바꾸고 나라를 바꿉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전광역시민들의 두 손에서부터 다시 살아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후보선택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고 6월 2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제는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유권자의 당당한 주권행사를 기대합니다. 유권자가 희망입니다.

2010년 5월 24일

2010 대전지역 대학생유권자연대 / 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

100518(논평)청와대_사랑채,_노골적인_4대강_홍보.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1쪽)

청와대 사랑채, 노골적인 4대강 홍보
정부, 4대강 사업위해 민주주의 침해하는 관권선거 자행

○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활동이 제약된 가운데, 지난 17일 청와대와 서울시가 ‘청와대 사랑채’에 노골적인 4대강 살리기 콘텐츠를 전시 중인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 청와대 측은 선관위의 4대강 홍보 선거법 위반 지적은 역, 공항 등 일부시설의 임시 부스에 관한 것이며 ‘청와대 사랑채’는 역대 대통령과 서울 발전사를 전시한 청와대 홍보관으로 4대강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 홍보 부스를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이는 분명한 관권선거다. 정부는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며 선거기간동안 정당, 후보자가 채택한 정책, 공약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런 정부가 자신의 말을 어기고 외국인들까지 오가는 장소에서 버젓이 4대강 홍보관을 여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한 짓이다.

○ 심지어 선관위는 청와대의 4대강 홍보에 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위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로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4대강 관련 사진전을 열었다는 이유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고발한 극단적인 행동과 대비된다. 시민단체는 설립목적부터의 일상적 활동까지 제약하면서, 정부가 청와대 바로 앞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공정한 정책선거 실현에 힘써야할 선관위는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민사회가 선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겠는가?

○ 정부는 즉각적으로 4대강 홍보관을 폐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말하는 시점에서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관권선거의 모습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정부와 선관위는 잘 생각해야 한다.

2010년 5월 1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공소영 간사 (010-3234-2378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기자회견0517.hwp

생명의 강, 금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서 4대강 사업반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이젠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적 저항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하사업을 포기한다고 하고 ’4대강사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죽어있는 4대강을 살리겠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4대강이 죽어있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멀쩡한 강을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왜 죽이려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수 만년 동안 너른 강과 거기에 의지해 살아온 생명들을 몰아내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천혜의 비경이 파괴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이 한반도의 젖줄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자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홍수예방도 아닌 말 그대로 ‘돈’일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삶의 토대인 국토와 자연을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사람이 어찌되든, 자연이 어찌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묻지도 듣지도 않을 태세입니다. 거대한 토목공사 한판으로 소수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다수의 의견과 고통을 무시하는 오만과 자폐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훗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생태적·정신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공사강행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함께 모였습니다.
양심적인 지식인과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자연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강죽이기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뜻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강이 파괴되는 현장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과 4대강사업으로 사라지는 생명들의 아픔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의 물결을 자연과 생명을 소중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모든 생명이 평화로이 공생하는 길을 지킬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민이 잘 몰라서’거나 ‘정부가 홍보를 잘 못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무시하며 각 시도에 ’4대강사업’ 홍보자문단 구성 재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과 정책도 추진과정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70%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임을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현재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길 요구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벌어진 사회갈등과 대립의 물줄기를 하나로 모아 강을 진정으로 살리고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길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으로부터 한반도의 젖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 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0. 5. 17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혜우, 남재영, 이인성, 이상선, 한중열,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김용우, 강사용)

환경공약선정보도자료0514.hwp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생명의숲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0년 5월 14일｜총 4매｜담당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76

보도자료

6.2 지방선거를 맞아 대전지역의 대표적 환경시민단체인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전을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소속 단체의 환경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의견을 묻고 심층 토의를 거쳐 대전지역에 필요한 환경공약 25개를 1차 선정하였다.
4개 단체는 1차로 선정된 25개 공약을 회원과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6.2대전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환경공약 10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2010 대전지역 6.2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환경공약>

1. 금강정비사업 중단 및 3대하천 사업 재검토
2. 도시의 녹지축과 그린웨이 확보
3.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4. 도시 농업 조례 제정
5. 물의 재사용 및 빗물 자원 활용 확대 지원
6.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7. 지역 내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8.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
9.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만들기 실현
10. 재활용, 친환경, 농업분야의 사회적 기업 우선지원

이번 환경공약 선정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도심의 녹지축을 연결, 자동차 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로의 전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확보, 생태적 삶과 조화를 이루는 순환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업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대전지역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해 제고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 후보들은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이번 환경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아울러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6.2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함에 있어 이번 환경공약에 대한 반영여부를 함께 평가하겠다고 밝혀왔다.

* 첨부 : 6.2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환경공약 세부내용

1. 금강정비사업 중단 및 3대하천 사업 재검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이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강의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3대하천 복원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상류와 하류지역의 하천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분별한 시설사업을 중단하고 3대하천복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도심 속의 녹지축과 그린웨이 확보
대전시내의 직장, 집, 상점, 학교 등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가깝고 아늑한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심 속의 녹지율을 높일 수 있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녹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3.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먹을거리가 영·유아를 비롯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날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무교육 과정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급식 또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전교육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직영급식과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실시해야한다.

4. 도시 농업 조례 제정
도시 내 개발 예정 지역이나 유휴지, 공원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도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유치원에서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먹을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도화 한다.

5. 물의 재사용 및 빗물 자원 활용 지원
체육관, 공원, 주차장, 학교, 공공건물, 주택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테라스, 데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빗물이나 중수 이용을 의무화 한다.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환 비용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물순환 시스템의 재생, 지반침하방지, 정원의 빗물함양, 도시의 열섬화 방지 대책 등의 효과를 확대시킨다.

6.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재활용품 활용형, 에너지 자급형, 에너지 보존형 등 친환경 주택 건축 시 건축비를 지원하며, 생태적 자정 하수 처리 시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에너지 등을 사용시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와 기존의 설비를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지원한다.

7. 지역 내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민들에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실천 사항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시민, 특히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8.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
도시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도시혼잡세를 부과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도심 내의 자동차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9.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만들기 실현
모든 개발은 환경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평가 승인 후 허가하는 조례를 만들어, 개발을 억제하고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순환형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집행을 평가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모든 정책수립시 적용하게 한다.
또한 정책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와 연구용역 참여자 공개를 의무화 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10. 재활용, 친환경, 농업분야의 사회적 기업 우선지원
사회적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기업지원을 자원재활용, 친환경상품생산, 농촌지역활성화를 꾀하는 사회적 기업지원으로 확대한다.

대전시는 시민여론 무시하는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

지난 5월 3일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들은 충청남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신관권선거의 일환임을 규탄하며 강력히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부와 충남도청,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하면서 4대강 사업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만을 옥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 5월 10일 무려 60명에 달하는 지역 전문가들로 자문단 구성을 강행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연이 어찌 되든, 법치가 어찌 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대전시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고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는 물론, 급기야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시국에서 시민들의 뜻을 무지와 편견이라 무시하고 몰아가는 정부와 대전시가 같은 입장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4대강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 주도로 관건선거를 획책하고 있고 대전시가 여기에 부하뇌동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자문단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대전시에서 구성한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에 대해서는 6.2지방선거에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성효 후보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 지자체가 4대강 정책 자문단의 사회적 논란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선거 뒤로 연기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박성효 시장은 대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시정의 최종결제권자로서 자문단 구성을 승인한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처신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충남도에 이은 대전시의 민심을 무시한 자문단 구성과정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 역시 비판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상식적인 투표행위이며 선관위 또한 선거시기마다 공정선거를 위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반유무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시민 홍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고 있다.

정책선거를 권장하고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은 꼼짝 못하게 막으면서도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 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 시늉을 내고 있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권위와 위엄을 떨어뜨리는 이중 잣대로 선거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강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대전시의 일련의 행태는 비단강 금강이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보고로서 보호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폭거임에 틀림없기에, 우리는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4대강 개발세력 낙선운동에 나선 종교계와 금강을 자연 그대로 흐르기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 기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기자회견문.hwp

충청남도는 4대강 홍보 정책자문단을 즉각 해산하라!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온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 속에서 엄수되던 지난 4월 29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정책자문단 구성지시는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고 옥죄려 드는 한 편, 다른 한 쪽에서 정부 주도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다는 데서 시대를 역행하는 대표적인 관권선거의 전형이다.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는 것 이다.

우리는 충청남도가 다수의 지자체에서 사회적 논란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잠정 연기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토목·문화관광·수질·환경 관련 교수 48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 지역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2010대전·충남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는 충남도의 이러한 자문단 구성과 활동계획은 물론 충남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4대강사업의 진행과 홍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즉각 정책자문단의 해체와 관련 홍보사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고 있다. 두 가지 이슈가 정당 간 공약이 엇갈리는 선거쟁점이어서 이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책선거를 권장하고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선거의 의미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이중잣대다. 선관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이나 4대강 관련 홍보는 깡그리 금지하면서 정부·여당의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부 선거법 위반이고 찬성하면 합법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국면에서 다종다양한 주의주장이 펼쳐지고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4대강사업저지 등의 이슈에 대해 선거법위반을 들어 무리한 조사와 소환장을 남발하며 정당한 정책선거를 움츠려 들게 하는 반면, 4대강 정책자문단과 4대강 홍보관 등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하는 억지 춘향이 식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국민참여선거 방해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4대강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과 활동을 비롯한 충청남도의 일련의 행태는 비단강 금강이 온전한 생태계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폭거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즉각 정책자문단 구성을 해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 운동본부는 충남도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지금 현재도 4대강 개발사업 반대를 위한 예배와 법회, 미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종교계 그리고 건강한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획책을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과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민생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입을 틀어막는 어리석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3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2010충남유권자희망연대

100426(보도자료)4대강멸종위기12종.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4대강 사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환경연합,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0+2종 발표 

○ 환경연합은 우리 강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며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생물종 10+2종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미 그 수가 얼마 남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12종은 4대강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이에 환경연합은 이 생물종들을 지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水호천사’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종은 민물고기다. 여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는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지고 준설이 진행되면 수심이 깊어지고 물이 정체되어 서식지에 큰 교란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바닥에 붙어사는 얼룩새코미꾸리와 흰수마자 등은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묵납자루, 미호종개와 함께 한국 고유종으로 알려져 4대강 사업으로 전 지구상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부실협의 속에 제대로 된 환경 보전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공사들은 탁수와 물고기 폐사, 멸종위기종 훼손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얼마 전 남한강 3공구에서 멸종위기 2급인 꾸구리가 폐사된 채 발견되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통째로 누락된 남한강 도리섬에서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지가 공사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훼손된 습지에서 많은 개체수의 표범장지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모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종들이다. 

○ 낙동강에서는 보 건설과 수변 개발로 인해 해평습지와 같은 내륙습지의 훼손으로 철새들, 특히 전 세계에서 6천여 마리만 남아있는 재두루미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희귀 민물조개인 귀이빨대칭이 역시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강 전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수달, 흰목물떼새, 남생이 등도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생존 위기에 놓인 12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종 보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수호천사’라 명명된 이 캠페인은 환경연합 회원들이 각 멸종위기종과 결연을 맺고 생태모니터링과 기사 작성 등의 활동을 벌이며, 12종의 생물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와 엽서, 버튼 등을 제작해 배포 및 판매 할 계획이다.  

※ 첨부 :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2종 (단양쑥부쟁이,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묵납자루, 미호종개, 흰목물떼새, 재두루미, 남생이, 수달, 귀이빨대칭이, 표범장지뱀, 꾸구리)

2010년 4월 26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10-4332-4758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 오니토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금강정비사업을 비롯한 4대강사업이 시작되어 전국이 강을 따라 대규모 보 공사와 준설 공사들이 한창이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적은 비에도 오탁방지막이나 침사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흙탕물을 그대로 흘러 보내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우려대로 강을 죽이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금강의 하상준설 현장(금남보 하류)에서 오니토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퇴적물 오니토는 하상준설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후 준설범위가 확대될 경우 과거의 오염퇴적토가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니토라는 확신이 없다며 공사 강행을 허락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의 오니토에서 독극물을 포함한 상당량의 중금속이 검출된 바 있다. 금강에서도 예산치 못한 오니토가 발견된 것으로 이대로 준설을 강행해선 안된다. 오니토의 성분과 오염정도, 범위, 정화물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만 한다.

현재의 4대강 정비사업 계획에 의하면 보 건설이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시공사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은폐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에 우리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기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니토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은폐시키고 4대강사업을 강행한다면 그간이 흐른 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니토란 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을 뜻하는 말이다.

2010년 4월 20일

금강운화백지화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