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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제2공항 건설 지지여론 지속적 하락, 과반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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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제2공항 건설 지지여론 지속적 하락, 과반에 못 미쳐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2- 16:21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에 관한 여론조사

공동기자회견

“성산 제2공항 건설 지지여론 지속적 하락, 과반에 못 미쳐”

“성산 제2공항 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지역균형발전 방안 필요”

“도민의 참여와 복리를 증진하고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필요”

첫째,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산 제2공항 건설 정책에 관한 도민의 지지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정책결정·집행 방식, 오름 절취 등 환경 파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개발방식에 대한 도민의 비판의식이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성산 제2공항 건설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을 바라는 도민의 의견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수혜를 집중시키는 기존 대형토목사업 위주의 개발방식으로는 이러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읍면동 등 기초자치단위로 제주도의 자원과 권한을 내려 보내,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균형발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주민복지사업과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공동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성산 제2공항 이외의 대체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이 34.5%나 됐고 그 중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정석비행장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7.1%에 달했다. 이는 공항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도 마을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안을 확정하기 전에 기존 시설(제주공항, 정석비행장, 알뜨르비행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 공항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16.2%에 이르고 있다. 이 중의 61.3%가 ‘자연환경파괴 난개발 심화’를 반대 이유로 들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인 19~29세에서는 78.0%, 30대에서는 75.8%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서는 기존의 양적성장 위주의 관광정책과 이에 따른 쓰레기와 오폐수의 무단 방출 문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 총량 제한 등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성산 제2공항 건설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분석.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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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관련자료 공개와 안전검증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에 대한 내진설계보강공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시설 내진설계 점검 결과에서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 일부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하여 올해 2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내진설계공사는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지만 협소한 공간과 보강 구조물 설치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연구원측은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사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내진 설계 보강공사의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내진보강공사의 착공이 2016년 2월 15일인데 공사방식의 실험 검증은 2016년 2월 말부터 진행 되었다.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검증실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는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라고 원자력연구원은 밝혔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는 방식인데, 천공시 벽체의 사전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수평으로 잘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벽과 관통볼트 그리고 뚫어진 구멍을 메운 곳이 완벽히 접합되어 진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로원자로 건물은 건설된 지 23년이나 지난 건물이다. 노후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는 더욱더 특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제기된 문제를 종합해보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발생시 하나로 원자로를 더욱더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공사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한 후 늦어도 내년 1월 25일 전후에는 하나로원자로를 시험가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절대 하나로원자로의 재가동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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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온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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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6 350캠페인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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