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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빨대 안쓰기- 영국 맥도날드 종이 빨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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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빨대 안쓰기- 영국 맥도날드 종이 빨대 도입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2- 17:54

 

앞서 영국 왕실 및 영국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내용을 담은 25년 계획을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일까요? 영국 맥도날드가 올 5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안쓰고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매장 내 빨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러한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변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기사 링크 : http://www.ytn.co.kr/_ln/0104_2018033014550708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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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 찾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종 새들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한철([email protected])

  화성호에서 흑두루미를 만났습니다. 큰고니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도 마주쳤습니다. 모두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바다꿩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새들을 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 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caption]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15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이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사무국 활동가 2명에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에서 오신 다섯 분까지 모두 23명이 되었네요. 이번 조사는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화성시가 주관하는 매향리갯벌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입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교육과 시민 조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화성시 해양수산과와 함께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매년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오고 1년 내내 수십 종의 물새가 서식하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충분하죠. 물새와 저서생물, 염생식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caption id="attachment_157919" align="aligncenter" width="640"]2 화성호를 바라본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지하게 많은 생명이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에서 35종 9767마리의 새를, 매향리갯벌에서 12종 937마리를 만났습니다. 화성호(화옹지구) 안쪽에서 더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허락하에 들어가야 해서 안쪽은 4월로 기약하고, 이번에는 방조제를 따라가며 밖에서만 필드스코프로 관찰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방해하지 않고도 가까이서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났던 새들을 사진으로 만나 보시죠.  

흑두루미

먼저 흑두루미 보여 드릴게요. 천연기념물 228호이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2급)입니다. 16마리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월동합니다. 그날 삼각대 없이 촬영해서 동영상이 흔들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세요.  

바다꿩

바다꿩은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든 희귀종입니다. 멋쟁이죠? 세상의 어떤 디자인도 자연의 색과 무늬를 따라갈 수 없는 듯합니다. 6바다꿩 [caption id="attachment_157917" align="aligncenter" width="567"]5바다꿩 화성호방조제 갑문쪽 깊은 물에서 만난 바다꿩입니다. 세상의 어떤 디자인보다 멋져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민물도요

다음은 3300마리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보인 민물도요입니다. 봄가을에 지나갑니다. 4월에는 매향리갯벌에서 2~3만 마리가 군무를 추지요. 일부 민물도요가 날아가는 것을 찍어 봤습니다. 역시 흔들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큰고니

큰고니도 있네요. 어린새 한 마리, 어른새 두 마리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겨우내 물바닥 흙을 뒤져 풀을 뜯어 먹어 하얗고 곱던 몸이 누리끼리해졌습니다.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 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caption]  

혹부리오리

부리는 붉고 수컷 부리엔 혹이 있다 해서 '혹부리오리'입니다. 2500마리가 왔네요.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띕니다. 겨울 철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2" align="aligncenter" width="640"]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caption]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가락지마도요

다음엔 400마리 큰뒷부리도요와 232마리 알락꼬리마도요(멸종 위기종 2급), 350마리 마도요 들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15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 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4"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 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6" align="aligncenter" width="640"]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후유, 사진 다 올리려니 힘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쁘지요? 이렇게 예쁜 생명이 우리 곁에 삽니다. 보호종이 아니면 소중하지 않을까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예쁘지 않은 새는 없습니다.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멸종 위기종에 들지 못했어도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쁜 생명이 사는 갯벌과 습지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갯벌을 지킬 것입니다. 시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계획했던 사업이니까 끝까지 간다는 식의 간척 사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사업을 인정하면서도 이후에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달에도 화성의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만 마리 도요를 꼭 찍어 올려 드립죠. 화성은 넓은 땅에 너무 많은 개발 행위가 있어 현안 대응만 해도 정신없겠지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평화!   [caption id="attachment_157927" align="aligncenter" width="640"]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는?   시화호, 새만금과 더불어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만든 간척지(화옹지구)의 인공 담수호입니다. 1970년대 쌀이 모자란다던 시절 간척 사업지로 점찍힌 위 세 군데 바다는 1980년대 사업 계획이 결정되고 시화호는 1987년, 새만금과 화성호는 199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화호와 새만금처럼 화성호도 2002년 9.81km 길이 방조제를 완공하며 물막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 목표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해 지금까지 완전 담수화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통(해수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이처럼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이다 보니 갯벌이 있습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갯벌 전체 면적은 2,487.2㎢인데, 그중 83%(2,084.5㎢)가 서해안 갯벌입니다. 그중 인천·경기 지역에만 35.2%인 875.5㎢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해 갯벌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갯벌입니다. (1) 덴마크·독일·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북해 연안(와덴해), (2) 캐나다 동부 연안, (3)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 연안, (4)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꼽히죠.   규모로는 다섯 번째인데 생물 다양성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기초조사(2008~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에는 총 1141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 이상인 대형 저서생물 종수는 717종으로 갯벌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 갯벌(168종)보다 4.3배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갯벌의 단위면적(1㎢)당 연간 제공 가치는 약 63억 원이었으며, 이를 전체 갯벌 면적(2489.4k㎢)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갯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월, 2016/03/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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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엄태원([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7886"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립공원, 국가문화재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개발론자들은 지금 당장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국립공원, 국가문화재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개발론자들은 지금 당장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2010년 사회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산림 세계총회 기조연설에서 고은 시인은 “산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숲의 미래란 우리가 숲의 선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며 숲 없는 생활이나 숲을 삼켜버린 문명으로는 더이상 인간생명은 영위할 수 없는 내일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숲은 헐벗은 산에 1968년 처음 나무를 심어 대부분이 30년에서 40년 정도의 나이를 가진 장년기를 지나고 있다. 이제 겨우 생장을 시작한 숲인 것이다. 지금까지 자라온 만큼 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숲에 톱과 칼을 들이대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최근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숲은 670만ha에서 636만ha로 줄어들었고 농지는 230만ha에서 172만ha로 급격히 줄어들어 생물다양성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보호림으로 철저하게 지키겠다던 가리왕산에 1주일의 행사를 위해 수만 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보호림과 국립공원이라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UNCBD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2020년까지 육지면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으나 10.1%에 머물고 있는 보호지역의 확대는커녕 핵심의 생물다양성 지역을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생태계의 빨간 신호등은 이미 켜진지 오래다. [caption id="attachment_157887" align="aligncenter" width="640"]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개발이 없는 선사시대로 가자고 함이 아니라 숲을 삼켜버린 문명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주변에 숲이 너무 많아 개발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숲은 이제 40년이 조금 지난, 사람으로 치면 성장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을 보호하고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이미 지정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대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보호지역은 생물종이 가장 다양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생태계이며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복원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숲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활용, 분진의 흡착, 온도의 조절, 생물종의 서식처, 깨끗한 공기와 물의 공급, 기후변화 대비 등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극적 이용, 적극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 그 숲을 온전히 이용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다. 셋째 숲을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개발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쌈지 공간에 현란한 외국 꽃을 심을 것이 아니라 나무와 우리 꽃을 심어 생물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숲을 만드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행복을 나누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국립공원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학습을 시켜주지 말자. 최소한 어른들의 도의를 지키고 아이들을 훈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토, 2016/03/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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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기획과 선전이 난무하는 물의 날을 우려한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각자의 역할을 실천하자고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기념식을 열어 각종 훈장을 수여하고, 언론이 물 관련한 각종 기획을 싣는 이 날은 환경운동가에게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날이다. 곳곳에 넘쳐나는 기사들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기업이나 정부의 편을 들기 위한 거짓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물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빈번히 등장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7725" align="aligncenter" width="640"]금모래강 내성천 ⓒ남준기 금모래강 내성천 ⓒ남준기[/caption]   지난해 물 분야의 '핫 이슈'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이었다. 언론은 '충남 서부 48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18.9%까지 떨어졌다'(11월 7일)며 연일 비상사태라고 보도했다.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140일 이후 보령댐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말하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0일이 지난 3월 7일, 보령댐의 저수율은 5%가량 늘어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2015년의 보령댐 유역 강수량도 예년대비 83%로, 평소와 17%밖에 차이 나지 않는 걸로 확인됐다. 이는 농업 부문이 가뭄의 기준을 예년 강수량 대비 60% 미만으로 삼는 것을 감안할 때, 가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충남 서부지역 가뭄이라는 것은 과연 있기나 했던가? 주민들이 물 사용에 위협을 느꼈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은 2000년 이후 충남 서부 7개 군에 있던 지방상수원 49개 중에서 37개를 폐쇄하고, 여기서 공급하던 용수를 모두 보령댐으로 단일화한 탓이었다. 수공은 지방상수원의 80%를 폐지하고 보령댐으로 상수원을 몰았다. 그러다 보니 보령댐에 유입되는 물이 연간 약 1억2000만 톤이고, 수면 증발이나 지하 침투 등에 의한 손실을 제외하고 1억1000만 톤이 남아서 수공이 1억660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최악의 가뭄이 아니라 강수량이 예년보다 조금만 줄어들어도 물을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두 번째 원인은 충남 서부 7개 시군의 누수율이 어마어마했다. 무려 30~50%에 달하는 이들 지역의 누수율 때문에, 보령댐에서 공급하는 용수의 2분의1에서 3분의1은 중간에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물 사용이 힘들어진 핵심 원인은 하늘이 비를 적게 준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물을 낭비해서도 아니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투자 부족으로 물이 줄줄 새서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일어난 충남의 가뭄 소동은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이며, 실재하는 가뭄이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 낸 소동이다. 올해도 가뭄 타령이 넘쳐날 것인데,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상류로 퍼 올리자고 할 텐데, 그 주장의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  

수난받는 낙동강과 섬진강

다른 이야기. 동해안인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당시 포항제철)가 가동을 시작한 것은 1973년이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제철입국(製鐵立國)을 주창하며 포스코를 세 차례 증설했다. 1983년엔 연간 생산량이 910만 톤에 달했고 필요한 용수를 낙동정맥 넘어 영천댐에서 끌어왔다. 영천댐은 대구를 가로지르는 금호강 상류에 있는데, 1980년에 완공되어 26km의 터널을 통해 9640만 톤의 용수를 포스코에 공급하고 있다.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은 상류에 댐을 두고 수량의 대부분을 산맥 너머로 보내다 보니 원래 물길인 대구를 흐를 때는 도랑 규모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수량은 수질 악화로 이어져 1980~1990년대 내내 금호강은 썩고 냄새나는 오염의 대명사가 됐다. 포스코 영광의 이면에는 금호강의 눈물이 존재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금호강의 유량 부족을 해결하고, 포항으로 보낼 물의 양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상류 반변천에 위치한 임하댐으로부터 35km에 달하는 영천도수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한창이었던 시기에는 추가 안정성을 확보한다며, 임하호와 안동호를 연결하는 1.9km의 도수로를 또다시 건설했다. 이제 낙동강 최상류의 물은 금호강을 가로질러 낙동정맥을 넘어 동해로 흘러가게 되고, 낙동강의 본류는 그만큼 물이 줄어들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취약해졌다. 만약 포스코의 위치가 포항이 아니었다면, 포스코가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 제철소가 아니었다면, 낙동강의 이 혼란과 비용 그리고 생태계 교란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물 정책은 국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은 자연을 거스르는 수많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예산을 쓰면서 지탱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요즘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민에게는 진주 남강댐을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 이는 대구와 부산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다.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구미보와 남강댐의 물을 대구와 부산에 공급하고 나면, 그 하류의 수질과 생태계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례는 광주와 전남 서부에서 영산강의 취수를 포기하고, 섬진강·보성강·탐진강의 물을 받아쓰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광주시 이남에 해당하는 영산강 하류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고, 생태적으로는 황폐화됐다. 또한 사회적 관심은 바닥인 상황이다. 결국 대구와 부산의 취수원 이전은 구미 이남의 낙동강 본류와 진주 아래의 남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곳에서 채수하는 수량은 대구와 부산에서 필요한 양에 턱없이 부족하며,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울산과 서부 경남 그리고 경북 남부 지역에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 그러니 긴 도수로를 깔아 물을 끌어 오는 것은 '정치적인 이벤트'일 뿐이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게다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남강댐과 구미보 상류 지역은 영원히 개발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위에서 잠시 거론된 또 다른 이야기. 섬진강에는 섬진강댐이 있고, 지류인 보성강에 주암댐, 보성강댐, 동북댐 등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댐에 담수된 물의 85%가 유역 외로 유출된다. 농업용수나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전주권과 광주권 그리고 순천만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다 보니 막상 섬진강 본류의 물은 크게 줄었고, 하류에 위치한 광양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이 됐다. 부족한 정도를 넘어 바닷물이 섬진강을 역류해 와서 10km 상류까지 염해 피해를 끼칠 정도다. 그렇다고 상류에서 유역 변경해서 얻은 이익이 하류의 피해를 상쇄할 정도로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개발이 제멋대로 진행된 결과 전체의 합리성은 훼손되고, 생태와 수질은 극단적으로 파괴됐다. 하지만 농업용수댐은 농어촌공사에, 전력생산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관리 권한이 있다. 다목적댐은 수공에 관리 권한이 있다. 그러니, 이들을 조정하는 일은 난망하다. 강이 제 모습 비슷하게라도 흐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4대강 사업 완공하면 홍수·가뭄 사라진다더니

정부는 지난해 가뭄 소동에 자신감을 얻은 듯, 이제는 수공을 통해 20억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4대강에서 9.8억 톤의 물을 끌어서 지천의 댐이나 저수지로 공급하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용역이다. 그런데 그들이 물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 참으로 가관이다. '수요 기관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더해 모은 값이 9.8억 톤이니 이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요구대로 퍼주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계부를 쓰는 셈이다. 최근에 정부가 건설한 공주보 하류에서 보령댐 연결 도수로는 하루 11.5만 톤을 비상시에만 공급하는 데도 건설비에만 무려 625억 원을 썼다. 더러운 녹조 물을 정수해서 방류하려면 또 매년 관리비 들어 가게 된다. 만약 9.8억톤을 같은 방식으로 퍼 올린다며 무려 10조의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수천억 원씩의 운영비를 또 써야 한다는 의미다. 4대강 사업만 완공하면 홍수도 가뭄도 사라지고, 생태는 살아날 것이라더니. 이제는 잘못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또다시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물 정책은 뒤죽박죽이다. 20개의 법률과 7개의 부처가 분할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시를 받는 수십 개의 기관이 나뉘어져 있다. 국가 차원의 물 정책 방향도 없고, 부처 간의 협력도 없는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 정부 물 정책의 부실과 억지 사례를 물 수요-공급 예측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자. 국가 물 정책의 최고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199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엔 물 수요량이 연간 370억 톤에 달하는데 공급량은 351.4억톤에 불과해 18.7억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확인한 2011년의 실제 물 수요량은 340.5억톤에 불과했으며, 공급 가능량은 344억 톤으로 3.5억 톤의 여유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의 수요 예측은 실제 사용량보다 무려 29.5억 톤(370억 톤 - 340.5억 톤)이나 많았다. 즉 팔당호(2.5억 톤 규모)의 12개 규모만큼이나 과다 추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댐 건설을 주장했던 셈이다. 또한 1990년 이후 건설된 댐들에 의해 약 30억 톤의 물 공급을 늘렸음에도 공급 가능량은 도리어 7.5억 톤(352.4억 톤 – 344억 톤)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경지 면적이 20%나 줄었는데도(1991년 209만ha -> 2015년 167만ha) 농업용수는 계속해서 158억 톤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공급 가능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1991년에는 평시의 물 공급 능력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1년에는 과거 최대 가뭄 시점의 공급능력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나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수요도 최대 가뭄 시기에는 절수 등의 통제 프로그램을 작동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조정했어야 한다. 이렇게 논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지표상으로는 물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정부는 또 '제2의 4대강 사업'을 통해 물을 더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26" align="aligncenter" width="600"]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년)의 2011년 물 수요 공급 예측 비교 ⓒ환경운동연합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년)의 2011년 물 수요 공급 예측 비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슷한 사례는 국민 1인당 1일 물 공급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1991년 1인당 물공급량은 350ℓpcd인데 2011년엔 481ℓpcd에 이른다면서 물 사용량의 급증을 주장했다.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한다"며, 국민의 낮은 인식을 질타한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국민 1인에 대한 물 공급량은 340ℓpcd에 불과했다. 기술의 발달·누수량의 저감·국민의 물 절약 등으로 1991년보다 도리어 줄어 들었으며, 이는 이웃 일본이나 웬만한 선진국들보다도 더 낮은 양이다. 하긴 샤워의 빈도나 정원가꾸기 등이 생활인 서구에 비해 한국의 물 사용량이 더 많다는 것은 애당초 이상한 추정이었다. 정부의 물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뒤집어 씌웠던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727" align="aligncenter" width="600"]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의 1인당 물 공급량 예측 비교 ⓒ 환경운동연합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의 1인당 물 공급량 예측 비교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한국이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엔은 이런 걸 지정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의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사설 연구소인 인구정책연구소(Population Action Institute, PAI)가 인구가 증가하면, 용수, 토지, 자원 등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류였다. 분류를 위해 사용한 지표 중에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의 양(총강수량-증발산량/인구)이 연간 1700톤이면 물 스트레스국가, 1000톤 미만이면 물 빈곤국이라고 분류한 게 전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물의 양'만을 따진 것으로, 물 관련 투자·법제·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초보적 분석이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곳이 물 풍요국이 되는 비과학적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와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이 1553톤이라 물 스트레스국이다(연 강수량 1264ml, 인구 4850만 명). 하지만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이후 10년간 강수량이 꾸준히 늘어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 양은 1661톤(10년 평균 강수량 1358ml, 인구 5000만 명)이 된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감안하면 2040년엔 1인당 양이 1747톤(2040년 인구 4630만 명, 강수량 1358ml)이 된다.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물 풍요국이 되는 셈이니, 정부는 모든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 물 정책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두어 쌓은 성'이다.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부처와 관련 업계의 이익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광고가 동원되고, 비과학적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3171" align="aligncenter" width="640"]DSC_8813 '4대강을 흐르게 하라' 지난 2015년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이 공주보에서 4대강 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불통의 구조물' 된 4대강, 제대로 평가하자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토목사업이었다. 하지만 훼손된 우리의 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복원 계획'만으로 부족하다. 국토교통부, 정치인, 토목 업체, 언론, 전문가로 이어지는 강고한 토건 세력의 결탁이 한국의 물 정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선전으로 국민의 인식이 오염된 상황에서 4대강만 따로 떼어 내서 살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해체하거나 강의 구조를 복원하는 기술을 제시해 봐야 복원으로 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해법은 훨씬 근본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구태의연한 물 정책의 주체를 바꾸고, 국민의 잘못된 상식까지 무너뜨려야 강이 제대로 흐를 수 있다. 결국 환경단체·전문가·시민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정치인과 관료까지도 함께할 네트워크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당장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 번째 과제] 물 정책 연결할 '컨트롤 타워' 갖춰야

이미 거론한 것처럼 한국의 물 정책은 정부 차원의 방향이나 비전이 없고, 각 부처마다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도 없다. 그래서 물 정책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물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부처들이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충남 서부에 가뭄이 들었다고 소동을 벌이면서도 어느 부서도 책임지거나 나서서 조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물 정책을 큰 틀에서 평가하고 정리할 컨트롤 타워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물 문제는 댐·관로·정수장 같은 거대한 시설의 부족이 아니라, 이들을 연결하고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 부처의 거대한 투자가 아니라, 강 유역 내부 구성원의 요구와 생각을 조율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세워야 한다. 이런 거버넌스가 작동한다면, 낙동강 하구에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영주댐 같은 허황된 구조물은 계획될 수 없다. 따라서 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중앙부처의 탁상공론을 지역(유역)의 현장 거버넌스로 옮기는 '물 기본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물 관련 분야의 20년 된 묵은 숙제다. [caption id="attachment_156073" align="aligncenter" width="640"]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caption]

[두 번째 과제] 노후되고 필요 없어진 댐의 철거

4대강 보 16개가 미치는 수질과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은 여러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보의 해체는 쉽지 않다.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국토부와 환경부 등이 외면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들도 4대강 사업 얘기만 나오면 어려워 하고,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4대강의 복원을 위해 경험을 쌓을 다른 분야로 우회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노후하고 용도가 없어진 댐의 철거를 협의하자. 마침 현재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댐 건설과 운영 과정의 절차만 있지, 해체 과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니 댐을 지으면 붕괴사고가 날 때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상한 현실을 살고 있다. 일례로 전남의 보성강댐은 1937년에 건설되어 바닥이 퇴적물로 가득찬 상태인데도 방치되어 있다. 저수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태계 단절 등의 피해만 일으키는데도 그렇다. 또 강원도 정선군의 도암댐은 남한강 상류에서 동해로 방류하며 수력발전을 하도록 건설되었는데, 수질 관리가 어려워 방류할 수 없게 되자 2001년부터 방치 중이다. 아무런 용도도 없는 댐에 물이 고여 수질만 악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산재한 1만8000여 개의 댐 중에 50년 이상 된 것은 약 1만 개 이상이다. 따라서 댐 붕괴를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철거의 사례를 만들어 사회의 안전을 높이고 강 복원의 근거로 삼도록 하자.  

[세 번째 과제] 대표적 실패 사례, 4대강 사업을 기록하자

4대강 사업은 한국 물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거나 책임자를 단죄하지 못했다. 더구나 권력자들은 이를 성공으로 왜곡하고 역사를 거짓으로 기록하려 시도하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지움으로써 정권의 부담을 덜어낼뿐더러, 자신들이 승리자가 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의 물 정책이 똑같은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고, 더 큰 재앙은 운명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드러난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인식을 깨워야 한다. '토건 마피아'가 4대강에 '불통의 구조물'을 세웠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책을 단죄하고 그 기억을 시민의 의식 속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강, 살아있는 강을 되찾을 수 있다.
화, 2016/03/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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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단체가 그린워시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대희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요강좌를 실시합니다. 지난 8일 6번째 강사로 나선 장재연 대표의 강연을 지상중계합니다. 주제는 환경운동연합과 회원입니다.

뻔한 이야긴데 회원이 많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아마 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정치적인 역량도 크겠죠. 환경연합도 회원이 많은 조직이죠. 그럼, 회비가 많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겠죠. 활동가들의 복지가 좋아지고 월급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회원이 필요한 이유는 운동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원이 없는 단체는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기업을 홍보해주는 대행회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없으면, 그린워시 위험성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5141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장 대표는 단체가 그린워시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대희 장 대표는 단체가 그린워시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대희[/caption]

최근 <저항 주식회사>란 책이 발간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억대 연봉과 높은 수준의 임금 등 <그린피스>를 비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좀 과격하게 비영리 산업복합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새겨들을 부분도 있다. 단체가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그린워시(GreenWash)라 말한다.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만드는 일을 하는 단체다. 극단적으로 가면 이럴 수 있다는 거다. 이를 신흥매판집단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단체가 회원에 기반하지 않으면 좋은 가치를 이용해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정당화 시키는 단체가 될 수 있다. 회원이 많을수록 이런 위험은 적다. 초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활동비의 30~50%를 기업의존하고 심지어 90%까지 의존한다면, 타락한 운동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조직을 분석해봤다. 전국적으로 회원이 7만 3천명 정도다. 이런 단체도 정당도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단체라 할 수 있겠다. 역대 회원을 보면 가입연령은 32세고 평균 4~5년정도 회비를 낸다. 1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도 3000명이나 된다. 과거에는 남자 회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성회원들이 늘고 있다. 회원가입 경로를 살펴, 거리캠페인 27%, 자발적 참여 27%, 활동가 및 임원 권유 17%, 광고 16%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 20대가 19%, 40대가 19%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던 회원이 200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과거 한해 4000여명이 회원에 가입했으나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0년 넘게 회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아시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단체지만 전성기때 비하면 회원이 절반에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이 줄어들면 7년 후에는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물론, 회원은 들어오면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만큼 새롭게 들어오는 회원이 있어야 현상유지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원가입은 누가 시켜야 하나.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회원증가로 혜택을 누가 보는지 생각해보자. 조직이나 운동을 잘 아는 사람이 회원 가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직에 애정이 높고 긍지가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활동가들이나 임원들이 회원을 유치했을 경우 회원 신분을 꾸준히 유지했다.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운동은 하는데 회원은 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대상별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회원관리를 잘해야 한다.

회원유치가 창피한 3가지 이유

[caption id="attachment_151411"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활동가들이 회원유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3가지 창피함에서 비롯됐다고장 대표는 설명했다ⓒ정대희 활동가들이 회원유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3가지 창피함에서 비롯됐다고장 대표는 설명했다ⓒ정대희[/caption]

회원들의 유형을 보면 5년 전에 가입한 회원비율이 전체 80%이다. 10년 이상 된 회원들도 많다. 그렇다면, 현재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모두 선배들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본적도 없는 선배 활동가와 임원의 혜택들 보고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재 활동가들도 후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덕을 본 것처럼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활동가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좋은 점도 알고 있는데 왜 회원유치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 장애물은 창피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나름 생각한 창피함은 세가지다. 환경운동을 하는 게 창피하거나 내가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이 창피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이 창피하거나 등이다. 첫 번째 환경운동이 창피할 경우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자고 할 때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 60년대 이후 사회운동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도 환경운동은 성공한 운동이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봐도 똑같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거다. 환경운동 본연은 창피할 수 없다. 말 못하는 동식물, 미래를 위해서 하자는 일인데 어찌 창피한 일이겠냐. 그리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창피할 수 있을까. 두 번째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세 번째 나 자신이 창피해서 회원유치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성격적으로 회원 유치활동이 안 맞을 수 있다. 남들 앞에 서고 부탁하는 게 불치병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민업무를 맡기지 않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나 노력을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다. 평범한 주부가 보험왕에 오르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신뢰와 정성,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렵지 않다. 임길진 전 대표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곱번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회비를 낸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적극적인 일이다. 천천히 시작해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운동에 긍지를 가져라

[caption id="attachment_151412" align="aligncenter" width="528" class=" "]활동가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하고 시민들이 운동에 불참시 양심에 가책이 느끼도록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장 대표는 말했다.ⓒ정대희 활동가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하고 시민들이 운동에 불참시 양심에 가책이 느끼도록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장 대표는 말했다.ⓒ정대희[/caption]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회원으로 유치하기는 힘들다. 평상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보자. 보험도 가족, 친지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회원을 모으는 것은 시민들과 접촉하는 운동의 첫걸음이다. 이것을 “앵벌이”라고 비하해서는 안 된다. 또, 회원을 모집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을 이야기해야 한다. 뭘 하고 있으며, 뭘 도와달라고 할지 생각해야 한다. 좋은 일에 함께 한다는 생각들 들어야 한다. 운동가의 역량은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일부 지역조직에서는 신입활동가가 들어오면 시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준다. 운동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주의 운동을 하는 단체를 보면, 기부금이 상당하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인데도 회원가입을 많이들 했다. 시민들은 좋은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나 더 좋아 보이는 단체로 향한다. 환경운동연합의 운동도 시민들에게 가치가 공감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일을 돕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 나를 도와달라 우리 단체를 도와 달라는 게 아니다. 환경이라는 가치를 도와달라는 거다. 운동의 긍지를 갖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화, 2015/06/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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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장 주민투표에는 젊은 엄마 자원봉사자들이 유독 많다.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다.Ⓒ 환경운동연합

공업용수로 쓴다던 해수담수화, 주민 동의 없이  통수 결정이라니

  부산시 기장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이틀째. 1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각 단체의 활동가, 지역주민들도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골목길에서 투표소를 안내하고 있는 동네주민 문선화씨(44세). 어제도 하루 종일 투표소 자원봉사를 했는데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자 방사능 섞인 물을 매일 마셔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지역의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caption id="attachment_157619"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번 기장 주민투표에는 젊은 엄마 자원봉사자들이 유독 많다.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다.Ⓒ 환경운동연합 이번 기장 주민투표에는 젊은 엄마 자원봉사자들이 유독 많다.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능 물질 때문에 그래요. 방사능이 검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괜찮은데 상수도사업본부측도 확답을 못하니까 불안한거죠. 만약 방사능 섞인 물을 먹고 당장 문제가 없어도 10년, 20년이 지난 다음 천명에 한명이든 2천명에 한명이든... 그 애가 우리 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인거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자기들도 안전하다 확답을 못주니까... 미국의 수질검사도 안전성에 대해 확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물을 먹기가 꺼려지지요.” "그리고 물은 다른 것 하고 다르게 많이 섭취해야 하잖아요. 몸의 70%가 물인데요. 맨날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빨래도 해야 하고. 먹는 물은 생수를 사먹는다고 쳐요. 근데 생활하면서 쓰는 물이 그게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된다고 하니까 걱정이예요. 상수도본부에서는 배출되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물은 매일 먹는데 먹는 속도보다 배출속도가 느리면 몸에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니예요. 평생 먹을 건데...” [caption id="attachment_157621" align="aligncenter" width="640"]엄마 셋, 아이 넷. 아이들에게만큼은 안전한 물을 먹여야 한다는 게 엄마들의 생각이다.Ⓒ 환경운동연합 엄마 셋, 아이 넷. 아이들에게만큼은 안전한 물을 먹여야 한다는 게 엄마들의 생각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처음엔 제가 듣기로는 공업용수로 쓴다하고 짓기 전에 공청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어느 지역에 설치 한다, 어느지역에 통수가 될거다 이런 계획과 홍보가 전혀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고 실시를 했으면 될 문제를 알리지도 않고 맘대로 한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만 알았던 거지요. 정작 먹고 마셔야 할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제 주변 엄마들도 이번에 투표하게 된다고 해서 알게 된거지요. 통수가 언제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통수가 된다고 해갖고 이렇게 반대하게 된 거지요. 몇월 며칠부터 담수화 통수가 된다고 하는 아무런 공고도 없었어요. 통수하면 기장 쪽에도 장안읍, 일광, 기장만 통수가 된대요. 딱 세 개 지역만 해수담수화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거지요.” [caption id="attachment_157622"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부산시 해양 정수센터.Ⓒ 환경운동연합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부산시 해양 정수센터.Ⓒ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능검출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가동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리핵발전소가 너무 가까워서 불안해요. 11km 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먹는 물인데. 취수장을 더 멀리 깊은 바다로 하든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물이용부담금이 없어져서 수도요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해수담수화수돗물을 공급을 쭉 하면 물 값도 30% 오른다고 해요. 지금 그 시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든다고 하는데 전기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안 좋은 물을 비싸게 사먹고 바다도 오염되고요. 해수담수화시설은 역삼투막 방식이라 그 주변은 염분이 진해지니까. 지금도 그 주변에는 해초나 수산물이 없대요. 거긴 원래 군사보호지역이라 수산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없대요. 그래서 지금 어촌계에서는 보상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안전한 물이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면 굳이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caption id="attachment_157624" align="aligncenter" width="640"]어르신들은 대부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녀들과 손주들한테 나쁜 물을 먹이는 일은 반대하기 때문에 투표하러 나왔다고 하신다.Ⓒ 환경운동연합 어르신들은 대부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녀들과 손주들한테 나쁜 물을 먹이는 일은 반대하기 때문에 투표하러 나왔다고 하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처음부터 주민들 동의하에 짓고 추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설비도 2천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당장 주민들한테 강제라도 통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요. 세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못쓰게 되니까 근데 그걸 평생 먹어야 하는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겠죠. 취수원을 좀 더 깊은 바다로 빼든지 하는. 하여간 여러모로 걱정이예요. 강제 통수를 하면 이사가겠다는 젊은 엄마들도 많아요. 우리야 뭐 괜찮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엄마들이 나서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요. 집에서 아무리 생수를 먹인다고 해도 학교 급식할 때 먹을 텐데 음식조리에 그 물을 쓸거고요.” [caption id="attachment_157623"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산시가 주민동의 없이 통수결정을 하면 곧바로 이사할 생각이라는 지역주민이 투표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부산시가 주민동의 없이 통수결정을 하면 곧바로 이사할 생각이라는 지역주민이 투표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투표장 입구에서 만난 젊은 엄마도 삼중수소 섞인 물을 매일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이번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해 알면 알수록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화가 난다고 했다. 부산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수를 시작한다면 쪽방을 살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25" align="aligncenter" width="640"]죽성항 쪽 투표장에는 일하다가 급히 나오신 어르신들이 많았다. Ⓒ 환경운동연합 죽성항 쪽 투표장에는 일하다가 급히 나오신 어르신들이 많았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투표종료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엄마들의 목소리가 아름공원 제3투표소 주변으로 점점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일, 2016/03/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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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앞에서 바라본 아침바다. 부산시가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기장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시작

19일 오전 7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가 기장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3개 읍·면 총 16개의 투표소에서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557"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투표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들이 투표 시작에 앞서 공정한 선거운영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주민투표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들이 투표 시작에 앞서 공정한 선거운영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58" align="aligncenter" width="640"]여기다 붙일까? 주민들이 투표장을 못 찾으면 안되니까 길 안내를 잘 해야지.Ⓒ환경운동연합 여기다 붙일까? 주민들이 투표장을 못 찾으면 안되니까 길 안내를 잘 해야지.Ⓒ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59"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꺼번에 오시면 한참 줄 서야 할텐데 성질 급한 사람 어쩌지? 괜한 걱정도 하면서 투표소 안내문을 붙였다. 그런데 진짜 성질 급하고 바쁘셨던 어르신 한 분, 기다리다가 저녁에 다시 오마 하고 가셨다.Ⓒ환경운동연합 한꺼번에 오시면 한참 줄 서야 할텐데 성질 급한 사람 어쩌지? 괜한 걱정도 하면서 투표소 안내문을 붙였다. 그런데 진짜 성질 급하고 바쁘셨던 어르신 한 분, 기다리다가 저녁에 다시 오마 하고 가셨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0" align="aligncenter" width="640"]투표가 시작됐다. 역사적인 주민투표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첫 번째로 투표했다는 사실에 뿌듯해 하는 주민도 있었고 주변에 관심없는 종자들 너무 많다며 끌탕하시는 어르신도 계셨다. Ⓒ환경운동연합 투표가 시작됐다. 역사적인 주민투표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첫 번째로 투표했다는 사실에 뿌듯해 하는 주민도 있었고 주변에 관심없는 사람들 많다며 끌탕하시는 어르신도 계셨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1" align="aligncenter" width="640"]‘늙은이들은 괜찮은데 얼라들이 뭔 죄고. 딸래미가 가라 해서 왔다’면서 그저 투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도 계셨다.Ⓒ환경운동연합 ‘늙은이들은 괜찮은데 얼라들이 뭔 죄고. 딸래미가 가라 해서 왔다’면서 그저 투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도 계셨다. 이번 선거를 잘해야 한다고,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계셨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2" align="aligncenter" width="640"]해수담수시설이 있는 정수센터.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이 불순물도 없고 세계최고수준의 깨끗한 물이어서 삼중수소에도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해수담수시설이 있는 정수센터.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이 불순물도 없고 세계최고수준의 깨끗한 물이어서 삼중수소에도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정수센터 앞에서 바라본 아침바다. 부산시가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수센터 앞에서 바라본 아침바다. 부산시가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6"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투표가 기장군 발전을 해치고 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면서 해수담수 수돗물이 맛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니 안심하고 마시라고 한다.그러나 주민들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투표가 기장군 발전을 해치고 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면서 해수담수 수돗물이 맛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니 안심하고 마시라고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의 유권자를 59,931명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 유권자 수 61,007명 (기장읍 44,934명, 장안읍 8,010명, 일광면 8,133명)에서 실제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 수 1,146명 (19대 총선 부재자 수 기준: 기장읍 835명, 장안읍 171명, 일광면 140명)을 제외한 수이다. 이번 주민투표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의 주민 수는 17,684명(서명종료일 3월 6일)으로, 이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유권자로 산정한 59,931명의 30%에 달한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주민들도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방문하면 오늘, 내일 양일간 진행될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토, 2016/03/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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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57437"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부산 기장의 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가 이번주 토,일(19,20) 이틀간 열립니다. 오늘도 기장의 엄마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며 열심히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한 물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주민투표 성사와 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39" align="aligncenter" width="640"]멀쩡한 육지의 물을 놔두고서 저 바닷물을 먹으라고? 왜? 어째서?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멀쩡한 육지의 물을 놔두고서 저 바닷물을 먹으라고? 왜? 어째서?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38" align="aligncenter" width="640"]우리 가족과 이웃이 마실 물, 안전한 물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마실 물, 안전한 물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들의 동의 없는 바닷물 공급이라니 절대 안돼!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민들의 동의 없는 바닷물 공급이라니 절대 안돼!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41" align="aligncenter" width="640"]군청의 비협조로 16개 투표소가 모두 야외에 마련되었다. 현수막도 붙이면 떼는 등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투표대상은 총 6만여 명에 이른다.ⓒ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군청의 비협조로 16개 투표소가 모두 야외에 마련되었다. 현수막도 붙이면 떼는 등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투표대상은 총 6만여 명에 이른다.ⓒ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탈핵부산시민연대와 부산 YWCA가 부산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관련 설문 결과에 따르면
  • 기장 해수담수 수빈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8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75.3%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보다 4.5배 이상 높았습니다.
  •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 1,142명의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응답은 69.3%로 찬성 응답보다 약 2.8배 높았습니다.
  • 또한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57.1%로 찬성의견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기장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기장 주민 스스로 공공재인 먹는 물을 투표를 통해 선택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 뿐만 아니라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 관련기사 바로가기  
목, 2016/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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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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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금, 2023/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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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 실현의 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전상규[/caption] 기장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됐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백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에 대해 기장 해수담수 공급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기장주민들은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를 무책임한 반시민적 행정으로 규탄하고, 2014년 삼척과 2015년 영덕에 이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추진을 결정했다. 기장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수담수 공급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주민투표추진위)로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주민투표추진위는 공식적으로 해수담수 공급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관리위 참여를 요청했다. 주민투표관리위에 찬성단체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고, 중립적 단체와 반대단체의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 공고, 찬성∙반대단체 등록 공고, 투표구 공고가 진행됐다. 앞으로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안내문 발송과 투표소 공고 그리고 투표참여를 독려하여 3월19일~20일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3 투표구공고현수막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이번 기장 주민투표는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장 주민투표는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이다. 물의 안전성을 떠나 먹는 물의 선택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물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거나 지속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주민의 설득과 동의가 우선이고 핵심이다. 하지만 기장 해수담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기장주민의 선택적 권리를 애초부터 축소하거나 침해했다. 합리와 이성보다 이익과 독선이 행정을 지배할 때 주민은 불행해진다. 헌법적 기본권이 박탈된 물 선택의 강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기장 주민이 선택한 것이 바로 주민투표였다. 형식적 지방자치를 직접 바로잡고 자신의 환경권을 지키는 행동을 물 민주주의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5"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기장 주민투표는 기장 주민 스스로가 공공재인 수돗물 즉 먹는 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둘째, 기장 주민투표는 주민자치로서 안전한 물을 지키는 일이다. 2012년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원전 운영 영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가 12.4㎞에 이른다. 고리원전에서 온배수에 포함돼 방출되는 액체성 방사성 물질이 기장 해수담수 취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삼중수소를 비롯한 수십 종의 방사능으로 인한 해수담수 수돗물의 오염에 대한 불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기존의 수돗물을 기장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며 공급해왔다. 기장주민들도 기존의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기장 해수담수 시설이 추진되어 공급이 강행되기 전까지 그랬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6"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 기장 주민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투표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그러나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낙동강 정수장과 거리가 멀어 수도관의 부식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우수한 수질을 내세워 기장 해수담수를 공급을 주장했다. 또 대규모 시설의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인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리원전의 방사능 오염 영향범위에 있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며 버젓이 수요를 강요하고 있다. 기장 주민들은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국책의 미명아래 기업의 이익과 맞바꾸려 하는 처사에 분노했다. 기장 해수담수사업을 강행할수록 주민의 불신과 저항은 커져갔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론 형성을 위한 관제 집회에 동원된 주민을 매수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장주민들이 가지는 부산시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 급기야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 해수담수 강행을 위해 최근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낙동강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고 홍보하는 자기부정까지 일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7"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 기장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물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에서 수 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미국 뉴욕시는 2014년 원전에서 5.6㎞ 떨어진 곳에 추진하던 해수담수시설을 시민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중지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관리나 수돗물 정수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취소하는 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기장 주민투표는 다수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에 관한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반상식적 행정에 대한 합법적 경고이다. 주민간 분열을 부추기고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시의 폭거에 대한 주민자치의 항거이다. 기업의 이익과 국책보다 앞서는 것이 주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명임은 자명하다. 기장 주민투표는 안전한 물을 지키는 실질적 주민자치로서 완결될 것이고, 4월에 있을 20대 총선에 그 민의가 다시금 확인될 것이다. 7주민투표일 홍보웹포스터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인류는 핵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목도했다. 세계 최대의 핵단지이자 수천조 베크렐의 방사능과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진 기장 해수담수는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더 늦기전에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맞춰야 한다. 기장 해수담수의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기장 주민투표여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결정은 기장 해수담수의 해법을 가장 잘 제시하는 사례이다. 기존 상수원 인근에 원전을 지을 수 없듯이 원전 인근에 상수원을 둘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9"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 주민투표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2만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장 주민투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안노벨상과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던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는 물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물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물의 오염권을 사고 파는 것은 물을 지속가능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월, 2016/03/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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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두라스 원주민위원회(COPINH)와 렌카 원주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과 자연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은숙

온두라스 정부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을 철저히 수사하라

- 환경운동연합, 온두라스 대사관에 베르타 카세레스 피살 수사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56885" align="aligncenter" width="640"]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은숙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은숙[/caption]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한 전달에 앞서 케르타 카세레스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책임자 처벌,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감금된 지구의벗 멕시코 구스파토 카스트로 소토의 안전 보장, ▲푸른에너지 프로젝트의 재정지원 중단 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86"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3월 3일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두라스 원주민위원회(COPINH)와 렌카 원주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과 자연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은숙 지난 3월 3일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두라스 원주민위원회(COPINH)와 렌카 원주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과 자연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은숙[/caption]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처장은 “자본과 권력이 부패한 온두라스 사회에서 원주민이자 환경운동가이자 여성으로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자가 희생당했다”고 비판하며,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그녀의 죽음이 더욱 뼈아프다”며 밝혔다. 1995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온두라스 전 국민이 존경하는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를 죽인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환경운동은 인간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88" align="aligncenter" width="640"]1995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온두라스 전 국민이 존경하는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를 죽인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환경운동은 인간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숙 1995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온두라스 전 국민이 존경하는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를 죽인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환경운동은 인간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숙[/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대표로 온두라스 대사관 측에 항의서한 전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 전달 당시 대사관 측은 “감금된 것으로 알려진 활동가는 증인으로서 보호 중이며, 자체적으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 FBI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며, 한국 엔지오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지역 53개 환경연합을 비롯한 자원순환연대,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녹색교통, 생태지평, 환경정의, 생명의 숲 국민운동,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분당환경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등의 환경단체들이 온두라스정부의 엄정한 재판, 아구아 자르카댐건설계획중단, 렌카 원주민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 3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는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살해당한 바 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괄카크강에 계획된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환경운동가에게 주어지는 골드만 환경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2014년에만 12명의 환경운동가가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0307_101112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온두라스 정부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을 철저히 수사하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댐과 광산이 그녀의 생명을 집어삼켰다. 지난 3일 베르타 카세레스의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살해당한 것이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그녀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베르타의 또 다른 동료 1인과 지구의 벗 멕시코 구스타보 카스트로가 억류되어있는 상태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토지권을 보호하고,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를 창립 한 바 있다. 이후 20년 동안 온두라스의 땅과 민중을 지키며 수많은 승리를 일궈낸 장본인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원주민 부족이 신성시하는 괄카크강에 계획된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녀의 인상적인 활동은 세계를 감동시켰고, 지난 2015년에는 최고의 환경운동가에게 주어지는 골드만 환경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다. 강물을 막고, 숲을 짓밟고, 원주민을 내쫓고, 환경운동가를 죽이면서까지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두라스 땅의 모든 생명을 모두 돈과 바꾸어도 좋단 말인가. 베르카 카세레스는 댐과 광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것인 천연자원을 사유화하려는 맹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야만적 행태를 벌인 이들을 규탄하기 위한 세계적 연대 행동에 동참할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온두라스의 환경운동이 휘청이지 않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온두라스의 비극이자 전세계의 비극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세계시민이 외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그녀와 뜻을 같이하는 친구로서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 및 재정투자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 제대로 된 조사를 바탕으로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하라 ! • 환경인권운동가들이 심각한 환경과 인권 파괴를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는 블랑코강의 아구아 자르카 수력댐과 칸젤강의 푸른 에너지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라. • 온두라스 원주민위원회(COPINH)와 렌카 원주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과 자연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 • 당시 온두라스 현장에서 공격당하고 현재 감금되어 있는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포 카스트로 소토(Gustavo Castro de Soto)의 안전을 보장하라! 국제금융기관들은 • 국제노동기구 규약 169조에 있는 현지 주민과 사전 통보 및 협의 없이 진행된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 !

2016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월, 2016/03/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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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

포크레인 아저씨 어쩌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내성천 찾은 먹황새

- 묻지마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착한 토건’ 가능할까?-

    [caption id="attachment_156839" align="aligncenter" width="550"]2014년 4월 하천공사 전의 내성천. 우안으로 왕버들숲이 잘 발달해 있다. Ⓒ 정수근 2014년 4월 하천공사 전의 내성천. 우안으로 왕버들숲이 잘 발달해 있다. Ⓒ 정수근[/caption]  

혈세탕진의 토건공사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며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더구나 그렇게 낭비되는 혈세가 우리 아름다운 산과 강을 망치는 데 쓰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강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산과 산 사이를 이리저리 휘돌아 흐르는 사행(蛇行)하천이자, 아름다운 금모래가 넓게 펼쳐진 모래의 강 내성천이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토목공사로 그 원형을 잃어가면서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0" align="aligncenter" width="550"]경상북도가 진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 우리하천의 원형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2016년 3월 2일.Ⓒ 정수근 경상북도가 진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 우리하천의 원형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2016년 3월 2일.Ⓒ 정수근[/caption]   자연제방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왕버들숲은 다 베어졌고, 그 자리를 콘크리트와 돌망태 등으로 구성된 인공제방으로 바꾸는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내성천(영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1" align="aligncenter" width="550"]자연제방 구실을 해주던 아름드리 왕버들숲은 베어져 폐기물로 버려졌다.Ⓒ 정수근 자연제방 구실을 해주던 아름드리 왕버들숲은 베어져 폐기물로 버려졌다.Ⓒ 정수근[/caption]   필자는 이미 지난번에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업’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알리고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급하게 현장을 찾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경상북도 하천과에 이른바 ‘이행 조처’란 것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개선지시대로 이행 조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현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2" align="aligncenter" width="550"] 강 가운데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마구잡이 준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4대강사업 식의 준설공사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불필요한 제방공사는 하지 말아야

그러나 지난 3월 2일 둘러본 현장은 별반 달라진 것 없는 공사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태로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눈에 띕니다. 통상적으로 제방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벌인다면 그 주변에 보호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할 민가가 많이 있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방 보강공사를 한다면 모를까 그 주변은 상당부분 산지이고, 나머지는 산지의 일부를 개간한 논과 밭들이 일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부 논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130억이나 들여서 그런 제방공사를 벌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천변 농경지는 원래 하천의 영역으로써 하천의 주기적 범람을 통해 농토가 비옥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범람은 인위적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선진적인 하천 정책은 하천의 범람원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천변의 농경지 등을 사들여 범람원을 만들어 하류의 더 큰 홍수를 방어하기도 하지요. 가령 130억을 들여 불필요한 제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주변 농경지를 사들여 하천의 영역(범람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재해예방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3" align="aligncenter" width="550"]이처럼 제방 너머에는 민가는 없고 일부 농경지만 있을 뿐이다. Ⓒ 정수근 이처럼 제방 너머에는 민가는 없고 일부 농경지만 있을 뿐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니까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상북도의 공사 이유는 영주댐이 완공돼 수문을 열게 되면 급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었지만, 지형학자 오경섭 교수는 그런 우려는 댐 바로 직하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영주에서 살면서 제방 바로 옆(제내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도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곳이 고향인 우병걸 농민(60세)은 말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제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까지 수해는 없었다. 지금 하는 제방공사는 별 필요도 없는 공사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성천으로 들어가는 길마저 막아서 강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건너편 제방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더라. 제방길로 도로 포장을 해주는 것 말고는 별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즉 기존의 제방도 홍수피해 후 새로 축조한 제방이라 그동안 홍수피해도 없는 곳에 무슨 수해방지사업이냐는 것입니다.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

필요성이 없는 토건공사로 망가지는 것은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이자 그곳을 삶터로 살아가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입니다.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아가는 희귀 물고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내성천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국내 고유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4" align="aligncenter" width="550"]이런 공사장에서는 흰수마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 정수근 이런 공사장에서는 흰수마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이다.Ⓒ 정수근[/caption]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하천공사를 보면 도대체 환경영향평가란 것이 왜 있는지, 사후에 환경청에서 ‘이행 조처’를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가 마구잡이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한쪽으로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고 그곳에서 판 모래는 제방을 보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공사장에서 살 수 있는 흰수마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금모래강. 내성천의 가치를 일러주는 그 모래도 마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댐 때문에 상류에서 더 이상 모래가 공급되지 않아 내성천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묻지마, 토건공사”의 민낯을 보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5" align="aligncenter" width="550"]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수달의 배설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곳 외에도 이날 수십 곳의 수달 흔적을 확인했다. Ⓒ 정수근 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수달의 배설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곳 외에도 이날 수십 곳의 수달 흔적을 확인했다. Ⓒ 정수근[/caption]   공사 현장 구간구간 마주치는 것은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여전히 수달을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서식처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붉은새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흰수마자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6" align="aligncenter" width="553"]또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 곳곳에 다양한 배설물들이 많았다.Ⓒ 정수근 또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 곳곳에 다양한 배설물들이 많았다.Ⓒ 정수근[/caption]   그러나 말로는 보호대책을 수립하라면서도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 갈 정도로 포크레인이 강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날 멸종위기종인 먹황새가 공사장에 날아와 있어도 아랑곳없이 공사는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개체만이 몇 해 전부터 내성천을 찾고 있어 환경부에서도 각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먹황새는 공사장에서는 그저 보이는 한 마리 새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7" align="aligncenter" width="550"]흰 동그라미 안의 먹황새. 공사장을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 3월이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난다. 작별인사를 하러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닐까?Ⓒ 정수근 흰 동그라미 안의 먹황새. 공사장을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 3월이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난다. 작별인사를 하러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닐까?Ⓒ 정수근[/caption]   3월이면 이 귀한 먹황새는 이곳을 떠나 시베리아 등지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이 아마도 마지막 이별의 시간일 것인데, 그 시간에 녀석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해마다 날아와 겨울을 나고 가는 자신의 은신처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던 것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6848" align="aligncenter" width="550"]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 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caption]   또 문제는 이런 식의 하천공사는 하천 주변의 습지와 완충지대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공사 이후엔 유속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는 더 쓸려 내려갈 것이고, 빠른 유속에 의해 아래 무섬마을에 더 큰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섬마을의 홍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무섬마을의 그 귀한 모래를 더 쓸어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마을 무섬마을의 안전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묻지마 토건’을 넘어 ‘착한 토건’으로 

그래서 내성천 같이 잘 보존된 하천에서 하천공사를 벌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말합니다. “하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내성천 같은 곳은, 하나의 표준단면을 만들고 그대로 하천을 개조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 방법이 아니라, 자연 하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으로 수해를 방어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한다.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성천 같은 특별한 하천은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갖춘 새로운 하천공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착한 토건’을 하자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9" align="aligncenter" width="550"]왕버들숲을 다 베어내고 인공제방으로 만들고 있다Ⓒ 정수근 왕버들숲을 다 베어내고 인공제방으로 만들고 있다Ⓒ 정수근[/caption]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천공사는 각각 나름의 하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콘크리트와 돌망태 같은 것으로 덮어씌우는 인공하천으로 개조하는 식입니다. 묻지마식의 토건이요, 공사를 위한 공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물론 제방공사나 하천공사가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천 같은 곳을 다른 하천처럼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해버린다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0" align="aligncenter" width="550"]2013년도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보를 놓았다. 이런 정도는 하천이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하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 Ⓒ 정수근 2013년도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보를 놓았다. 이런 정도는 하천이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하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 Ⓒ 정수근[/caption]   내성천(영주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이 절반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공사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내성천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1" align="aligncenter" width="550"]하천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버렸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정수근 하천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버렸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정수근[/caption] 이제 ‘묻지마 토건’은 제발 멈추어야 합니다. 공사를 위한 공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공사만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착한 토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토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일, 2016/03/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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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에코사전

2015년, 환경운동연합의 사람들

2016 전국대의원대회의 사전행사에서는 오늘의 환경운동연합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활동가, 회원 여러분들께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수회원상]

우수회원상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회원은 환경운동연합 평생회원으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2012년 강남서초 환경연합내에 전문기관으로 강남햇빛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사장으로 2014년 1호로 바우뫼 햇빛 발전소(36kW), 2015년에 2호로 탄천햇빛발전소(49.6kW)를 만드는데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익중(경주환경연합)회원은 1999년 7월 20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현재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및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며 오늘의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만들어왔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많은 대중강연과 『한국탈핵』출판을 통해 탈핵운동의 대중화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장대홍(여수환경연합)회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집행위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산단환경위원회 참여회원으로서 매월 1회씩 산단환경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재정위원회 참여회원으로서 회원친교와 소통, 후원행사 총괄담당 회원으로 조직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화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회원은 연합의 초기회원으로 다년 간 소모임‘청대마루’와‘숲으로’의 이끔이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교육과 현장 활동을 하며 지역의 환경인식증진에 힘써왔습니다. 또한‘설악산 케이블카반대 시민모임’의 간사역할을 하며 케이블카설치 반대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2015년 강원도와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이 진행되고 지난 8월 조건부로 케이블카승인이 나면서 현재 케이블카설치반대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득(울산환경연합)회원은 10년 넘게 회원활동을 해 오면서 신불산 케이블카설치 반대를 위한 매주 토요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불산까지 올라가면서 현수막을 걸었다가 내려오면서 현수막을 다시 걷으며 내려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마다 날씨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현수막으로 케이블카 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회원은 생태안내자 모임‘숲나들이’의 1기 멤버이자 회장으로써 생태모임이 체계화, 안정화되기까지 5년간 헌신해왔습니다. 또한 2009년 광덕산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며 환경교육, 생태모니터링 등 지역환경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며 ‘자연밥상’이라는 센터 식당 문을 열어 센터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과 감동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 로컬푸드운동 영역의 확대와 새로운 생협운동의 도약을 위해 조직과 함께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회원은 다양한 환경교육(생태탐방, 미호종개교육, 학교내 환경교육, 아동센터 환경교육 등) 강사로 활동해오면서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다양한 행사도움은 물론 회원 우편발송작업, 전화 작업 등 활동가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으로 조직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은 가톨릭농민회를 통해 화성에 정착하여 20여 년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한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초대 운영위원장을 15년간 역임했으며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함없이 앞장섰습니다. 그동안 지역 공동체 운동도 활발히 해 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방과후 대안학교 '그물코학교'를 함께 설립하였고, 협동조합 '그물코카페'를 세우는 데 함께했습니다. 현재 화성환경연합의 자문위원장으로서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물심양면으로 화성환경연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우수회원상1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수회원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지언[/caption]  

[우수활동가상]

우수활동가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 국장은 고흥 핵발전소 저지운동, 벌교천 수중보 철거, 전남환경운동 차원의 탈핵교육활동 등을 힘있게 전개하였고 군 단위 조직임에도 탄탄한 시민재정, 시민활동이 매우 돋보여 이번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연합) 팀장은 제주의 자원순화, 재생에너지 확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묵묵히 전개하였으며 제주환경연합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데에도 크게 기여하여 우수활동가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우수활동가1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김영철, 김정도 활동가 ⓒ이지언[/caption]

[우수지역상]

우수지역상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6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협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광주시 ‘그린카재단’ 건물 옥상에 100kw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임대관련 협약식도 체결하였으며 2016년 3월 에 태양광시민발전소 준공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한국 간사단체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포럼개최,각국현장방문과 정보교류,성명발표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회원조직 강화와 시민참여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예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을 모델로 하여 풀뿌리 하천지킴이 모임 구성을 시도하였고,‘물한방울 흙한줌’의 경우 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생태답사 내용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생태도시를 위한 활동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한‘푸른길공원’ 훼손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갖기 위한 활동을 지역시민사회, 주민, 의원 등과 연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광주지역내에서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송전탑 문제, 일조권 문제 등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구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영리목적의 민간승마장이 건설되는 문제를 제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한 결과 승마장 건설 승인 취소와 녹지복구명령까지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우수지역상1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수지역상을 수상한 광주환경연합 ⓒ이지언[/caption]    

[10년/20년 근속상]

공로패 <10년 근속>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10년회원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10년 근속활동으로 헌신해온 회원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지언[/caption]   <20년 근속>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환경교육센터) [caption id="attachment_156562" align="aligncenter" width="640"]20년회원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년간 환경활동에 헌신해온 회원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지언[/caption]   위 활동가들은 지난 10년/20년간 줄곧 현장을 지키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오신  분들입니다.  

[박수쳐줄게 23기 일어나라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수만 쳐 준 상이 있었는데요. 일명 '박수쳐줄게 23기 일어나'상입니다. 신입활동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영덕 신규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활동에서 모범을 보여준  23기 신입활동가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상이 수여됐습니다. 상장은 없었으나 만약 있었다면 아래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23기들이 만들어봤습니다. 23기상장 조직위원회에서 우수지역/활동가 심사도중 23기의 우수한 활동이 회자됐고 " 대의원대회 때 전부 일어서게 하고 박수를 주자, 그런데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자  김미화 사무총장님이 책 선물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김미화 총장님은 공추련부터 환경연합 활동가 출신이시고 지금은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이자 조직위원이십니다.) 김미화 총장님께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의 애코사전을 23기들에게 선물해주셨습니다.  이제 막 환경활동가로 첫발을 들여놓은 신입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에코사전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67" align="aligncenter" width="640"]23에코사전 조직위원회에서 23기 활동가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선물 에코사전. 23기 활동가들이 에코사전 선물을 받고 뛸듯이 기뻐했다는 바로 그 사전. ⓒ은숙[/caption]   이상 2015년 환경운동연합을 빛내주신 회원님, 활동가님, 우수지역에 감사드리며 2016년 올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헌신으로 환경운동의 한 길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회 -

 
월, 2016/02/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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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개발과 생활환경모니터,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전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회원들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환경단체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교육담당 활동가

– 주요 업무 : 환경교육, 회원사업, 환경의제네트워크, 환경현안 활동 등

 

3) 전형방법 및 일자- 지원서 마감 : 2016년 2월 15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suwo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031-223-7938

 

금, 2016/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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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세계적 생태계 보고 DMZ , 남북대립 중단해야

  DMZ(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확성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은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게릴라식 대북 방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확성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의 확성기 대립은 DMZ에 깃든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람에게 확성기 소리는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지만, 정작 DMZ의 야생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도 엄청난 dB(데시벨)의 소음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확성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10m 앞에서는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보다 큰 140 dB 정도의 소리 강도인데, 이정도 소리에 사람이 노출되면 귀에서 통증을 느낄 정도다. 1Km 거리에서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인 80 dB, 10Km에서는 70dB 정도인데,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장애, 난청 현상, 집중력 저하 등이 올 수 있다. 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물들이 대체로 사람보다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게 소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남북의 확성기 가운데 끼어 있는 DMZ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버렸다. 소음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7" align="aligncenter" width="550"]▲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caption]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말 등이 폐사하고,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DMZ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寶庫)’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 무렵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DMZ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16 여 종의 동식물이 확인됐고, 그 중에 67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전체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희귀동식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DMZ 생태복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위협받는 DMZ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립을 멈추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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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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