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71" align="aligncenter" width="564"]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229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성 명 서]

거짓말과 꼼수, 도시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2호선,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 도시철도 건설, 공사가 목적인가 아니면 장기적 공공 교통수단 기능이 목적인가

- 광주시, 공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은폐, 이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이라는 꼼수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 푸른길공원 보전 등으로 공사비 증액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부에 책임전가 하는 꼴

- 막대한 혈세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인지 검토해야

광주시는 지난 17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025년 완공에 최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자료의 주요 골자는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4,000억원 상당이 추가되고, 각종 민원해소와 T/F팀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4,000억원이 추가 소요되지만 원가절감을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저심도, 저비용”이라던 지하철 2호선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저심도라던 지하철의 깊이는 2.5m에서 4.3m로 깊어졌고, 저비용이라던 지하철은 이제 전체 공사비의 40%달하는 8,000억이상이 증가되는 고비용 지하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저심도 지하철 건설을 위해 푸른길보전, 2량뿐인 차량 그리고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우려는 해결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민선 6기 출범후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과정에서는 2013년 거짓으로 꾸며놓은 공사비 증가는 검토되지 않고 논란만 거친 꼴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야 공사비 증가로 인해 2호선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올해 푸른길공원 보전의 약속은 지키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는 모두 거짓에서 시작되었다.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증가된 공사비를 숨겨 놓았을 뿐 아니라, 푸른길공원 훼손, 수송력,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도 생략된 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미래 100년의 광주의 교통축이 되어야 할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호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사비와 운영비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6개월여동안 2호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 재검토 당시 제대로 된 정보와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4,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공사비에 대한 검토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또한 광주시는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비를 비롯하여 운영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도시철도 2호선 T/F팀을 운영한 광주시의 저의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성, 효율성, 푸른길공원 훼손문제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T/F팀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푸른길보전, 차량형식 및 수용규모 확대, 급행열차(서울 9호선 사례)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T/F팀이 제안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 푸른길공원의 훼손 등 도시공간의 파괴를 전제로 2호선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한 사실을 인정하고 푸른길공원 훼손노선 등에 대해 환경부와 재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다. 2호선 건설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뿐 아니라 저심도 지하철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즉 도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 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2호선 건설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추가적 공사비 증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은 푸른길공원 보전이나 도시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도시철도 2호선에 담겨할 도시의 미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4,000억원의 공사비의 증가로 인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2호선의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에 요구된 푸른길공원 보전은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의 축이 될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무조건 땅을 파고 레일만 설치한다고 지하철이 되는 것인가? 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며,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도시공간과의 조화, 현재 제기된 차량, 수송능력 등의 개선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을 모두 덮고 공사는 목표 시점대로 완공하겠다는 발상이 진정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발상인가?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피하기위해 모든 제기된 문제의 해결은 포기하고, 어떻게든 현재의 사업비만으로 지하철 2호선을 완공하겠다는 광주시의 발상은 결국 불량 지하철, 불안 지하철, 불신의 지하철을 광주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광주시는 어찌하다 이런 지경에 왔는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과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거짓과 꼼수로 얼룩진 지난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2015. 9. 23.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연합, 광주광역시 남구와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약 체결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와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약을 9월 24일(목) 오전 11시 30분 남구청장실에서 체결한다.

 

광주환경연합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환경연합은 남구 주민들과 ‘쓰레기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주민교육,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 쓰레기 감량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무단투기가 빈번하고 분리배출이 미흡한 곳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 된다.

 

협약 체결후 광주환경연합 회원과 남구 주민 및 봉사단은 ‘추석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남구청 인근 백운로타리에서 전개한다. <끝>.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정은정 활동가 (010-6684-0059) ￭2015. 09. 23 ￭총 1매

<논평>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3일 광주시 서구는 그간 불법 행위로 논란이 되었던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 결정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에게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승마장 건립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부지에 대한 복원명령도 내렸다. 취소결정은 비위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반한 점, 구의회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것임을 서구는 밝히고 있다.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허과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 지역민의 공분을 샀던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는 결정이 뒤늦게 나마 내려진것에 대해 환영한다. 건축주에게 백마산 복원명령을 내린 것과 함께 백마산을 복원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있어, 복원을 가시화한 결정 또한 환영한다.

 

그간 잘못된 절차일지라도 승인된 사업은 결국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사례가 있어왔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책임을 면하고, 부당한 결정의 폐해를 그대로 두는 행정의 오류를 잡는 결정이라는 점도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으로 뼈아픈 반성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력 낭비를 비롯하여, 훼손된 백마산을 복원하다고 하지만 본래의 모습을 찾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염두한다면 그 댓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서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서구 자산에 손실을 초래한 백마산 헐값 매각 과정도 절차상 문제가 분명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2015. 9. 24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생명의 숲, 광주전남녹색연합

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5일 대전시와 언론은 대전 1․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2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대전시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위해 (주)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비발암성 물질 6개 가운데 악취 등을 유발하는 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하수소 항목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정도를 표시하는 발암위해도 지수가 기준치인 ‘1’을 초과했다.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24곳은 리버뷰오피스텔, 청소년문화센터, 샘머리아파트1단지, 샘머리초, 무궁화아파트, 갈마동마을, 수정타운아파트, 오정동마을, 금호아파트, 대화초, 대화동마을, 한일병원, 금성백조아파트, 용전초, 중리주공아파트, 선비마을아파트, 삼호아파트, 읍내동마을1·2, 읍내경로당, 주공아파트, 엑스포4아파트, 원촌동마을, 삼정힐파크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나 학교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 1,2 산업단지는 악취나 소음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면 실제 범위는 더 광범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을 실시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입주한 업체 업종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발암성 물질 검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환경개선대책이 시급하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업종변화를 꾀하는 등 원래의 취지와 더불어 주변의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작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대화산단 주변은 인체피해 외에도 주변 주거지 악취피해나 교통안전 등의 민원도 발생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민환경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국장 042-253-3241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42-331-3700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 9. 30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약손을가진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작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한국물새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성명서) 승기종말처리장 이전 – 남동유수지 매립 반대 20150930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참고자료 :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용역 결과 _ 시의회 보고자료>

 

상록회관 부지, 일부 기부채납으로는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역사,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벚나무숲 등 녹지가 조성되어 도심의 명소였던 상록회관 부지, 광주시의 뒤늦은 대처로 보전이 아닌 개발사업 추진 중. 역사, 경관, 도시환경 측면의 중요 부지나 공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셈

- 일부 기부채납이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구체화 되고 있다. 아파트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자문안에 대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열린다. 기부채납을 통한 일부 벚나무 군락지 보전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상당한 녹지 훼손과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문제 등은 고스란히 안고 있다.

 

도심에 벚나무를 비롯한 소나무 군락 등 숲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의 명소이자 시민들의 쉼터역할을 해왔던 터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구 도지사공관(현 상록미술관) 그리고 인근 구 안기부 터, 국군통합병원 기무부대 부지와 연계되어 1980년 당 시대의 역사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광주 현대 역사를 더듬어 볼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안타까운 것은 공공건물 이전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부실한 대책이다.

광주시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상록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적인 보전대책 마련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기대 했으나, 해당부지가 민간업체로 이전 되어 아파트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구 도지사공관 및 터를 광주시가 공무원공단으로 매입하여 공원으로 지정하던 당시에 광주시와 공무원공단은 남은 상록회관 부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한다. 부지 매각을 할 시에 광주시에 매입 우선권 혹은 매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상록회관 및 터 매각 과정에, 민간에 매각되었을 때 개발이 불보듯 뻔한데도, 광주시는 공무원공단의 매입요청을 거절하는 등 매각 전후 과정에서의 광주시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공공건물 이적 부지나 공적 의미가 있는 공간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 당장, 상록회관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역사,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5. 10. 8

 

광주환경운동연합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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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대전환경운동연합

(3523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daejeon.ekfem.or.kr

2015 년 10 월 14 일 │ 총 5 매 │ 담 당 이 다 현 (010-2684-2576)

 

대학 내 쓰레기 절감을 위한 캠페인 진행

공유와 협력으로 만드는 대전대학교 자원순환 캠퍼스 만들기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학 내 쓰레기를 절감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2013년부터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 캠페인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대전대학교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2년째 대학 내 쓰레기 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유와 협력을 통한 대전대학교 자원순환 캠퍼스 만들기’를 주제로 종이 사용량 줄이기, 일회용컵 사용량 절감, 자원 재활용을 위한 대학 내 프리마켓 등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사용량이 많은 종이 쓰레기 절감을 위해 이면지를 재사용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의 이용이 잦은 도서관, 기숙사, 과방 등에 이면지함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이면지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일회용컵 사용 절감을 위하여 인근의 카페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대전대학생이 텀블러로 해당 카페 이용 시, 음료의 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생들이 내 컵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재사용을 위하여 대전대학교 내 프리마켓도 진행한다. 지난 10월 8일(목)에 열린 대전대학교 프리마켓에는 대학생 5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약 200여개의 중고물품과 창작품을 판매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유와 협력으로 대학 내 재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프리마켓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문화와 일회용품 사용이 만연한 대학에서 자발적인 자원 순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많은 참여와 실천을 기대한다.

 

※ 참고 자료 1. 이면지 사용 절감 캠페인

1) 2014년 대전대학교에서 발생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 종이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31%로 재활용 가능 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2) 대학 내 사용량이 많은 A4 종이의 양면 활용을 위하여 도서관, 기숙사, 과방 등 30여 곳에 이면지함을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3)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면지 노트를 제작, 배포

 

 

 

 

 

 

 

 

 

※ 참고 자료 2. 일회용컵 사용 절감 캠페인

1) 대전대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함. ‘만약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에 혜택을 제공한다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가 ‘텀블러 사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2) 대전대학생들이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현재 대전대학교 인근 카페 2곳과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어 텀블러 이용 시, 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참고 자료 3. 대전대학교 프리마켓 진행

1) 대전대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 생활용품, 옷 등의 처리 방법을 묻는 질문에 ‘집에 보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8.7%, ‘버림’이 27.7%로 나타나 중고 물품에 대한 재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또한 외부에서 진행하는 프리마켓의 참여나 중고 물품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가까운 곳에서 여는 프리마켓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0%를 차지하여 학생들의 생활권 내의 프리마켓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지난 10월 8일(목) 교내 프리마켓을 진행한 결과, 5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하며 프리마켓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음.

4) 이후 월 1회의 정기적인 교내 프리마켓을 진행하여 중고 물품의 재활용으로 자원순환과 쓰레기를 절감하고자 함.

 

 

 

 

 

 

 

 

 

 

 

1017 토론회 보도자료

 

광주전남환경연합,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10월20일(화) 오후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과 갈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광주전남환경연합은 재생에너지 갈등사례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지난5~9월 지역의 대표 갈등사례를 선정하고 현장답사와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조사결과 보고회를 마쳤다.

◌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의 지역생활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 이범우 사무관이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광주환경연합 지준명 기후포럼 위원이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주민 갈등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으로는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전정철 전라남도의원, 신광근 (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김영철 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차인수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 개요

❍일 시 : 2015년 10월 20일(화) 14:00~16:00

❍장 소 :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소회의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주 관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주 최 : 에너지시민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임경숙(목포환경연합 사무차장)

좌장 : 차인수(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발제1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_이범우/전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담당

발제2 :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주민갈등 사례 발표와 해결방안 제언_지준명/광주환경연합 기후포럼 위원

 

토론1 : 법,제도 차원의 정비 방안_송승헌/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토론2 : 주민과의 신뢰성 회복 방안_전정철/전라남도의회 의원

토론3 : 주민 보상 방안_신광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토론4 : 생태환경적 갈등의 해결 방안_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

 

※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전남·광주, 전북, 경남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개최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중단 촉구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케이블카반대 광주전남행동이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남·광주, 전북,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각 해당 지역에서 같은 날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지리산 등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을 케이블카 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해당 지역 지자체가 나서고 있고, 전남, 전북 경남 도지사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게 종요하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4개 (남원.함양.산청.구례) 지자체와 도지사가 케이블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하고 국립공원으로서의 지리산을 보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사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하남공단의 한 공장철거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수은에 대한 안전조치나 주의조치 없이 단순 철거작업으로 인지했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영전구 관계자들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에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다. 더구나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하면 공장 철거과정에서 액체수은이 바닥과 통에 있었고, 철거시 나온 수은과 폐기물들이 지하 1층에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한다.

이번 수은 중독 사건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유독물질” 수은이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 특히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자 안전관리는 배제되어 결국 작업 참여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중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청과 환경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노동청은 이번 사건으로 접수된 철거 참여 노동자들의 수은중독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그동안 생산라인에서 작업하였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유독물질 수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전구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당연히 처리되어 신고되어야 할 수은폐기물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수은이 뭍은 건축폐기물이 매립장 혹은 소각장에서 방치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킬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건축폐기물과 함께 수은을 공장 내 지하1층에 매립하였다고 한다.

제보에 따라 영산강청은 불법 매립된 수은과 건축폐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함께 불법 매립으로 인한 수은의 유출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남영전기가 사용한 수은, 그리고 폐기한 수은에 대한 철거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은의 반입량, 폐기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관점의 구멍이 드러났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은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사업장의 수은 사용과 처리 실태, 지난 4월 폐건축물의 처리 현황, 지하에 매립되었다는 수은 등 수은 사용량과 수은에 오염된 폐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독물질의 이용 현장의 작업환경의 허점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10.22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  일시; 2015년10월27일부터~11월7일까지

>>  일정 및 장소;

10월27일(화) 부산 / 10월28일(수) 대구 / 10월29일(목) 광주 / 10월30일(금) 대전

11월5일(목) 수원 / 11월6일(금) 인천 / 11월7일(토) 서울

 

 

１ 배경: 1)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차 피해판정 2014년 질병관리본부, 2차 피해판정 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1ㆍ2차 540명을 판정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고 환자는 38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한해 최대 8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다고 하니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지만 3차 피해신고접수는 현재까지 70여명에 불과하다.  피해신청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마감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2) 정부는 제조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로 1ㆍ2단계 피해자에 한해 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가해기업은 사죄는커녕 피해대책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특히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원고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도모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조정금액 또한 일관성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수준으로 취급한다.

3) 최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의 형태로 경찰이 일부 제조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찰이 제조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고 제조사 및 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운동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캠페인을 펼쳐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국순회 지역캠페인 및 지피해자 지역모임을 기획한다.

4) 참고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추모기록관 클릭)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일지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목록   ２ 캠페인 목적 1)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조직한다. 2) 신규피해자를 찾아낸다. 3) 제조사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전국캠페인을 전개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

 

 

３ 지역모임 프로그램 기획안 1) 공동주최;   ① 환경보건시민센터,   ②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③ 환경운동연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

2) 참가자; 지역내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역환경운동연합 등, 특히 3-4등급 피해자의 경우 낙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모임을 통해 피해자운동을 조직하고자 함.

3)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① 각 광역권역의 피해자 실태(사망자, 환자 등의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캠페인과 기자회견 계획을 소개한다.   ② 12월말 마감되는 신규피해자 찾기

4) 지역 공통 프로그램   ① 오후2시-3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에서 1차 기자회견      A 옥시상품(옥시싹싹, 데톨, 물먹는하마, 듀렉스 콘돔) 불매운동 캠페인; 전체 피해자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살인제품 기업      B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여러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대형마트임.   ② 오후7시-8시; 지역의 중심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를 비는 추모촛불과 피해자증언.   ③ 오후8시-9시; 지역환경운동연합 또는 7시 캠페인 인근의 공간에서 피해자 간담회

 

 

４ 내용문의; 1) 환경보건시민센터   ① 캠페인 진행;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② 피해자 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지역캠페인 지원 및 피해신고 접수 지역환경운동연합   ①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간사 010-2536-1408   ②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③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④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97   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010-2774-9489   ⑥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10-5251-2760

 

 

５ 세부 일정 및 지역프로그램: 1) 1회: 10월27일(화요일)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광복동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부산지하철1호선 남포역 8번출구, 롯데백화점 옆   ② 오후7시-8시; 부산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빌딩3층, 1호선 중앙선 4번출구, 장소문의 010-2536-1408

 

2) 2회; 10월28일(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율하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 4번출구, 롯데쇼핑센터 입구 ② 오후7시-8시; 대구백화점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동구 송라로 24, 대구지하철1호선 신천역(경북대입구) 5번출구, 장소문의 010-2802-0776

 

3) 3회: 10월29일(목요일) 광주와 전라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상무점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서구 시청로 40 ② 오후7시-8시; 금남로 광주우체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4) 4회; 10월30일(금요일) 대전, 충청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②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5) 5회: 11월5일(목요일) 수원, 경기남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영통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롯데쇼핑 플라자,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경희대역) 8번출구 ② 오후7시-8시; 수원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수원의제21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6 인정빌딩 3층 수원의제21 회의실, 장소문의 010-2774-9489

 

6) 6회; 11월6일(금) 인천, 경기서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7) 7회; 11월7일(토)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서울역 롯데마트앞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4시-6시;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지역모임 및 전국순회캠페인 정리,평가.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 또 발생

 

- 죽산보 인근서 200여마리 누치 등 물고기 폐사

-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 해년마다 발생.

- 사고원인과 피해내용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 호소환경으로 바뀐 영산강에서 반복되는 사고, 수질 및 수환경 악화 증거

 

영산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4월과 6월에 승촌보와 서창교 부근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사고가 있었다. 어제와 오늘 죽산보 인근에서 물고기 200여마리가 폐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폐사 어종은 누치, 웅어 등으로 25~30cm 가량의 길이에서부터 10cm 미만의 치어도 있다.

 

늦봄부터 시작된 녹조가 가을철인 현재까지도 심한 상황이고, 물고기 폐사 사고 등 영산강의 수질과 수환경의 변화가 악화 일로에 있음으로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질과 폐사물고기를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농약과 같은 약물로 인한 사고라기보다,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 죽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정황을 보인다. 사고 시점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영산강의 상황에서 인과 관계도 찾아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4대강사업의 결과인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구둑으로 인해 물이 정체된 호소 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수지와 같은 호소에서는 늦여름과 가을 사이 시기에 전도현상이 발생하여 산소 고갈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전도 현상으로 퇴적물이 부유하여 수중에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되어 녹조류, 남조류 등도 번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도 산소 고갈이 발생하고 수중에서 독성 또한 상승하게 된다. 사고 현장에선 본 영산강은 여름철을 지난 현재까지 녹조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수질과 폐사 물고기를 조사하여 정확한 이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원인도 찾아야 한다.

최근 해년마다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사고는 4대강사업 이전 물이 흐르는 하천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던 현상이다. 4대강사업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2015. 10. 23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