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혁신위원회, 광주천 문화물길 조성 구상 발표

– 하천을 생태공간으로 복원이 아닌, 과거식 도시개발로 수단화하겠다는 발상

–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야

광주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용섭 당선인에게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태, 시민휴식 공간, 관광 등이 어우러진 ‘아리랑 문화 물길’로 조성, 남광주 사거리에서부터 중앙대교 까지 청계천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혁신위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천 등 광주의 하천 현황과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혁신위 구상은 타당성, 실효성도 불투명 하여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하천을 도시개발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이 노골적이어서, 물하천 정책을 비롯한 민선7기 도시환경 시정 방향이 시대에 거슬러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려면 복개하천 복원 등을 통한 도심의 생태공간 결핍 문제를 해소하며 침체한 구 도심이 생명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어야 한다.

서울 청계천이 주목 받았던 것은 과거 도시개발 과정에 덮어버린 물길을 다시 시민에게 되돌린 성과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태 공간을 복원한 정책적 판단은 환영을 받았지만, 추진 내용과 과정에서의 문제로 사회갈등이 있었던 점도 직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수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하천을 만들었다는 지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천 본류를 제외하고 지천 대부분은 복개 되어 도심의 물길은 다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천 유량 부족과 수질문제 야기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가속화, 도시 생태 건강성 악화로 시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이다. 물순환 도시 조성 등 연속 추진사업을 비롯한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등 과제도 있다. 이렇듯 광주 물 환경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풀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시작되어야 하다.

어제 혁신위 발표는 최소한 선거 공약과도 배치되는 구상이어서,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섭 당선인과도 교감 없이 혁신위 위원의 희망 사업을 풀고 싶은 욕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혁신위 환경교통안전 분과의 어제 발표 내용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시정방향 마련과 정책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물복원간담회_20180627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광주만들기’

민7기 시정 반영을 위한

광주 도심 물・하천 복원 간담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6월 27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광주 도심 물 하천 복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복개되어 현재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과거 하천을 복원하여 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생태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리자는 주제로 논의된다. 광주혁식위원회 위원도 참석할 예정으로 민선7기 환경 및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광주 하천 현황과 복원과제’를 주제로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물길 조성 및 물순환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도시 환경 건강성 증진, 열섬 완화, 친수기능 증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하천 복원과제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환경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선 7기에 추진 가능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광주천 영산강 수질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도 간담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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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광주만들기’

광주 도심 물・하천 복원 간담회

□ 취지 및 목적

– 도시의 환경 생태공간 결핍 해결, 도시환경 건강성 증진

– 열섬현상 완화를 비롯하여 친수기능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 광주 도심내 복개되고 매립된 물・하천 복원 방향과 실행 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 민선 7기 시정 반영 등 실행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 개요

 일 시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광주광역시회 1층 회의실

 주 제 : 복개하천 복원, 습지 복원 (경양방죽 등)

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푸른길.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프로그램 순서

❚ 인사 및 소개 10‘

❚ 발표(논의 주제) 40‘

1. 광주 복개하천 복원 가능성과 기대효과 ‘25

(광주 하천 현황과 복원 과제) _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2. 문화전당 주변 물길 조성 및 물순환 방안 ‘15

_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

❚참석자 전체토의 ‘30

최봉익(모닥대표, 광주지속협 공동대표) 외 참석자 전체

❚광주혁신위원회(인수위) 의견 ‘10

❚ 마무리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아쉬움 남아

◯ 정부가 오늘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추가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하반기에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며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하반기 보처리계획안을 발표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2018년 6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재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30일 12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9일 12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 통하여 2.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개방을 이후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고,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와 세종보에 모래톱에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고 4개월만인 10월에 약 30만 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도 이제 수문이 개방하게 되었다.

○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 금강의 하천생태계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문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논란도 객관적 근거와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0702취재요청서]광주환경운동연합, 7월 3일 플라스틱없는 날 기념 일회용 컵 안쓰기 캠페인 진행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7.2(월)

– 취·재·요·청·서 –

광주환경운동연합, 7월 3일(화) 세계 일회용봉투 안쓰는 날
스타벅스 충장서림점 앞 플라스틱ZERO 캠페인 진행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세계 일회용봉투 안쓰는 날(7월 3일)을 맞이하여 7월 3일(화) 오후2시,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에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자발적협약 강화 내용과 일회용품 사용의 환경문제를 홍보하는‘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진행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 등 자발적협약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과‘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하며,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과“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함께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수협과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협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전주, 제주, 창원,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선언을 요구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등 폐기물문제가 발생해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나쁜 매장 신고는 ‘ bit.ly/cafemoniter ’
– 일회용품 사용 나쁜 공공기관 신고는 ‘ bit.ly/00moniter ’

[0702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 운영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7.3(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 운영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후원 환경부)일환으로 광주시민 3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에 이어 7월 1일(일)부터 8월 31일(금)까지 2달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을 운영한다.

○ 이 도전단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했으며, 도전기간동안 일회용품 품목 중 가장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2개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전자를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단 활동과 함께 7월 3일(화)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 일회용컵 안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종 감시활동과 교육 등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함께할 계획이다.

○ 7월 2일(월) 1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진행된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에서는 행사취지와 참여방법 설명,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과 도전단 뱃지 증정, 자원순환교육, 각오 나누기를 진행했다. 한 도전자는“너무 쉽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편으로 불편했다”며 “이번 도전기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참고자료 : [표]광주지역 1회용품 평균 사용개수.
[사진]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끝>.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한빛3,4호기 국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문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5일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인 일동

*신청하기:  goo.gl/SSVaKB

* 7월 23일 (월) 오전9시부터 신청받습니다.^^ (선착순 80명)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발언에 해명해야

1. 지난 7월 17일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모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사실여부에 대해 매립지공사의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언론에 나온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승마장과 수영장 등을 만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잘못된 4자협의를 하면서 이미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점이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버린 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적자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3. 이 발언을 보면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인상이 어려운 점이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4자 합의가 잘못된 합의인 것처럼 느껴진다.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관점이다.

4.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징수는 당시 4자합의시 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보상적 개념으로 반입수수료이외에 추가로 3개시도가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를 위한 반입수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이다.

5.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사의 경우 유일한 수입원이 반입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립지 환경관리비용 상승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당연하다. 나아가 그동안 낮은 반입료로 인해 무분별하게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나아가 가연성 폐기물까지 매립되는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입수수료를 반드시 인상하여야 하는 이유다.

6. 그럼에도 불구하여 인천시에 전입되는 50% 가산금 때문에 반입수수료 인상을 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점은 징수의 목적과 사용처가 다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혼동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7. 이에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명이 필요하고, 인천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하기 시스템을 확보하길 촉구한다.

2018. 7.19

인천환경운동연합

○ 7월 26일(목)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4대강사업 영산강 수문 개방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연내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보 수문을 개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문개방이 원활한 곳은 체류시간 감소, 조류농도 개선, 경관변화 등이 목격되지만 보 구조물로 인해 하천 흐름이 중지되는 사수역도 형성되어 개방효과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 이번 영산강 현장조사는 생태, 수질, 저질토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승촌보, 죽산보의 수문을 개방한 이후 변화를 살피고, 수문개방 이후에도 남아 있는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려 앞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수문개방과 철거 등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이 자리에는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오준오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0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가톨릭관동대학교 오준오 교수 010-9056-0240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붙임]

※ 조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재요청서]201807264대강사업 영산강 수문개방 현장 조사

*신청하기:신청서 작성(클릭 -> http://goo.gl/SSVaKB ) 

* 아직 신청자리가 남아있어요~ (선착순 80명)

* 순서는 신청서 작성순이 아니라 참가비 입금순입니다.

*입금시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해주시고 꼭 연락주세요!

(본인 확인이 안되면 신청 취소될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년 7월 20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언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ㆍ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17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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