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 2017. 9. 22(금) 오후 7시

2회 : 2017. 9. 23(토) 오후 2시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유촌초등학교 맞은편)

문의 국제기후환경센터  (062 – 601 – 1354)

관람방법 : 종이 또는 모바일 초대권을 관람티켓으로 교환 후 관람가능(선착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 goo.gl/tWnYMv >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생명이 중시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신기술,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대형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안전불감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집 옆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원전건설이 안전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단지, 폭우 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이런 피해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피해와 고통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전사고는 순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편리함, 효율성,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원전 안전성’, ‘에너지 전환 비용’, ‘방사능 대 미세먼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탈원전의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런 효율성, 비용과 편익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원전은 필요악(必要惡)인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惡)일 뿐인 원전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7년 올해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준비하여 원전을 하나하나 줄이고 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도 월 5,000원(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정도로 오늘 커피 한잔 안마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더러는 태양광 산지에 설치해서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수많은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얹어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미 대안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 비용도 감수할 만한 정도라고하는데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망설일 이유가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란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자력계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함께한 3456명 충북도민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한 강연회, 캠페인,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탈핵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도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자 일동

충남 보성에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지난 9월 2일 ~ 3일 1박 2일로  진행된
2017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국 대의원 워크숍은  전국 대의원들의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 소통을 통해 조직의 활동을 공유하고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향길 둘레길 코스를 걷고 저녁식사 후 전국대의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에서의 환경운동 정책 방향과 기조를 장재연 대표께서 발표해주시고,
이후에는 탈핵, 미세먼지/석탄화력,  국토생태 , 4대강 재자연화, 화학물질 5개의 분야별로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에는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대응 관련해 전국적 결의를 모아내고자
신고리 5, 6호기 관련 활동보고 공유 및  토론을 갖고 대의원 결의문도 발표 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결의문 보러가기 → http://kfem.or.kr/?p=182940

대의원워크숍이 끝난 후 보성 녹차밭에 들러 잠시 휴식을 갖고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대의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보성 녹차밭 가기 전에 있는 삼나무 길에서!  쭉쭉 뻗은 나무를 따라 했습니다!ㅎ

▼ 녹차아이스크림을 먹는 중~ ㅎㅎ

▼ 날씨가 참 좋은 날!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9월 풀꿈환경강좌는 건축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렬 강사님의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의 인사말로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오셨네요^^

한국의 고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역사, 문화, 건축된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반듯하고 딱딱하기만 할 것 같았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잘 풀어서 이야기 해주시니
모든 분들이 강좌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봉렬총장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1일(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시인이자 숲해설가 반칠환선생님의 ‘숲에서 채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 탈핵집회가 9월 9일에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청주, 서울, 인천 등 전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 태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쓰고 퍼레이드 중

▼ 친구와 함께 탈핵을 외칩니다!

▼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 해바라기꽃이 활짝 피었네요!

▼제천간디학교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날 울산을 가기위해 아침일찍 제천에서 출발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핵보다는 해!

▼ 전인권, 안치환, 크라잉넷 등 여러 가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0월 14일(토) 서울탈핵집중집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참여못하셔서 아쉬웠던 분들~ 10월 14일(토) 서울로 함께 가요!

9월 풀꿈생태탐방

낭만이 피어오르는 계절, 가을여행

경북 봉화 – 청량사, 닭실마을

○ 탐방일시 : 2017년 9월 23일(토) 08:0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경북 봉화 – 청량사, 닭실마을
○ 탐방일정 : 청주 → 닭실마을 → 청량사 → 청주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중학생~성인 275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5000원
       (회원 – 중학생~성인 220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19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점심도시락★, 돗자리, 필기구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심서현)
○ 신청기간 : 2017. 9. 22(금)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마감됩니다(입금 후 전화, 문자 요망). 신청 후 3일 이내에 미 입금 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닭실마을을 둘러보고, 석천계곡 옆에서 점심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점심도시락★을 꼭 준비해오세요.
2. 자연에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3.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로 접수됩니다.
4.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756,500원 (버스비 600,000원, 답사비 86,500원, 보험료/현수막 70,000원)

○ 탐방지 주소
– 닭실마을(봉화달실마을)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 44(봉화읍 유곡리 963)
– 청량사(054-672-1446)
: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길 199-152(북곡리 247)
– 청량사 주차장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답사를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경북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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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캠페인 1주차]
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15일(금) 오후 7시
장소 : 중앙역, 상록수역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함께 9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금요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3일(수)을 첫 시작으로 캠페이너들과 함께 핵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알리는 발언 및 홍보물 나눔, 서명운동,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특히 15일(금)에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회원 소모임인 세초록도 함께 참여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초록인] 9월 교육]
일시 : 2017년 9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29명
내용 :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중등반은 조별로 주제에 맞는 환경ucc촬영 및 편집을 하였고, 고등반은 환경신문 기사를 편집 하였습니다.
이후 중등반∙고등반이 함께 환경관련 행사에서 함께할 환경플래시몹 율동을 배웠습니다.
아이돌 몹지않은 실력으로 다들 열심히 율동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이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신문광고를 냅니다(10월 13일예정)
▪ 참여기간 : 9월18일~10월10일
▪ 선언비 : 1천원 이상(신문광고비로 사용됩니다)
▪ 선언비 및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89-0012-11 안산환경운동연합
▪ 참여방법 :
① https://goo.gl/forms/yWGMuF4TtLEeNS2A2 에서 서명하기
② 입금계좌에 선언자 이름으로 송금하기
③ 주변에 널리 알리고, 선언자를 조직해서 아래 전화번호로 알려주기(이름과 사는 지역만 필요)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핵보다는 해, 원전보다 안전’의 시대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위험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하는 일,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퇴출과 조기 탈핵에서 시작됩니다.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와 조기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주민 의견 무시! 환경피해 방치!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 규탄한다!

오늘, 9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 보다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청주시는 자신이 직접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확정하였던 제2쓰레기매립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노지형으로 전환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비용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비용일 뿐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 특혜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제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고 청주시장을 위해서만 일한 청주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저버렸다. 이제는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린 청주시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