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 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

2017.5.13 토 숲체험환경교실…..
-자연학습장 둘러보기
-루페로 식물및 애벌레 관찰하기
-개구리 만들어서 뛰어보기
-애벌레놀이-나비한살이를 통한 물놀이

넘 재미있어 하는군요. ㅎ

친구들 담주에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입니다~~

 

 

 

 

 

 

 

 

 

 

 

 

 

 

 

 

 

 

 

 

 

 

 

 

 

 

 

 

 

 

 

 

 

 

제 1회 서울환경교육생생축제에 놀러오세요. 

다양한 환경교육 체험도 하고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는 자리! 

10월 7-8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 공원 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에서 열립니다. 

아이들 손잡고 오셔서 여성환경연대 부스도 꼭 찾아주세요~ 

 

*오시는 길

– 대중교통이용시 :
1. 월드컵경기장역 1번출구>마포농수산시장이나 평화의공원방면 건널목>평화의공원주차장>별자리광장>서울에너지드림센터
2.월드컵경기장역 1번출구 > 1번출구 앞 계단이용 > 경기장 남쪽(왼쪽)방향 도보 100미터>구름다리이용 평화의 공원으로 건너옴> 평화의 공원주차장>별자리광장>서울에너지드림센터

– 자동차이용시
*사전 차량번호 공유 시 진입가능
1. 강변북로일산방향 – 월드컵경기장, 응암방면 출구(월드컵대교 공사로 우측에 가드레일설치한 상태) – 나오자마자 평화의 공운 후문(저속주행, 그냥 지나치기 쉬움)

풀꿈자연학교 9번째 수업이 삼일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을 숲의 열매들과 잎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세밀화로 그렸습니다.

▼ 승재와 재호는 무당거미를 아주 열심히 관찰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 현호는 고사리를 여준이는 목련열매를 개성있게 그렸습니다~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 다함께 짠~

 

12월 마지막 수업만을 남겨놓았네요. 다음달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풀꿈자연학교 9번째 수업이 11월 5일(토) 삼일공원에서 있었습니다~

▼ 숲으로 출발~

▼나무에서 떨어진 빨간 열매랑 도토리를 반으로 짤라 보았어요~

▼ 가만히 앉아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 쉿!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 직박구리, 산비둘기, 박새의 새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저기 숲에서 새를 본거 같은데~ 새를 찾으러 가볼까

▼숲속 작은 도서관에 들러 어떤 책이 있는지 보았어요~

▼ 겨울을 나는 새에게 먹이를 주고 왔습니다~

▼ 도토리깍두에 콩을 담고 나뭇가지에 걸어주었어요~

▼새에게 줄 먹이를 담고 있는 중입니다~

▼숲속을 돌아다녔더니 바지에 씨앗들이 잔뜩 붙어 있네요~

▼새들에게 줄 콩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끝~

 

12월에는 무심천에 온 철새들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다음달에 만나요^^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2016년 마지막 수업으로

연평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은 후 만으로 6년이 지난 11월 28일. 도착한 연평도.

포격으로 부서진 건물을 안보교육장소로 두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11월 29일(화) 오전 8시 40분에 연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선생님에게 인사드리고, 4학년 1반 교실로 들어걌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 강사들을 쳐다 보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를 가진 듯 보였습니다.

첫 수업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숲 체험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나물을 안아주었어요~

   

생태계 형성을 배우는 놀이입니다. 밧줄을 하나씩 잡고 생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가요?

나무를 베어버리고 공장,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엉클러진 밧줄을 학생들 스스로 풀어나가는 게임으로 학생들의 협동심과 사고력을 향샹시키는 게임입니다.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환경교육센타에서 선물해 준 에코백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몰론 에코백 사용에 대해 학생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린 에코백을 들고

환경교육센타에서 작고 예쁜 물통도 선물로 보냈습니다.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은 환경센타 선물을 받고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연평초등학교 교육을 끝으로 2016년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 교육을 앞두고 강사진과 사무처는 더욱더 좋은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월 19일(금) 오후 4시에

4海 4色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3차년도 첫번째 수업을 청어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였습니다.

바른생활먹거리교육으로 ‘우리쌀을 이용하여 만든 바람떡’교육입니다.

탄소발자국 줄이기 차원에서 시작한 우리농산물로 만들기 수업으로

청어람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 바람떡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주는 김종임 강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교육, 바른생활먹거리 교육을 연계하여 재밌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 해 주었습니다.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3년차 사업으로 2017년에는

교동초등학교, 난정초등학교외 인천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교육으로 청어람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있었으며

두번째로 선민아이들세상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오염된 바다를 구하는 ‘바다통통’교육

초록에너지 교육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실천,

바른먹거리 교육으로 ‘바람떡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28일(수) 교동초등학교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입니다.

첫 교육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

두번째 교육은 ‘바른 먹거리 교육’

세번째 교육은 ‘인문학 교육’입니다.

4,5,6학년 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지 잘 따르고 질문에 답도 잘 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답게 의젓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교육은 ‘해양캠프’를 가는 딱따구리 기자단 입니다.

7월 6일(목) 교동도에 있는 난정초등학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수업으로 ‘초록에너지 교육’ 이 있었습니다.

난정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이 초록에너지에 대해 열심히 교육을 받은 모습입니다.

 

 

두번째 수업으로 인문학 교육중 ‘해양진로교육’입니다.

교동도는 바다에 있는 섬이기에 해양직업이 많다는 것과 교동도에 살고 있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보드게임으로 진행된 해양진로적성교육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았습니다.

 

 

 

세번째 시간에는 ‘숲 체험교육’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숲체험교육, 초록에너지 교육, 인문학 교육등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기에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가 좋았습니다.

 

 

 

 

 

 

 

 

 

 

 

 

 

 

즐거운 숲 체험교육을 마치고 ‘에코백’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겁게 진행된 교동도 난정초등학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양캠프를 가게 되는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해양교육이 있었습니다.

숲체험교육.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통해 해양과 친해지고,

해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상반기 실외 마지막 수업
출석체크 후 인사

파레트 문패만들기
솎은배로 던지기놀이
나뭇잎. 꽃.열매 낚시놀이
칡 고리던지기놀이
나무와 꽃과 나비. 토끼에게 물주기
마무리

오늘 우리 친구들의 결석이 많네요.
행사가 많고 아프기도 하고.ㅜ
담주엔 모두 만나길 바라며~
-곤충.애벌레관찰
-소라피리만들기
-애벌레보호색 놀이로 풀다
-애벌레송 부르기
-동물들의 뜀뛰기

깨끗하고 맑은 아침 친구들과 만나 공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책하는 길에 주홍 더부살이 거미와 집게벌레 칠점무당벌레 개미허리노린재 뱀딸기 등을 관찰하며

메타세쿼이아나무 앞에서 공룡나무 화석나무 이야기 메타세쿼이아에 칠해져있는

빨간 페인트칠의 나무 경계목 보호목 제가목에 대하여이야기 하였습니다.

투울립나무에있는거품을보며 거품벌레 놀이 계단을 오르며

가위바위보 놀이 만들기로 부체 예쁘게 꾸며보기 나뭇잎 퍼즐 놀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나뭇잎 놀이 등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