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2016 한살림대구 초청강좌 – 1
“GMO식품과 설탕이야기”란 주제로 강좌가 열립니다. 
강의를 해 주실 분은 성삼경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살림대구 홈페이지

한살림이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합니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습니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입니다.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한살림 생산지현장탐방 – GMO, 그 높은 벽을 넘어서는 생명의 힘을 만나다
–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 / 전북 완주 GM작물 시험재배지,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연합농산물위원회는 5월 30일~31일 전북 완주 GM벼 시험 재배지와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 다녀왔습니다. GM작물을 시험 재배해 먹을거리에 위협을 가하는 현장을 보며 답답했지만, 이후 방문한 한살림 생산지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먼저 전북 완주 정농마을 들녘교회에서 ‘농촌진흥청 유전자 조작 벼 상용화 반대 전북대책위원회(전북대책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북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500여 품목의 GMO 시험재배를 진행해 왔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시험재배가 이루어져 상용화 시점만 찾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농마을 대책위원장님의 안내로 농진청 GM사과 재배지와 GM벼 재배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GM사과재배지는 하얀색 펜스 안으로 녹색 펜스를 겹겹이 쳐서 표시하고 있었고, GM사과 재배 하우스 비닐이 헐벗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갖추지 못한 GM사과 시험재배 현장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들판의 세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GM벼 생산지로 의심되는 10만평 정도의 넓은 농지에는 심지어 펜스조차 쳐 있지 않았습니다.

솟아오르는 울분을 삭히며 농진청으로 찾아가 GM벼 재배 반대와 농진청의 행태에 대한 항의성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북 대책위는 GM벼 상용화를 막기 위해 7월 2일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국대회 참여를 약속하며 부안으로 향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안 산들바다공동체는 80년대 초반 태동해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19개 농가가 참여하여 벼, 녹미 등 잡곡을 비롯해 노지 시금치, 마늘, 옥수수, 김장채소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생산자와의 간담회에서는 노지 시금치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겨울 노지 농사의 어려움, 수확량이 적은 노지 시금치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산들바다공동체에서 생산된 원물로 야채즙, 우엉차, 돼지감자차를 가공하는 가공공장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공동육묘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산들바다공동체에서는 관행농에 이용하는 기존 통묘판 육모가 아닌 포트식 육모판을 사용하여 대여섯 개 모를 45일간 튼튼하게 키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품은 많이 들지만 유기농 벼는 이렇게 큰 묘를 심었을 때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한살림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는 유기농법을 정직하게 지켜주시는 생산자님들, 그리고 그 생산자님을 만나고 소통하면 할 수록 저절로 믿음이 생겨 생산자와 하나가 되는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GMO를 주도하는 정부를 생각할 때,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우리 종자와 우리 먹을거리를 지키겠다는 간절함으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결국 그 벽을 넘고야 말거라고 마음을 다져 봅니다.

글 차준미 한살림경기서남부 농산물위원장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71" align="aligncenter" width="564"]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229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의 1강과 2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 1강 후기 : http://ecofem.or.kr/17578)

 

 

GMO 전문가 김은진님의 2강 <그들이 말하지 않는 GMO의 비밀>에서는 GMO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흥미롭게 풀어주셨습니다.

 

 

GMO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농약회사와 종자회사들이 GMO를 개발하고 판매해온 역사적 맥락, 종자회사의 종자 특허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농민들의 공정한 인건비가 아닌 제도적 문제로 유기농 농작물이 비싸지는 유기농 인증제도의 문제점 등 결국 회사들의 돈과 이윤을 위해 나타난 GMO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는 상황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2강에 참가하신 분들은 강좌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한 번 살펴볼까요?

 

 

성과주의 사회에서의 생명 모성을 고민해본 1강과 GMO의 역사와 현실을 알려준 2강.

서울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과 함께 신도림 지역에서 진행되어 더욱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던 ‘불어라, 에코페미니즘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에코페미니즘 강의는 이번주 출간된 따끈따근한 신간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의 저자들과 만나는 강의로 꾸려집니다.

7월 7일, 7월 12일 두 번에 걸쳐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에서 열리니 기대하세요

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
6월 10일 강원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았고, 해당지역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에 활동하고 있는 한살림춘천(춘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 홍천지역),
한살림원주(원주, 횡성, 영월, 정선, 평창지역),
한살림강원영동(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양, 고성지역)도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담은 청원엽서를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55만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2012년 프랑스 셀라리니 교수 발표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살림강원영동 홈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2016년 6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GMO 표시를 축소함으로써, 전체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만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메일보내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의 참여하기 폼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시약청의 담당 "[email protected]" 메일로 내용이 전달됨과 동시에 트위터(@themfds) 로도 내용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대응 지침

- 제출시한 : 2016년 6월 20일.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보내실곳(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 043-719-2166 (팩스) : 043-719-2150.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문의 : 석권호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010-5281-1605, [email protected].

 

 

- 아래의 형태로  메모장 등에 쓰셔서,  하고싶은 말 란에 붙여 넣기 하시고 보내기 참여하기 누르시면 메일로 본인과 담당자에게 전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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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기관 및 부서 : 단위사업장 이름/ 대표자성명
○ 담당자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조항

개정안 제3조(표시대상) ①항 2호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 찬․반 여부
반대

■ 이유
DNA 또는 단백질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라 표시해야함  

한살림청주생협과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는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GMO충북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반GMO충북행동’은 지난 20일 충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전자조작식품 확산 방지를 결의했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입 막아라”

2016년 06월 20일 (월) 20:01:58 이대익 기자 [email protected] /ⓒ충청매일

반GMO충북행동 출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충북도 내 반입 저지를 위한 ‘반GMO충북행동’이 20일 출범했다.

자세히 보기

 

전세계가 함께 외친 “안돼요, GMO!“

 

 

지난 5월 21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만 500여 명이 모여 몬산토반대, GMO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는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전세계시민들이 동시다발적 공동행동을 갖는 날입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한 GMO표시제 주민투표가 몬산토 압력에 의해 부결되자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낀 한 미국인 어머니가 처음 제안한 몬산토반대행동이 SNS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현재까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전세계 행동입니다.

몬산토는 오늘날 종자개발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입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에 군용 고엽제를 공급하는 등 화학제조기업으로 성장하다가 ‘라운드업’ 제초제와 이에 내성을 지닌 GM종자인 ‘라운드업레디’를 개발 판매하면서 현재는 생명과학부문에 주력하며 제초제와 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현재 옥수수, 목화, 콩, 카놀라 등 전세계 GMO식품의 90%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양고추 등 주요 종자에 대한 특허 역시 몬산토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몬산토의 종자 독점은 토종종자 등 종다양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삶을 기업에게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몬산토가 만든 제초제의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글리포세이트와 GMO의 환경위해성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컸습니다.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인 오로지씨와의 대담으로 시작한 행사는 GM종자와 짝을 이뤄 판매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뒤이어 진행된 시민발언을 통해 GMO를 인체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의 이재욱 집행위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두고 GMO를 원료로 하여 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을시 표시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검출기반이 아닌 원료기반 표시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정농마을 대책위원회의 여성만 위원장은 GM벼 상용화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진흥청 인근마을의 농민으로서 GM벼가 우리 농업과 농민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한살림서울생협 식생활위원회의 박준경 위원장은 먹는 줄도 모르고 먹고 있는 GMO로 가득찬 우리 밥상 현실을 개탄하며 GMO를 막기위한 한살림의 노력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들이 진행한 오브제 워크숍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발언 이후 행사참가자들은 몬산토코리아 사무실이 있는 S-Tower 앞으로 행진해 “GM종자 대신 토종종자”, “생명은 상품이 아니다” 등 몬산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함께 날린 뒤 청계북로를 거쳐 종로를 지나 인사동으로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GMO에 대해 알려나갔습니다.

 

한살림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들도 약 200여 명이 행사에 동참해 GMO 반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농촌진흥청의 GM벼 상용화 승인 신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살림은 행사 내내 한살림 유기농쌀을 튀긴 튀밥을 시민들에게 무료나눔했으며, “안돼요 GMO”가 적힌 다양한 손피켓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안돼요 GMO”는 올 한해 상반기부터 한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청원엽서 캠페인으로 ▲GMO프리존 선언 ▲GM작물재배규제 조례제정 ▲Non-GMO 학교급식 제공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조합원들이 모은 소중한 뜻은 다가오는 6월 10일, 각 지역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과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의 활동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 보급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유전자 조작) 생물 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 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 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 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 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 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 마트에 의해 20여 개 제품이 매년 60만 개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 동안 453만 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섬유화 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당국의 역학 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지난 4월 18일 공식 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 규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다. 정부의 관련 부서들(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의 사전, 사중, 사후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304명의 무고한 떼죽음을 몰고 온 세월호 사건에 비유하여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고 말한다. 특히 하루 종일 안방에서 누워 지내던 영유아와 산모,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져 마치 세월호 사건의 데자뷔(旣視感)를 떠오르게 한다.

이 와중에도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비위 대기업 자본과 결탁한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침묵과 비호가 있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유착이 있었으며, 대기업 자본의 청부(請負) 과학자들과 대학 교수, 장학생들의 매춘부적인 활약이 있었다.

GMO/제초제 피해의 진실 또는 거짓

이러할 때 대한민국 농정의 야전사령관격인 농촌진흥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유전자 조작 GM 벼 재배의 타당성을 설파하느라 애를 많이 썼다. 김제 평야 지평선 들녘의 입구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 마을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시험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벼에 대한 전북 도민과 전국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강한 어조의 방어적인 회견이었다.

요약하면, “미래를 대비해 GMO 기술은 필요하며 GMO의 위험성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쫓기다가 눈 더미 속에 머리를 쑤셔 박고 허둥대는 꿩 같은 해명 해프닝이었다. 그러면서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셀라리니 교수 팀이 2년간 포유동물(쥐)에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급여한 실험 결과 장기 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 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논문에 대해 반박했다. 비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인용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평가는 GM 종자 및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개발의 원조인 몬샌토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친GMO 농진청 과학자들과 농생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민간 모임의 “생명공학을 이용한 창조 농업 혁신을 촉구한다”(<한림원의 목소리> 제59호)라는 성명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어떠한 실증적인 실험 연구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 수상한 냄새마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동적인 레토릭이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전문가 사회에서 다 아는 GMO 장학생, 속칭 ‘몬샌토 청부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되풀이 해온 주장을 그대로 나열했다.

대한민국의 실증적인 농업 연구의 본산이라 할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의 최고 수장께서 되풀이하여 인용할 성질의 문서가 아니었다. 최소한 셀라리니 교수처럼 1000마리 정도의 실험용 쥐들에게 그 평균 수명인 2년 정도 실험한 데이터(사람의 경우 약 10~15년에 해당)를 가지고 주장했어야 했다.

GMO 종자 개발의 원조격인 몬샌토의 셀프 실험 연구마저 3개월, 90일간 쥐에게 GMO 사료를 급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인체와 건강에 안전하다고 강변하지 않던가? 3개월 후의 그 쥐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임신 쥐의 태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선 한 마디 평가도 없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마치 표준이나 되는 듯 과학적이라고 앵무새처럼 인용하는 농업 연구 최고수장의 멘탈리티가 자못 한심하다.

그의 기자회견이 과학적이려면 최소한, 왜 유럽연합(EU), 동유럽, 러시아, 필리핀, 타이완, 짐바브웨 등 64개국에서 각국 정부가 GMO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거나 완전 표시 제도를 실시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 의회는 왜 GMO를 수입, 판매, 생산할 경우 테러범에 준하는 중벌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 공포했는지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헝가리는 왜 정부가 앞장 서 GMO 옥수수 밭을 발견되는 즉시 불 태워 버리는가, 왜 대만(타이완)은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인 짐바브웨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왜 GMO 옥수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부 과학자들인양, GMO 종자 원조격인 몬샌토나 신젠타, 바이엘 등등 다국적 초대형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 들 일이 아니다.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과용과 남용이 큰 문제다

뭐니뭐니 해도 GMO에 거의 필수적 동반자인 몬샌토의 라운드업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바이엘의 글루포시네이트 농약 및 야성 꿀벌의 소탕을 몰고 온 살충제와 함께 다투어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은 그 제초제 농약이 거의 모든 작물, 모든 지역으로 과용, 남용되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다만 장갑을 끼고 마스크만 착용하면 아무리 많이 살포하여도 괜찮다는 태도이다.

살포한 작물에 스며들어 잔류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급증하는 어린이들의 자폐증(autism)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학계와 언론에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100명당 1명의 자폐증 환자 발생률이 2015년 55%나 증가하여 45명당 1명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형아 출산율이 16년 새 50%나 늘어났고 알츠하이머 또는 파킨스 병, 백혈병, 정자 손상, 유방암, 불임증, 신장과 DNA 손상, 출산 실패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한 해에 만도 24만여 명의 불임 환자들에게 체외 수정 비용을 지원하였다. GMO와 고독성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포유류 동물에 대한 안전성 실험연구를 시도해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농진청 과학자들은 EU,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GMO/제초제/살충제 작물 재배 시험 결과, GMO와 제초제 농약의 과용이 인체 건강과 환경 생태계에 어떠한 위해성을 끼쳤는지 제대로 파악했어야 옳다. GMO/제초제 사용이 중장기적으로 증산 효과보다는 토양 환경오염에 의한 감산 효과가 더 컸으며, 내성이 강화된 잡초와 해충의 발생으로 더 고약한 농약을 더 많이 써야하는 역비용 증대 현상으로 더 크게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GMO 벼 예찬론을 함부로 펼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지평선 들녘 입구에 설치된 GMO 벼 시험포로부터 GMO 화분들이 바람에 날려 호남의 곡창 김제 평야로 퍼질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터 미리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금 전라북도 농민들은 읍소하고 있다. 이 기회에 농진청은 만약 GMO 위해성이 불거질 경우의 책임자도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GMO 표시기준을 후퇴시키는 정부(식약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살림의 입장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GMO 20년]”GMO 표시하자는 것 뿐인데…”

2016.05.20 15:05 정종오 기자 /ⓒ아시아경제

韓 정부, 표시의무 면제…가공하면 의무 없어

1996년 처음으로 상업화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세히 보기GMO표시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 GMO 표시 축소 반대한다!

- GMO 표시를 확대하라!

 

GMO 표시기준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살림연합

 

<첨부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한살림 의견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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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한살림과 함께 해요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은 2013년 5월 25일을 첫 시작으로올해 4회를 맞는 국제규모 행사입니다.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행사로 한 날 한 시,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5월 21일(토) 오후 2시 광화문 6번 출구 앞에서 함께 만나 외쳐요!

“노노 GMO! 밥상살림 한살림!” / “노노 GMO! 농업살림 한살림!” / “노노 GMO! 생명살림 한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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