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름이보도자료.hwp

(302-12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2월 9일｜총 1매｜담당․김서현(010-6368-3901)

보 도 자 료

11기 푸름이 환경기자단 ‘꼬마농부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린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소모임으로, 대전지역 초등학생 3학년∼6학년 30명의 어린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록이 자라나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을 배우고 흙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볼 예정입니다. 또한, 신문기자교육과 신문사 탐방을 통해 신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한해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묶어 어린이 환경신문 <푸름이>를 발행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초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목: 11기 초록이 자라나는 푸름이 환경기자단
2. 일 시: 2011년 4월~12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00~14:30)
3. 장 소: 대전인근
4. 대 상: 자연에 관심있는 3학년~6학년 어린이 (선착순 30명)
5. 모 집: 2월 8일~3월 4일까지. 전화, 인터넷, 방문 접수 가능
6. 참가비: 회원 연 70,000원, 비회원 연 100,000원
7.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8. 문 의: 시민참여팀 김서현 팀장(331-3700, 010-6368-3901)

하수처리장 의견서.hwp

대전시는 부실한 연구에 대해 책임지고, 제대로 된 연구 수행하라!

지난 26일 대전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대전시의 효율적인 하추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결과는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했다. 단순하게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만 제시한 연구결과일 뿐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용역으로 축소되어 용역이 수행되면 안된다는 지적과 대전시 하수처리 시스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수계별이나 구역별로 하수량모델링을 통해 적절한 하수처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또한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완전이전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설정되었지만, 비용편익분석모델링에 적용된 요소나 수치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으며, 유지유량의 피해나 이전이후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낙관적인 평가위주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쉽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하수처리장 이전시 집적화와 분산화의 비교분석물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집적화는 매우 효율성이 높으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집적화 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어 큰 인재를 불러올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폐기물 시설들의 집적화에 따른 피해가 높아지고 있어, 시설의 분산화를 통해 환경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한 하천 유지유량을 분산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집적화와 분산화를 단순하게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용편익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전체를 집적화 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나,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전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비용과 부지매각비용, 시민에 내는 상하수도 이용료 등에 대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대전 시민들이 이전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시 현재 부지에 대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아파트 건설시 1.2산업단지의 악취민원 발생등에 대한 비용과, 이전부지에서 발생할 주민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비용도 산정해서 적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이전이 타당 하다 하더라도 1조원 이상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하수처리시스템의 경우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1을 투입할 경우 0.9의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게 1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1이상의 결과물을 유도하기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등을 통해 기업에 적자보상을 진행 할 가능성이 높다. 하수처리장 이전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대전시가 1년간 진행한 이번용역의 결과물들은 대체적으로 부실하거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이전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가 이번용역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전시 미래를 위한 하수처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실제적고 대전상황에 맞게 용역을 제대로 재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2011총회시나리오.hwp

사람.땅.하늘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18일(화) 대전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돌아보고 2011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새롭게 이끌어갈 공동의장과 감사를 회원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공동의장에는 고병년(치과의사), 이규봉(교수), 양혜숙(주부) 등 세명의 후보, 감사에는 조은연(세무사), 김용분(풀뿌리사람들이사)이 후보로 출마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의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활동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1년 정기총회에서도 1부 사전행사에서 환경인상과 우수회원상을 시상한다.

올해의 환경인상은 언론분야에서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와 정재필 대전일보 기자가 수상을 한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는 50여회의 금강정비사업 관련기사를 보도하여 금강정비사업의 실상을 과감 없이 고발하였다. 특히 금강정비사업과 세계백제대전으로 훼손된 문화제 조사지역을 5회 이상 집중취재하여 실상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보도 하였다. 대전일보 정재필 기자는 월평공원 습지보전지역지정 절차와 자원순환단지 집적화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도하였으며, 특히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기획취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시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기자의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2010년 한 해 지역 환경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한 안희령회원(논술교사)과 김정현 회원(대학생)에게 우수회원상과 우수자원봉사자 상이 수상할 계획이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고익환 외 43명에게는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대전지역에 총 6개의 아름다운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해온 철도시설공단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1년 1월 18일(화)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강당
■ 내 용
-19시 20분 여는공연
-19시 30분 2011년 환경인상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감사패 전달
10년 회원상 시상
-20시 00분 축하공연
-20시 10분 정기총회

금강(4대강)소송판결입장20110112(수정후).hwp

금강(4대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 될 것이다.

1월 12일, 대전지방행정법원 제1행정부(최병준, 김형원, 김성진)는 금강국민소송인단 333명이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 확보와 홍수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금강 유역에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대다수의 우려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집고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요약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까지 의심스럽다.

또한 사법부와 재판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기각 판결 사유에서도 드러났듯이, 재판부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재판부는 국가예산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어도 합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 최상위 계획을 무시해도 합법,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합법, 모든 불법 사유들을 아주 관대하게 합법적인 사항으로 인정하였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적법성과 함께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사업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비겁하고 무능한 행태임이 틀림없다.

4대강 사업은 첨예한 국민적 이해가 걸려 있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는가 하면, 독일 전문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재판과정이 편파적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재판부는 기피신청까지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쪽 요청을 묵살하고 심리를 종결하였다. 선고를 내려달라는 정부쪽 요구를 수용이라도 하는 듯 서둘러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금강 살리기 사업’ 선고는 편파적 재판이 이루어진 한강과 낙동강 소송과 같은 차원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4대강 소송’에 대한 정부의 재판 개입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정부측 4대강 소송 총지휘자인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금강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측은 기각된 한강 재판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흔들었다.

금강소송단은 재판부가 과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항소하여 끝까지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금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더욱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1. 1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10대 환경뉴스.hwp

2010년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과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인사들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생명의 젖줄 금강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하며 많은 대전충남시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충남지역의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지역 환경을 돌아보고, 새해 지역사회의 녹색희망을 전망하고자 한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4대강정비사업(금강) 갈등
2. 월평공원, 갑천 관통도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
3. 태안기름유출 3년 지역어린이 및 주민피해 심각, 피해배상 부진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5. 대전광역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
6.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
7. 오락가락한 친환경 교통정책 논란
8.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논란
9.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10.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1. 4대강정비사업(금강) 갈등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는 운하사업이 우리지역 금강및 대전3대하천에서도 올 한해 많은 문제와 갈등을 빚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갑천과 금강의 합류점 위에 길이 180m, 높이2.5m의 대덕보 설치 계획이 추진되다 백지화되는 사건, 금강 왕흥사지 사전불법공사로 인한 공주,부여지역 문화제 훼손되는 사건, 여름철 호우로 인한 금강보 건설 현장 침수사건, 유등천 상류 유등2지구 불법공사 시행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불법공사 강행 논란, 금강모래 채취준설선 기름유출사고, 금강상류 방우지구에 불필요한 교량건설 계획 논란, 한나라당 2011년 4대강예산 단독상정 날치기 통과 등(그외 공산성내 금강선원개원, 4대강 사업 반대를 통한 6.2지방선거 승리, 금강둔치 숲 조성 강행, 충남도 4대강특별위원회 구성과 대안보고서 발표 등)이 있었다.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며 추진되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해 올 한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지금이라도 4대강정비사업은 재검토 및 백지화되어야 한다.

2. 월평공원, 갑천 관통도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
대전 도심 속 허파인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남부 신개발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공사가 올해 1월 15일에 월평공원 금정골에 착공되었다.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월평공원갑천생태시민조사단이 결성되어 매월 1차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월평공원 터널공사로 월평공원에 서식하고 있던 특이식물 이삭귀개와 땅귀개를 충남대 보양연구실에서 이식하였고 월평공원내 이식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정골에서는 현재 터널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LH에서는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태안기름유출3년 지역어린이, 주민피해 심각 및 피해배상 부진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지점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이 충돌하여 원유 1만 2,547㎘가 서해안에 유출되는 최악의 해양환경오염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 후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름과 유막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피해주민에 대한 늦장 보상과 피해액 산정에 대한 입장차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어린이들의 경우 기름유출사고 당시 어른들이 느끼는 실망감,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영향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 후 3년 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하며 자살한 사람만 4명이지만 현재 IOPC측이 매우 엄격한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상이 부진한 상황이다.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등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3명이 사망하였으며 2008년 4명의 전․현직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2009년 2명, 올해는 12월 17일에 노동자 1명이 더 추가 사망하여 2010년에만 총 4명이 질병 사망하여 집단돌연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타이어측은 산업재해 관련 언론에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 해고 판결이 나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5. 대전광역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
2011년 대전학교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급식예산 160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교육청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예산액 40억전액을 삭감하여 2010년에는 무상급식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2011년으로 넘어갔다. 선진국형 보편적복지가 대두되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의 무상급식예산 삭감결정은 대전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반면 충북, 충남은 학교급식예산이 통과되어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6.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두고 대전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에 이어 염홍철 시장까지 하수처리장 이전 여부 검토로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에 폐기물(쓰레기) 에너지 집적화단지인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폐기물 에너지 집적화단지는 과잉시설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단지화가 아닌 소규모화 되고 공공영역 시스템의 관리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7. 오락가락한 친환경 교통정책 논란
지난해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이용율 역시도 낮다. 이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자전거전용차로(안)는 대전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박성효 전 시장때 중앙로(충남도청~대전역)에 계획 되었던 대중교통전용로 조성사업은 현재 백지화상태이며, 대전지하철 1호선 건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적자 및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이 있어 논란이 있다.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친환경 교통행정이라는 말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자동차이용률을 점차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대전시민들의 이용이 자유롭고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교통정책이 요구된다.

8.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논란
지난해 9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에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가 충남도에 접수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광산개발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광업권자가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등을 청구하여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라늄 광산이 개발된다면 금산의 환경은 물론이고 오염된 지하수가 유등천의 발원지인 금산에서부터 유등천, 갑천으로 흘러들어와 대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우라늄 개발은 국내에서 채광사례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피해사례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개발이다.

9.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대전지역 만9세 이하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환경성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질환은 주로 도시 대기오염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번 조사결과 구별 천식 유병율은 유성구가 10.5%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 8.7%, 서구 8.5%, 동구와 중구 7.5% 순이었다. 학교별 천식유병율이 높은 학교는 전민초(19.54%, 174명 중 34명), 문지초(15.20%), 금성초(13.87%) 순이었다. 이번 조사로 대전지역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 및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시는 시민대상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인 교통정책등을 수립해야 한다.

10.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대전시에서 유성구 유림공원 근처 갑천에 추진하려 했던 갑천 물놀이장을 올해 여름 전면 취소하였다. 갑천 물놀이장은 지역 환경단체들이 우수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지만 물놀이장 공사를 강행, 결국에는 개장을 취소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국·시비 등 약 88억 원이 들어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고 이번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는 전시행정 및 타당성과 신중한 사업검토 없이 시행되는 사업들의 위험성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아직도 물놀이장의 개보수를 통해 2011년 개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2010년 12월 20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한나라당, 당신들의 죄목은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세금강탈죄이다

- 대통령 이명박과 집권여당의 4대강 법안 및 예산 날치기를 규탄한다 -

오늘 끝내 4대강 삽질 공사 관련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토건세력의 대리인인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의해 국민 세금과 권리가 강탈되었다.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수공 예산 3조 8천억원이 포함된 총 9조 5747억원 중 2,700억원(국토해양부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0억원, 환경부 250억원 등)이 삭감되어 결국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강탈되었다.

4대강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친수구역특별법’ 및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안 약 9조 3천여억원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및 대통령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민의 무시 및 민주주의 유린, 토건세력의 거수기 노릇을 한 국민 세금 강탈 상황이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루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천심이라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토에 재앙적 훼손을 초래할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유린을 자행한 것이며, 이 땅의 합리적 지성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오늘 이 사태를 자행한 정치세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그 일에 앞장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개인 개인에게 그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오늘 사태에 참여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온라인을 통해 면면을 공개할 것이며,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에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땅의 뭇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 역시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2월 8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및 법안 날치기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힘으로 본회의장을 장악하고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과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해온 국민들과 야당의 간절한 요구를 짓밟고 국민 세금과 권리를 강탈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수공 예산 3조 8천억원이 포함된 총 9조 5747억원 중 2,700억원(국토해양부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0억원, 환경부 250억원 등)이 삭감되어 결국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강탈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4대강 관련 대규모 준설과 보 공사는 그대로 진행 될 계획이며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도 시작 될 전망이다.

4대강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통령의 요구에만 충실한 다수 집권당의 횡포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3년째 날치기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고 우리정치를 계속 퇴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야당과 대화를 포기한 대통령과 집권당의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의회 폭거를 자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들의 만행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우습게 여긴 댓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또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2월 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기름유출사고입장1202.hwp

4대강(금강)공사현장 기름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입장

지난 30일 4대강 금강사업 세종1지구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벙커A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에서 초동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벙커A유가 흘러 내려가 사고지점에서 공주 금강대교 10여km 하류까지 기름띠가 이어졌다.
사고 발생한지 24시간이 지나서야 계속된 방제작업으로 기름띠가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고 하나, 기름유출로 인한 악취, 하천생태계 영향, 유화제 살포로 인한 2차 오염 등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예견된 사고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밤낮없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외지(둔치)에서의 불법적인 중장비 주유와 간이 유류시설 설치 등 공사 현장의 유류관리 및 대책은 유류오염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 동안 자랑해온 방제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늦장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방제로 오염 범위와 피해를 키웠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강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실체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이미 여러 차례 강력히 경고해 왔다. 특히, 금강의 대규모 준설과 보설치가 홍수예방, 가뭄, 수질개선에 있어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금강주변의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며, 수질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금강정비사업을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환경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금강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금강정비사업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4대강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4대강사업의 2011년 예산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 12. 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4월22일은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지구의 날’이 40돌을 맞는 날이다.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나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자는 각종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환경 위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남극이다. 남극은 더 이상 순수한 야생의 땅이 아니다. 1775년 남극탐험의 영웅인 제임스 쿡 선장의 탐사선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발견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물개 사냥꾼들 때문에 섬에서는 물개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물개보존협약, 고래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등 일련의 보호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남극 대륙 쟁탈전이 시작됐다. 각국은 남극 대륙의 어느 지점에 발을 디뎠다는 기록이나 지리적 접근성, 또는 인위적 표지를 근거로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했다. 다행히 1959년 남극조약이 체결되고 1961년 발효돼, 남극 대륙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군사적 목적의 활동은 일체 금지됐다. 남극 대륙에서 벌이는 어떤 활동도 영토권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내 남극조약의 평화적, 과학적 목적의 활동을 명분삼아 각국의 과학기지 건설이 급증했다. 남극의 광물자원이 막대하다는 사실에 강대국들은 2~3개의 기지를 건설했다. 과학기지 건설은 1985년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지적처럼 대다수 보급 문제와 편리성을 염두에 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따라서 반생태적인 건설이었다. 공사, 쓰레기 배출, 에너지 보급(핵발전소 건설) 등으로 남극 대륙의 환경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기지의 보급로를 위한 활주로 공사 등 남극 환경 파괴가 심각한 정점에 달했을 시점인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의 원유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극지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1991년 남극 환경보호 의정서인 ‘마드리드 의정서’가 체결됐다. 환경과 생태, 과학적 가치 등 남극 대륙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남극의 모든 활동에서 우선하게 됐다.

남극의 시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남극 주변 해역인 남빙양에서는 상업 조업이 계속되고, 메로(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불법 조업까지 극성이다. 1998년 이전만 해도 6000여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98년을 지나 1만명을 넘더니 2006년 이후 2만6000명이 넘어 지난 10여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개발과 파괴에 지친 사람들이 극지 자연 관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파괴를 일삼는 인류 문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0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남극 반도의 244개 해빙 중 87%인 212개의 해빙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는 남극 관련 소식이 많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출항하여 무사히 남극 항해를 마쳤고, 남극 반도의 세종기지에 이어 테라노바 베이에 제2기지 건설을 확정하였다. 이 모든 활동이 국수주의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극에 대해 상투적으로 쓰는 문구는 ‘지구상 최후의 미개발지’라는 말이다. 필자는 ‘남극은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을 비치는 것 같아 불쾌하다. 지구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고단했던 남극에게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바치고 싶다.


* 이 글은 4월 2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박지현(남극보호연합 한국지부 담당관, 시민환경연구소)

      담당 : 시민환경연구소 박지현 연구원

유등천1,2지구 성명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 전화 042-331-3700 팩스 042-331-3703

취 재 요 청 서

날 짜 : 2010. 10. 28(목)
발 신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이경호 010-9400-780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취재요청]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 불법공사규탄 항의방문(총2매)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규탄 항의방문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전환경성 미협의 구간의 불법으로 공사로 하천의 원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을 강행하여 공사를 재게 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하천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항의 방문 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강행규탄 항의방문 >
▪ 일시 :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실
▪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내용 : 항의방문 및 입장 전달

첨부 : 금강살리기 유등 2지구 공사재게에 대한 입장 1부 끝.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충남4대강재검토특위결과에대한입장.hwp

정부는 충남도 4대강 재검토특위 결과를 수용하라!
4대강 공사 중단하고,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국민과 함께 세우라!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이하 4대강특위)가 지난 25일 4대강(금강)정비사업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특위는 보는 홍수유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준설은 문화재 훼손과 생태계 훼손가능성이 높아 사업을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금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4대강(금강)정비사업의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이번 재검토 결과는 그 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들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사에서 사업의 부당성이 구체적으로 재확인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정부가 강을 살린다는 것이 강을 죽이고,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보와 준설이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불법과 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파헤쳐졌다.

더 이상 정부가 4대강(금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지역 내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자는 충남도 4대강 특위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남도의 4대강특위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천관리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2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왕흥사지_불법공사_성명.hwp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묵인한 문화재청 규탄한다!
즉각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 등이 계속 제기해온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서면답변서 확인 결과 “4대강사업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도 오른 왕흥사지가 역사교과서를 바꾸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가사적임에도 단순 도면 검토만으로 공사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이며 문화재 보전정책의 실종이다.
특히 문화재위원회가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4대강사업의 정당성과 문화재 보전정책은 크게 의심 받고 있다.

또한 불법공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상변경 승인(5월 26일) 이전 사전공사 문제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장조사만 제대로 실시했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터라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은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의 면담요청 등을 묵살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문화재 보전 행정이 아닌 4대강 조력 행정을 펼쳐 문화재청의 위상과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2010년 7월 금강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최근 유등천 환경영향평가 미협의 구간 불법 사전공사와 왕흥사지 불법사전 공사 문제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우선 왕흥사지 주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 시켜야 한다. 현상변경 승인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문제가 되는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0월 21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 ㆍ 금강을지키는사람들

1014보도자료.hwp

(302-120)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0년 10월 14일｜총 1매｜담당 김서현 팀장 010-6368-3901

보도자료

「충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운동」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 – 자전거 발전기 제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0월 15일(금)에 충남대 전기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사람의 동력으로 직접 에너지를 얻는 자전거 발전기를 제작합니다.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제작 보급하는 문장만 실장님과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공부하고 직접 조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기·에너지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여, 학문과 연계한 심도 있는 탐구활동을 전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녹색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완성된 자전거 발전기는 추후 충남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해 어린이들이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에너지의 소중함과 재생에너지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행사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 제 : ‘행복한 에너지 농부 학교- 자전거 발전기 제작‘
❏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14시 ~ 18시
❏ 장 소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133강의실
❏ 주 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대 전기공학과, 충남대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 후 원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대 상 : 대학생 20여명
❏ 내 용 : 강의- 피크오일시대, 자전거 발전기의 원리 이해 및 제작 (2대)
❏ 강 사 : 문장만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 실장)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서현 (T. 331-3700~2, 010-6368-3901)

국토부고발보도자료.hwp

대전환경운동연합ㆍ대전충남녹색연합

성 명 서

날 짜 : 2010. 10. 6 (수)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대전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환경 담당
제 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규탄한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사전불법공사 규탄한다!
4대강 금강살리기 유등1ㆍ2지구 사전환경성 미협의구간 사전공사
대전 유등천 유일 자연하천구간(복수교-안영교) 불법 공사로 훼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법 협의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발 예정

정부의 4대강사업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금강살리기 유등 1ㆍ2지구 사업 중 2구간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사전 불법공사를 진행해 대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1ㆍ2지구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유등천 갑천합류지점~침산동 대전시계 15.5km 구간에 493억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와 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문제가 되는 불법공사 구간은 사전환경성 미협의 구간으로 유등천 용문교~삼천교 0.46km와 복수교~안영교 1.8km로 인공습지 조성과 고수호안정비 등 하천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다.

자연하천구간인 복수교~안영교 구간은 멸종위기 1급 수달(천연기념물인 330호), 감돌고기 등이 서식하는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며 대전시도 생태하천복원조성 기본계획에서 보전 구간으로 정한 곳이다.
이곳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천 환경교육과 체험학습을 하는 곳이며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찾는 물가이기도 한 천혜의 친수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와 조건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리 환경단체는 불법 공사 사실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10km 이상의 하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미협의 구간을 넣어 10km미만 대상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분절하여 받은 협의가 있다. 하천은 하나의 큰 생물체와 같아서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임도 불구하고 유등천을 4구간으로 나누어 2곳을 먼저 사전환경성협의를 받아 공사를 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받으면서 전체구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환경성협의를 받아 공사를 하고, 미협의 구간도 불법공사를 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절차적 하자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등지구 사업 내용도 문제가 크다. 불법공사 구간인 복수교~안영교 구간은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으로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인데 인공습지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건설사업으로 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뿌리공원 방아미다리 상류에 높이 4.5m, 너비 120m, 저류량 360,000㎥ 대형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경관과 환경,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유등천 상류를 뒤집어 놓는 일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즉각 불법공사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금강유역환경청 또한 불법 사전공사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0년 7월 금강살리기 사업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이번 유등지구 불법 사전공사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정부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6일

대전환경운동연합ㆍ대전충남녹색연합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우리가 왜 굳이 홍보자료를 내겠습니까. 좋은 소식도 아닌데.”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의 말이다. 기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좋은 소식은 널리 알려야겠지만 나쁜 소식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좋을 일은 없다. 그러나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면 적극 해명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은 아닐까.

지난 3월 삼성 유럽 본사를 점거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삼성이 약속을 저버렸다는 항의 메시지를 본사 건물에 내걸고 있다. |그린피스

‘좋지 않은 소식’은 지난 5월 중순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놓은 ‘친환경 전자기업(greener Electronics)’ 가이드의 순위다. 18개 글로벌 전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지수조사다. 그린피스는 분기별로 각 기업의 환경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조정한다. 이번 분기로 15차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6위에서 12위, 7위에서 13위로 미끄러졌다. 지난 2008년 3월에는 이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세계적 권위의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하는 친환경 전자기업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인터넷에서 ‘삼성’과 ‘그린피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는 십중팔구 이 소식뿐이다. 올해 5월의 ‘추락’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 연합뉴스의 보도와 그린피스 선정 기준의 자의성을 지적하는 한 인터넷 경제지의 해설성 기사가 전부다.

2년 전 1위였다가 10위권 밖 추락

삼성전자와 그린피스의 ‘불화’는 올해 초부터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신문에서는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보도가 나왔다. 급기야 그린피스는 3월 삼성 유럽 본사를 점거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삼성=깨진 약속’이라는 현수막을 건물 유리창에 내걸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온 한두 개 인터넷 매체를 제외하고 그린피스의 점거 소식을 전하는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삼성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 그린피스는 왜 삼성과 LG전자의 순위를 급락시켰을까.

그린피스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두 업체 모두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스스로 내건 폴리염화비닐(PVC), 브롬계 난연제(BFRs) 등 유해물질 제거계획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특히 삼성에 이 ‘약속 파기’를 거론하며 벌점 2점을 추가로 매겼다. 그린피스 보고서 전문을 살펴보면 딱히 다른 업체들이 더 잘한 것도 아니다. 지난 분기 13등에서 9등으로 올라선 샤프에 대해 그린피스는 “점수는 4.5점으로 동일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순위가 내려가면서 샤프의 순위가 올라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피스는 “샤프의 ‘독성 화학물질 이슈’와 관련한 정책과 실천이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잘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샤프는 비록 달력상 날짜인 2010년 이내가 아니라 재정연도라고 되어 있지만 PVC가 없는 다양한 모델의 LCD TV와 태양광 전지를 내놓았으며, BFRs를 사용하지 않은 14가지 모델의 LED조명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린피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린피스가)‘친환경 기업이 아니다’라고 공격했다면 부당하다고 반박했겠지만 그린피스 측에서는 좋은 물질이 아니니까 선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결국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이다. 그린피스의 기준은 0점 몇 점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데 감점을 2점이나 받았기 때문에 순위가 급락한 것이고, 그것은 또 그린피스의 기준이니 우리가 항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호르몬 유발 발암물질 지적

논란의 PVC와 BFRs는 도대체 뭘까. 최홍성미 환경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국장은 “환경연합이 과거 독성 문제를 널리 알리기도 했지만 다이옥신이나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백 등을 PVC로 만들었을 때의 유해성을 알리는 운동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7년 10월부터 역시 환경오염물질 논란을 일으킨 일부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가 들어간 PVC 수액백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했다. BFRs 역시 절연물질로 전선피복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LG전자 홍보 관계자는 “시장성이 있는 대체물질이 개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린피스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친환경 전자기업 가이드. 삼성과 LG전자의 순위 급락이 눈에 띈다. |경향신문

이것은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 김태희 자원순환연대 기획팀장은 “PVC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폐기 과정에서도 해로운 물질이 방출된다”면서 “요즘에는 가소제가 필요하지 않은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실리콘 등이 대체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1.5리터 음료수병의 재료가 바로 이 PE다. 삼성과 LG를 비롯해 그린피스가 선정한 18개 글로벌 전자기업의 상당수는 최근 휴대전화 등에서 몇 년 동안 유해물질이 100% 제거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박장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환경팀 연구원은 “회사마다 제품과 제조 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 개발은 이미 해 놓았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미 대응기술이 있더라도 대체물질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수지 타산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나 LG 쪽에서는 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나 가짓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항변이다. LG전자 관계자는 “18개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물론 게임기 등 초보적인 하드웨어를 제조하기도 하지만 주력이 소프트웨어인 기업과 LG나 삼성 같은 세계 정상을 다투는 제조업체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해물질과 관련한 논의는 특히 유럽연합 쪽에서 활발하다. 유럽연합은 2006년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을 시행했다.

즉 유럽에 수출하는 가전제품이나 정보통신장비·조명장비 등 전자제품에는 납이나 수은, 카드뮴, 6가크롬, BFRs(PBB, PBDE)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다. 현재 PVC 등은 이 규제 대상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환경단체와 산업계가 대립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녹색당 등은 즉각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 플라스틱 산업계에서는 “이미 오염물질로 규정된 PcBS 등과 PVC는 다르다” 등의 주장을 펴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PVC 지침개정안 부속서 상 ‘우선순위 목록’에 PVC를 등록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실정은 어떨까. 최홍성미 정보센터 국장은 “브롬은 이미 환경부에 의해 환경오염물질로 등록돼 있고, PVC도 일부 가소제 물질이 환경유해물질로 등록돼 있다”면서 “환경부도 전 세계적 추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등록은 하고 있지만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등록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환경은 친환경적인 생활사이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많은 사람은 생각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전자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납땜 자국으로 뒤덮인 한 전자 폐기물. |그린피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린피스가 삼성 유럽 본부 건물을 점거한 것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럽의회에서 논쟁이 치열해지자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정한 채택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그전에도 (그린피스 측과) 물밑 대화는 했지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직 공식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삼성과 LG전자 등은 과거 자발적으로 이행계획을 밝혔고, 그에 따라 그린피스가 높은 점수를 줬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매기는 순위에서 벌점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LG전자의 경우 삼성과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호주의 소비자단체 ‘초이스’는 지난 3월 “LG가 ‘그린냉장고’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양문형 냉장고가 이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올리기 위해 실험 수치를 조작했으며,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호주에서는 2007년부터 불법화된 ‘기만적인 장치(Circumventuon Device)’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일간지 에이지는 ‘LG냉장고: Life is not so good’이라는 제목으로 초이스의 주장을 보도했다. LG전자의 광고카피를 비튼 것이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특별히 이 논란을 LG전자 순위 하락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장에 전달이 안돼 실수가 생긴 것”이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사기나 테스트를 속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글로벌기업 친환경경영 솔선해야”

환경연합 정보센터 최 국장은 “그린피스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는 것을 (그린피스는)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차라리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면 오히려 낫겠지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의 보고서는 이번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그린피스의 평가에도 9점과 10점 사이에 ‘누가 가장 먼저 녹색으로 들어갈 것인가(Who will be First to go Green?)’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5월 추락한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가. 물론 각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다.



* 이 글은 위클리 경향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