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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 화학공장 화재, 사고 대응체계 부실

가좌동 화학공장 화재, 사고 대응체계 부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0:15

인천평화복지연대‧서구평화복지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관련 전수 조사와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와 각 기초단체의 화학사고 관련 종합 대응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가좌동 화학공장 화재, 사고 대응체계 부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95

 

# 뉴스1 : 인천 화재 주변 피해 주의 안내는 0건?…“대응책 마련하라” http://news1.kr/articles/?3290548

 

# 연합뉴스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대책 시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5/0200000000AKR20180415060600065.HTML?input=1179m

 

# 국민일보 :  이 한장의 사진 “화학물질 화재사고, 인천 동구지역까지 암흑천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81809&code=61121211&cp=du

 

# 서울경제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대책 마련 시급” http://www.sedaily.com/NewsView/1RYA0A7547

 

# OBS뉴스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88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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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관련기사>

 

#인천뉴스 :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41

 

# 시사인천 : 부천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치 높아져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481

 

# 인천일보 : 신세계복합쇼핑몰저지 대책위 "대기업 시장독점 규제 대선후보 약속 환영"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0705

 

 

 

 

화, 2017/04/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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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 특보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과 도시공사 조직개편 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대비한 낙하산-코드인사 인가!

 

<관련기사>

 국민일보 :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 황효진 인천시 대외협력특보 시민사회 반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12542&code=61122012&cp=du

 

목, 2017/04/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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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를 고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 인천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고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11&CMPT_CD=P0001

 

# 한겨례 : 조양호 인하대 재단 이사장 등 4명 한진해운 130억 투자 손실로 고발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1206.html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 이사장과 총장 고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593&thread=001003000&sec=4

 

# 한국일보 : “인하대에 130억 손실”… 조양호 이사장ㆍ최순자 총장 피고발 http://www.hankookilbo.com/v/c24da08f17ab48f8a5ffae2c5a1b2998

 

# 연합뉴스 : 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검찰 고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079600065.HTML?input=1179m

 

# 중부일보 : 인천지역 시민단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최순자 인하대 총장 고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9332

 

# 뉴스1 : “130억 투자실패 책임져야”…시민단체, 인하대 검찰 고발 http://news1.kr/articles/?2970464

 

 

수, 2017/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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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월미궤도차량 발표 관련, 재검토 촉구"

 

< 관련기사 >

 

# 경향신문 : 인천 월미은하레일 이번엔 ‘월미궤도차량’으로 재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81543001&code=620104

 

#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평화복지연대 "월미궤도차량 발표 관련, 재검토 촉구"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64

 

# 인천일보 : 월미모노레일 '궤도차량'으로 달린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59918

 

#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월미궤도차량 도입 재검토 해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596&thread=001003000&sec=4

 

수, 2017/04/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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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문제 원칙대로 처리하라!

 

 

관련기사 >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7/0200000000AKR201704171165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 시민단체 “인천시장,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5283&ref=D

 

 

월, 2017/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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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중부일보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522  인천평화복지연대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발족)

티브로드 :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28662 촛불대선, 살고 싶은 인천으로…인천행동 '발족'

뉴스1 : http://news1.kr/articles/?2959427 '막오른 촛불대선'… 주권자 인천행동 발족)

경기일보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6516  “새로운 대한민국”… ‘2017대선 주권자 인천행동’ 발족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58356 '살고싶은 인천 만들기' 주권자가 나섰다

인천in :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379&thread=001003000&sec=4

           인천 시민단체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인천행동' 발족

인천뉴스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320 '새로운 대한민국 & 살고 싶은 인천'

기호일보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93225 인천시민 정책제안 ‘촛불’로

 

 

화, 2017/04/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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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유정복 시장에게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출점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 관련뉴스 >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천신세계몰 출점 저지… 유정복시장 직접 나서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916

화, 2017/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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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번엔 산둥 화학공장서 ‘쾅’(경향신문)

중국 톈진(天津)항 화학물질 저장 창고에서 대폭발이 발생해 170여명의 사상자를 낸 후 10일 만에 산둥(山東)성의 한 화학공장에서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의 화학공장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공장은 산둥룬싱(潤興)화학공업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2012년 설립됐으며 이달부터 나일론 제조 등에 사용되는 아디포나이트릴을 시험생산 중이었다. 아디포나이트릴은 불에 반응하면 유독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무색의 액체다.

정경유착에 따른 관리 소홀 실태가 드러나면서 중국 내 산업안전 규제의 실효성, 안전불감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32229485…

월, 2015/08/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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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지역통신원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_

초록골목행복디자인 : 꽃화분의 나비효과

 

가장 가까운 곳의 복지, 단체가 위치한 동네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초록골목행복디자인’. 이름 그대로 초록색의 꽃화분을 단체 근방의 골목길 곳곳에 동네주민들과 함께 직접 놓고 가꾸며 동네를 보다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 근처이다 보니 원주민들이 많던 동네에 원룸촌이 들어서면서 타지에서 왔다가 타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상가가 많은 골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인 동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골목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동네의 공동체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주민으로서, 활동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지 고민하던 중에 꽃화분을 생각하게 됐고, 시니어클럽 봉제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화분으로 지난 5월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동네의 자원봉사대, 바르게살기, 시민단체, 시니어클럽, 대학생, 주민들과 함께 화분 100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흙과 거름을 섞고 화분에 흙을 담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기까지. 그리고 다 같이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점심식사. 작지만 동네잔치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했던 사업이라 모종을 정하는 과정 등 전체적인 진행에서 미숙했지만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선 버려지는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버릴 때도 화분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정리해서 버리게 됐습니다. 화분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자기 집과 가게 앞의 화분을 직접 관리하다보니 꽃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꽃이 시든 화분도 있고 꽃이 뽑혀진 화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차 진행을 통해 화분을 좀 더 놓고 보강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서 문의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던 관계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서로 알게 되고 함께 동네를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차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동네주민들과 만나 고민하면서 화분 길을 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남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동네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악사회복지_

2015년 제10회 상상력마을주민광장 ‘마을에서 세상을 보다’ 개최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는 ‘마을협동민주주의’를 기치로 주민 스스로 주인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관악을 일구는 풀뿌리 단체입니다.

 

2008년부터 '마을에서 세상 보다‘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상력마을 주민광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두 차례의 상상력 강좌를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처음 순간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관악구로 이사를 온지 1년 남짓 지났던 한 참여자의 소감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삶터와 일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을 찾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6주간의 만남과 감응이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15년 가을! 상상력마을주민광장에서 기분 좋은 만남 함께하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꼼수행정 중단 촉구

 

인천복지재단 추진과정에 인천시의 꼼수행정이 드러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11년에도 추진되었다가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원 조달 방안의 어려움과 민간기관과의 중복 기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며 재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2011년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였고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정난으로 신규 재단 설립이 어렵다는 점과 주요시정 과제로 정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류결정에도 인천시 담당부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천시는 민간복지단체 주최로 개최된 ‘2015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로 둔갑시켜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토론회를 근거로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보고서’라는 공식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민간에서 매년 진행되는 토론회로서 사전 행사 홍보에서도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는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주관도 하지 않은 이 토론회를 마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인 것처럼 공식문서를 작성한 것은 한마디로 꼼수 행정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원칙과 꼼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인천시 행정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재정위기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하며 민생복지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계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시장의 공약을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시민적 합의도 없이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들을 위한 논공행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현명을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2015 활동회원워크숍 개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집담회

 

사회복지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2015 활동회원 워크숍에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과제는 어찌 보면 해묵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현재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전문가보다는 봉사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여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각종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서비스라는 복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의 질은 곧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되기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집담회를 통해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감정적 소진과 잦은 이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접근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 나눔을 알차게 마쳤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리와 정책제안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경기도,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가 합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2015 서울시정모니터링 활동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예산 집행, 우리가 지켜본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복지정책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선발을 위한 서울복지예산학교를 6개월에 걸쳐 개최하는데, 예산학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예・결산의 개념과 예산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학습, 복지예산 분석틀의 구성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의 결산분석, 차년도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시정모니터링단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위촉될 수 있고, 위촉 후에는 직접적으로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여명이 예산학교에 참여하고 그중 80%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로 복지예산에 대한 심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평가와 분석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목, 2015/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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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통

지역통신원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_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공약평가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15일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공약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년 밖에 되지 않아 평가의 완결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보건복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복지부문 발제를 맡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복지공약예산은 고작 3.5%(7,484억 원)에 불과한 반면 창조경제, 녹색환경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건설개발예산은 86.9%(18조 6,976억 원)에 달해 토목건설시장으로 불릴 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 중인 복지사업은 재탕삼탕 수준이며 복지공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으로 원점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사업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부문을 발제한 경북대 의과대학 김건엽 교수는 보건분야의 대표적 4대공약인 ‘달구벌건강주치의’, ‘시민건강지원센터’, ‘통합정신치매센터’, ‘지역사회 공공재활전문병원 이용 활성화’에 대해 방향성이 부족하고, 타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려 주민 무관심과 체감도가 떨어져 있다면서, 대구시의 지역보건의료의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구시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위기대응 능력 부족, 정보제공 및 소통 미흡,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비한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 동원 시스템 미비 등 ‘메디시티 대구’ 역할 제고를 향후 3년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노금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복지과 신설, 저상버스 도입 등 일정정도 성과는 있지만 내용적으론 부실하며, 이어 탈시설 공약의 부진을 강조했고,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구시의 복지정책을 기획,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격인 복지재단 설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김동은 대구경북인도주인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보건4대 공약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홍보, 참여부족으로 부진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평화복지연대 7월 18일 출범

2만 평화복지 친구되기로 시민들이 인천을 평화도시와 복지도시로 추진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화복지연대)가 7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 데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윤경미·장인호 공동상임대표, 강주수·김홍진 공동대표, 김영구 집행위원장, 신규철 정책위원장, 이광호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평화도시와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평화복지연대는 인천 유권자의 1%인 2만 평화복지 친구 되기 운동으로 인천지역 시민들의 영향력과 정치역량을 키워 무상급식·공공의료 확대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해안철책제거·부평미군기지 평화시민공원 조성 등 평화도시만들기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복지연대는 8개 구와 2개 군에 평화복지연대를 창립해 마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정치 복원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것입니다. 20년 동안 활동해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와 10년 동안 활동해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지역 활동의 성과를 잇고 ‘평화복지’라는 새로운 시대 가치를 실현 것이며 인천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사회복지시민연대_ “복지는 노동을 경유한 정치이다”

2015년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교실

 

서울복지시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회복지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5회기의 노동자학교 “방과후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획강좌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고유사업이었으나,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참여와 대중성 확보를 위해 서울복지시민연대가 결합하여 공동주최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자본의 관점과 노동의 관점,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기반한 복지, 세상과 연대한 사례관리,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관점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교실은 매회기 40여명의 참여자들이 강좌에 참여하였고, 마지막 5회기는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노동권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서울복지시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다양한 주제의 기획강의와 재미있는 캠페인 등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공동진행 할 예정입니다. 

 

 

천안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_ 지자체 주거복지 설계도를 함께 그리다

 

복지, 특히 주거복지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복지 영역으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사업 중 하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등 더 이상의 공급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진행되는 것은 수급 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 집수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와 빈곤이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치솟는 주택가격과 빠르게 진행되는 월세전환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빈곤의 가속화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천안 역시 예외가 아니고 수도권에 육박하는 주거비 부담과 빠른 월세전환 속도로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복지 기관단체와 집수리 자원봉사 기관은 민관협력을 위해 2012년 천안시주거복지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 저소득층의 집수리와 긴급주거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자원과 별도의 모금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이후 천안시의 기금을 활용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갔습니다. 지난해는 기업의 후원을 연계해 보다 안정적인 집수리와 주거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들어 민선6기 구본영시장의 공약 중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주거복지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했던 과정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안시 단독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본회와 천안시의회 공동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4차례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8월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주거권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 천안형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아직 제대로 된 첫발도 내딛지 않은 주거복지정책이지만,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있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진정으로 지역 주거빈곤층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설계도가 될 것인지 눈여겨 볼 때입니다.

월, 2015/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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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통해 복지와 평화를 꿈꾼다

 

신진영ㅣ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이경민ㅣ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최유민 ㅣ자원활동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건강권․복지권․인권을 모토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운동을 진행했으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부평미국기지 반환운동 등 풀뿌리 시민운동을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단체이다. 이처럼 인천 내에서 진보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두 단체가 “인천평화와연대”로 통합할 예정이다.

 

7월 18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진영 국장을 만나 새롭게 탄생(?)하는 앞으로의 인천평화와연대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인천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지역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대학을 인천에서 다녔다. 그것이 인천과의 첫 번째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었다. 당시 이런 상황을 만든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을 가서 보니, 이런 상황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누구나 속수무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의 소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운동에 뛰어 들었다. 처음 운동을 했던 곳은 인천은 아니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선후배들, 동네 분들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등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선배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는데 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무작정 서울 아차산역에 있는 장애인 청년학교에 조언을 구하러 갔었다. 그동안 나는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소극적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봤는데, 여기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장애 복지운동을 한참 했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예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진으로 들어가 장애인 정책일을 약 2년 정도 했었다. 국회에서 사회 정책 관련 일을 하면서 정책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책만 내세워서는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공부를 더 할 생각인가?

 

 대학 때, 페미니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별 관심이 없었고, 결혼 전에 성차별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결혼이후, 여성의 소외? 등을 경험하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여성 가족 정책으로부터 복지국가의 체계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돌봄의 영역, 노동의 문제까지 결합되어 복지국가로 나가는데 여성가족정책이 진일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문제 등을 더 공부해 보고 싶어 진학하게 되었다.

 

대단한 열정이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올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10년째 되는 해이다. 10년 비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장이냐? 집중이냐?’를 놓고 논의를 했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 활동 및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사회복지 예산 분석을 하다보니 다른 분야 예산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 예산 분석 활동이 확장되고, 점점 재정감시, 권력감시 활동으로 운동이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모토가 ‘건강권, 복지권, 인권’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교육, 보육, 주거 등 모든 문제와 맞닿아 있어 운동이 방대해 졌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인원수가 적고, 운영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운동의 여력이 없게 되어 10주년이 된 지금, ‘확장이냐? 집중이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고민들로 인천연대와 통합하기로 하고 새로운 시민단체 창립을 준비하게 된 것인가?

 

 그렇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인천연대는 20년이 되어 우리 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처럼 인천연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비전을 놓고 고민하던 중에 윤홍식 교수님이 평화복지에 대한 개념을 내 놓으셨고, 인천의 지역적 특성상 분단 상황과 만날 수밖에 없어 평화복지개념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고 현재 준비 중이다.

 

평화복지, 새로운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다. 스웨덴 모델과 같은 적극적 복지국가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잘 안되는 것이 분단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분단을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평화복지를 가지고 확장전략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겠느냐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연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활동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 함께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2014년부터 인천연대와 함께 통합 논의를 해왔다. 다른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경실련과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통합하여 울산시민연대를 만들었는데, 울산에 가서 직접 통합과정 및 통합이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통합을 위해 SWAT 분석, 토론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결국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연대가 통합을 위해 합의한 것은 평화복지를 인천에서 실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단체가 만나서 의제와 지역 조직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수 있으며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단체가 서로 통합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인천연대랑 통합하게 되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상근자는 총 3명이고, 3명이 더 합류하게 되어 사무국에 총 6명이 근무하게 된다. 사업위원회는 평화통일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며 인천연대는 원래 7개의 지역조직이 있어 그 조직을 계양․남구․남동․부평․서구․연수․중동평화복지연대로 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설기관으로 참여예산센터, 시민보건환경센터, 더불어살기좋은공동주책지원센터가 있다.

 

통합하게 되면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현재 인천평화복지연대 준비위원회 협동사무처장이며, 통합이 되고 나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을 맡을 예정이다. 인천연대는 현재 지역 회원들과 한 달에 한 번 회원모임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 분과를 사회복지 종사자 분과, 보건의료 분과, 교육복지 분과 등으로 나누어 회원들과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시민단체, 여성회 등과 함께 지역공동체, 공동체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복지관, 장애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협회 등이 서로 각자의 운동을 뛰어넘어 동네를 넘나들며 함께 할 수 있는 ‘동네복지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각 구별로 복지를 매개로 한 동네복지를 할 수 있는 각 핵심 사업을 정하는 논의 중에 있다. 당장은 합체가 어려우므로 내년 2월까지는 숙성기로 정해서 각 구별, 조직별로 복지를 매개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 반면 이런 운동이 탄력을 받으려면 인프라 확충이 중요할텐데...그러나 인천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아쉬운 부분이다. 인천이 꽤 큰 도시임에도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적은 곳이다. 인천대도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하대는 아직까지 사회복지학과가 없어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연, 지연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운동을 하는데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 참 아쉬운 지점이다.

 

 여하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같은 경우,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자꾸 인천을 벗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2009년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를 만들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종사자 권익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심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를 사회복지 가치에 맡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님이 사회복지위원회를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교수님을 통해 중앙의 의제에 대한 대응 활동들을 현장 간담회, 복지 아카데미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에게 전달하여 복지국가라는 목표와 활동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두 단체가 통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단체의 결합으로 더 큰 시너지를 얻어 인천 곳곳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지역공동체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많은 인천시민의 참여와 관심 부탁한다.

금, 2015/07/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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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h1> <h2>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h2> <h2>KT는 철저히 합의 이행하고, 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시민단체, KT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오늘(2/15)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불통 사태 발생 시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소비자 및 중소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치열한 협의 끝에 상생보상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보고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KT가 합의된 상생보상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동안 매년 크고 작은 통신불통 사태가 발생했고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잇따랐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번 약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실제 약관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연속 3시간’이라는 서비스 불통시간과 ‘6배’라는 보상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피해 중소상인단체들은 이번 KT불통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통사와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KT의 전향적인 참여가 더해져 의미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번 상생보상안은 이후 발생하는 통신불통사태의 해결에도 바람직한 전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이번 상생보상안이 합의에 이른만큼 이후에도 KT는 합의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여 피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들도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뀐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개정이다. 이미 수 차례 간담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되었듯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과 같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협의’라는 형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 절차나 방식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사실상 통신사의 ‘통보’에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통사와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신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다가올 5G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4rqlgBqpLAcszq4zSmFS0-v7QiAs9vlE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div>
월, 2019/02/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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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사고_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

고시원, 여관 주거빈곤계층 거주 시설 화재 안전 점검 급선무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해야

 

오늘(11/9) 새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년 노동자들이 잠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더 안타깝다. 주거실태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거주한다. 고시원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스프링쿨러가 설치안된   오래된 건축물이라 인명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이 비극적인 사고로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을 포함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지하, 옥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보는 거리에 살고 있는 노숙인 뿐 아니라 고시원 등 ‘적정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사는 사람을 홈리스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여관, 쪽방 화재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에서도 이같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소급하여 화재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시원, 여관 등 주거빈곤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거빈곤가구는 폭염, 화재, 재난,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금, 2018/1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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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종교·시민단체,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

고시원, 쪽방, 여관 등 주거빈곤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 촉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촉구

복지 사각지대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 

 

 

어제(11/9) 새벽 발생한 서울 종로 청계천 인근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주거·빈곤·종교·시민단체들은, 오늘(11/10) 화재 현장 고시원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고시원, 여관 등 주거빈곤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강화와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화재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를 헌화하고, 추모 글을 적은 리본을 주변에 다는 등,  현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계단에도, 추모의 벽을 설치해 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시민들의 추모의 글도 받을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10. 토 11:00 / 고시원 화재 현장 앞 (종로구 청계천로 109)  

 

•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경과 발언 : 종로 주거복지센터 (윤지민 팀장)

추모발언 : 주거권네트워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추모발언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추모발언 : 쪽방·고시원 당사자

추모발언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추모발언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보영 스님)

기자회견문 낭독 :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 기자회견 후 헌화 및 추모메시지 등 시민추모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전국노동자대회(3시)가 열리는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계단에도 추모의 벽이 설치됩니다.

 

<기자회견문>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촉구합니다.

 

 어제(11/9)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사상자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종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올해 초,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습니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 투숙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실상 쪽방과 같이 활용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의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 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렴 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은 아닙니다. 실존하는 저렴 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건물 화재는 주로 기존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데, 화재 안전 대책들은 신규 건축물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고시원도 2009년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영업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는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지원 하겠다는 주거지원 대책은 서둘러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예산계획에 충분한 물량확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없는 세상,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빌며,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1월 10일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주권자국민회의,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토, 2018/11/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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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180910_포스터_건축물화재강화를위한입법토론회-1.jpg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 프로그램

    •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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