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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인천환경정책제안 2.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2.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2- 13:34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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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큰빗이끼벌레 더 확산 장기대책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 15년 서식지.개체수 등 조사결과 발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014년에 비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크기가 커지고, 개체수와 서식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1㎡당 평균 야구공 사이즈 1∼3개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1㎡당 축구공 사이즈 3∼5개가 발견되는 등 발견 구간, 개체 수, 크기, 범위 등이 모두 증가 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큰빗이끼벌레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기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는 7월 말 장마로 대량번식을 했던 큰빗이끼벌레들이 일부 소멸한 상태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중순 경에 다시 대량 번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큰빗이끼벌레의 대거 출현은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중장기적으론 강 생태계를 단순화시키고 교란 시킬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문제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의 수문개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첨부 :  큰빗이끼벌레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2015년 8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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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결과
1.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진행
: 총 5회(2014년 7월, 9월, 10월, 2015년 6월)

2. 조사결과
1) 1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6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여보
③ 목    적 : 조사지점 확정 및 사전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터 부여보 까지 총 16지점에서 진행.
: 부여보 하류는 모두 제거작업이 이루어 상태이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
⑤ 특    징 :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큰빗이끼벌레 출현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방송 3사를 비록한 많은 언론에서 4대강의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주목하고 보도를 시작하였다. 6월 말 금강의 세종보 상류 곳곳에서는 축구공 정도의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다.

7월 4일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을 방문했을 때, 큰빗이끼벌레는 바닥의 큰 돌과 선착장 구조물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커다란 군체를 이루고 분포하고 있었다.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 보게 된 시민들이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사태까지 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수거 및 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조사시점에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된 상태이었다.

1차 조사는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주요현장들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어서 조사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되어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둥둥 떠다니거나 사체가 하천변에 방치되어 부패하고 있었다.

조사 지점 대부분이 악취, 탁도가 높은 등 수질상태가 나빴고, 녹조가 너무 심해서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대부분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부여보 상류지점, 공주보 상류 중 쌍신공원 주변부의 녹조가 극심했다. 지점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백제보 하류와 상류 지점의 큰빗이끼벌레는 크기가 축구공 정도로 크고 둥근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지점들은 돌이나 고사목에 부착되어 서식하고 있었는데 백제보 하류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 농구공이나 야구공 사이즈가 주로 많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몇 지점에서도 크기가 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는데, 세종보 상류 마니나 선착장 주변에서는 선착장 구조물을 따라 2m정도까지 크기가 자란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었다.(7월 10일) 그러나, 7월 16일 조사 당시에는 인위적 제거작업에 의해 2m 크기의 이끼벌레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주보 상류의 쌍신공원주변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크기는 농구공 정도 사이즈였다. 녹조가 심하고 수질상태가 매우 나빠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사자가 장화를 신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걸으며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물컹물컹 밝힐 정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번 1차조사에서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세종보 하류 4km(당진영덕고속도로 아래) 지점이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그물이 하천을 가로지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물에 축구공과 농구공 사이즈 정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하천 바닥의 큰 돌도 큰빗이끼벌레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금회 조사 시 백제보 하류지점에서는 당일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 조사에서 폐준설선 우안( 축구공 이상의 크기 다량서식), 폐준설선 아래 다리 주변(축구공 이상의 큰 큰빗이끼벌레 서식), 부여군 요트선착장(2m 정도의 큰빗이끼벌레 서식), 구드레나루터 맞은편, 부여대교 및 하류지역은 띄엄띄엄 발견, 황산대교 아래 돌에서도 서식이 확인되었다.

1차조사는 전체적으로는 제거작업에 의한 현장훼손과 흙탕물, 녹조가 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2)  2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5일, 9:00~15:00
② 장    소 : 공주 어천~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
③ 목    적 : 강우 직후 큰빗이끼벌레 분포 및 서식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7지점, 우천으로 지점별 조사는 의미가 없어서 이끼벌레가 대량서식했던 지점    과 집단 폐사현장인 보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지점을 선정
: 발견지점은 금남대교, 세종보 마리나선착장, 불티교, 신공주대교, 쌍신공원, 공주   보 좌우안 1km
⑤ 특    징 :
금남대교~공주보까지 물이 고이거나 쏠리는 완곡부에서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사체가 관찰되었다. 공주보 하류에서는 폐사체를 당일 관찰하지는 못했으나, 탐문조사결과 부여보 하류까지 폐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쌓인 현장은 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수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많이 관찰된 지점은 공주보 상류지역으로 쌍신공원과 보상류 주변으로 수백군체 이상의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확인되었다. 대규모 군체가 발견된 모든 지점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악취가 심하였고, 날파리들이 몰려들어 흉물스러운 상태였다. 현장에서 확인한 큰빗이끼벌레는 지름이 10cm ~ 30cm정도가 가장 많이 발견 되었다.

24일 수거된 큰빗이끼벌레는 어천합류부 적치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80kg 마대가  30마대정도 쌓여 있었다. 마대가 전체적으로 눌려져 있었는데 하루정도 수분이 빠진상태이어서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휴면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천변 둔치에 방치시켜 보관하는 것은 우려가 되었다. 또한, 수거량과 수거지역 등의 기록이 향후 큰빗이끼벌레 집단폐사의 규모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혀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은 채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3) 3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9월 5일, 9:00~19: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금강하구둑
③ 목    적 : 여름철 장마 후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3지점
⑤ 특    징 :
장마가 끝나고 큰빗이끼벌레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금강 3차 조사 진행.
금강하구둑 ~ 미호천 합류부까지 약120km 전구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1곳도 발견되지 않음.

장마 직후부터 고온이 계속되어 큰빗이끼벌레가 재발아 할 가능성이 있어 꾸준히 주요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으나 전혀 발견되지 않음.
4) 4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0월 16일~17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구드레나루
③ 목    적 : 장마 후 재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7지점
⑤ 특    징 :
5일 전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도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어 재발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큰빗이끼벌레에서는 약간의 물비린내는 느낄 수 있었으나 악취는 거의 없었고, 무생물이나 나뭇가지 주변이 형체를 아직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미끈미끈한 것들이 까만점들과 함께 발견되어 군체를 형성해 가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 지점에서는 이미 군체가 형성되어 농구공 정도로 큰 것이 간혹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야구공 정도의 크기였다.

부착대상은 1차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1차 때에는 대부분 큰 구조물이나 고사목, 큰돌이나 자갈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마름이나 수초, 물안에 있는 고사목이나 무생물체 등에 부착하고 있었다.

이는 두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우기 후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바위나 자갈보다는 모래나 뻘이 많아 돌이나 자갈에 부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휴면아들이 머물렀던 장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기를 지나면서 일부는 바닦에 가라앉고 일부는 물 흐름이 느린 곳에 머믈러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조건이 좋은 수초나 하천변 고사목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군체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관찰을 위해 들어 올리면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 수백 개 정도가 함께 발견 되었다. 휴면아는 미끈미끈 한 상태로 다시 군체를 형성하려고 하나 수온 등 서식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하천 곳곳에서 군체를 형성하는 초기단계로 추청되었다.

조사 당시 수온은 최저 17.5도 정도까지 내려갔고,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밤이나 새벽에는 더 많이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6도 이하에서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가능 함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5) 5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1월 14일 11~14시
② 장    소 : 쌍신공원 앞, 수상공연장 앞
③ 목    적 : 수온이 떨어진 후 큰빗이끼벌레 고사 여부 확인
④ 조사지점 : 총 2지점
⑤ 특    징 :
조사 당시 기온은 12도, 수온은 14도로 늦가을 날씨이었는데, 현장에서 살아있는 큰빗이끼벌레가 확인 되었다.

14도 이하로 수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큰빗이끼벌레 고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1월 초가 되어서야 비로서 대부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대부분이 죽은 고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조사 당일까지 몇 개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수온 14도 전후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6차 조사
① 일    시 : 2015년 7월
② 장    소 : 세종보 상류~백제보 상류
③ 목    적 : 2014년 이끼벌레 발견 후 2차년도 발아
④ 조사지점 : 총 22지점
⑤ 특    징 :
2015년 5월말부터 이끼벌레가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여 2차년도 큰빗이끼벌레 서식분포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에 비하여 이끼벌레가 전구간에서 개체수, 크기, 발견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1차년도에도 군체가 큰지점들이 몇 곳 특징적으로 있었으나 대부분은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발견되었고, 지점별 발견 개체수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지점 중 불티교와 세종보 하류, 공산성 주변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바닥 큰 돌, 고사목, 수초나 인공구조물, 쓰레기 등에 안정적으로 부착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대부분이 농구공에서 축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2014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군체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수도 2014년도에는 많이 발견되는 몇 지점을 제외하고는 1㎡ 당  평균 1~3개 정도가 발견되었는데, 이번조사에서는  1㎡ 당  평균 4~6개 정도가 발견되었다. 정안천과 유구천 등 지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과 금강합류점으로 8군체/㎡가 관찰되었는데 평균크기는 약 40cm에 이르렀다. 대부분 고사한 버드나무에 대량 기생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군체를 형성하였다.

쌍신공원 주변은 2014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고사목과 수초주변에서 대규모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아직 큰 군체를 형성한 단계는 아니었다.

가장 큰 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형태별로 다음과 같다. 구의 형태로 가장 큰군체가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으로 지금이 약 50cm로 초대형 군체를 이루었다. 쌍신공원에 고사목에 약 350cm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군체가 확인되었다. 또한 면의 형태로는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에 약 4.5㎡의 부유체 바닥을 점령한 군체가 확인되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늘어난 개체수와 군체의 크기를 볼 때 추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
3. 결론

1) 큰빗이끼벌레의 모양
큰 돌, 대형구조물, 자갈, 고사목, 수초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축구공 모양의 둥근 형태부터 핫도그 모양, 2m까지 구조물을 따라 군체가 점점 커지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였다. 모양은 부착대상이나 서식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서식공간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발견수심은 30∼100㎝ 사이에서 대부분이 발견되었다.

지점별로 대표적인 지점은 쌍신공원, 백제큰다리, 왕진교, 곰나루인근, 세종시 마리나선착장 등이었다. 이 지점들은 유속이 거의 없는 구간들로 풍향에 의해 표층수가 하류에서 상류로 형성되는 곳이다.  쌍신공원은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곳인데, 마름줄기와 뿌리 등에서 큰빗이끼벌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3) 서식패턴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6,7월 대거 번식하던 큰빗이끼벌레는 6월말과 7월말 우기를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장마, 태풍이 지나가고 30여일 정도 지난 후부터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기 때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직접 금강에서 확인된 것이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우기 이후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를 통해 다시 발견 된 이후 11월 초까지 발견된 지점은 쌍신공원, 수상경기장 앞 주변지역이었다. 2014년 마지막 조사를 11월 14일 진행하였는데 기온 12도, 수온 14도에서 1-2개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폐사온도는 14도 전후로 추정되었다.

4) 향후전망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가 확인된 시점에 휴면아들이 쉽게 눈에 띨 정도로 많이 발견되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출현을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2015년는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군체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졌고,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 피해가 심하지 않으나 향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큰빗이끼벌레는 금강 전체를 덮을 정도로 대량번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강생태를 단순화하고 교란 시킬 수 있다.

다만, 2014년 조사에서는 발견되었으나 2015년 조사에서 인위적인 제거작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지점이 불티교와 공산성 지점 2곳이 있었다. 현장에서아직까지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 2015/08/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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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2015 년 8월 17일 │총 2매│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보도자료 (총 2쪽/ 붙임문서 매)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

월, 2015/08/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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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에너지의 날 기념 성명

[성명서]

제12회 에너지의 날 성명

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정책

오는 8월22일은 제12회 에너지의 날이다. 역대 최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 계기로 전력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와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공급위주이고 석탄화력, 핵 발전의 확대 일변도로 에너지의 날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대안을 세워야 하는 때이다. 에너지 절약, 효율을 기반으로 수요를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급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시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살림도시’,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2030′ 등은 탄소저감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을 제안한다.

1.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선언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 2025년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준비하며 대체 전력 계획 수립

2. 광주 에너지행동계획 수립

- 타 시도 및 정부보다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3. 시민, NGO, 행정, 전문가 참여의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광주시의 에너지 소비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계획 및 실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행정으로 변화

4.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수립

- 타시도의 기후변화대응기금,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축물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동

5.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 ‘태양의 도시 광주’의 재도약을 위해 소규모 햇빛발전소에 대한 공공임대 부지정보 제공, 광주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마련

6.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원 및 촉진 계획 수립

※정책 제안서 별첨

위 정책은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시장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협력자로 삼고 보다 앞서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힘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에 신중한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5. 8. 20.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담당: 박지연 간사(010-9882-2112) ■2015. 8. 20(목) ■총 2매

0820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에너지 정책

별첨_정책제안서

 

월, 2015/08/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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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화, 2015/08/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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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화, 2015/08/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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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 설악산 생태계 훼손 우려

- “설악산 케이블카‧‧호텔 건립 시 생태계 더 훼손될 것” 76.9% 

-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69.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하여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51.9%, 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4.3%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70.3%는 설악산 대청봉의 환경이 이미 훼손된 상태라고 답했으며, 76.9%는 설악산 대청봉 부근 케이블카 및 숙박위락시설 건립 시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인 69.6%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고 답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32.2%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부여해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9.8%P 더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노약자장애인 등도 설악산 관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부근에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4.3%, 찬성 의견이 21.3%로 나타나 압도적인 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의 훼손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다수인 70.3%가 훼손(매우 훼손 : 27.2%, 다소 훼손 43.1%)되었다고 응답했다. 훼손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 정상부근에 케이블카와 숙박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응답이 76.9%에 이르렀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은 9.8%, 오히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7.3%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54.2%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면밀하게 검증한 후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하고 공원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비율도 15.4%로 나타나, 국민들의 69.6%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공원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였다

  

아울러, 박근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10점을 만점(최저 1)으로 평균 4.07점으로 평가하였다. 점수 비중이 높은 것은 1(32.2%), 2(7.7%), 그리고 3(9.2%)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국민 다수가 설악산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만큼 공원위원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컴퓨터자동응답) RDD(Random Digit Dialing) 휴대전화(100%) 방식으로 824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첨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등 관련 여론조사 요약보고서 1

 2015826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백명수 부소장 (02-735-7034)

수, 2015/08/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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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일시 : 828() 10~14장소 : 승촌보 ~ 죽산보 구간

(첫집결 장소와 시간 _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앞, 10)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8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함께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구간의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만들진 이후 물이 정체되기 시작 하면서 해마다 녹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하류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한다. 영산강 본류가 식수원이 아니라하더라 농업용수, 지하수 등 물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27일부터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조사를 연이어 실시한다. 영산강은 28일에 진행한다.

 

조사 세부 경로

시간 구간 조사내용 비고
10:00 승촌보 앞 4대강사업 문제와 영산강 녹조현황 설명 이성기 교수
10:20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3층 교육실 녹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11:20 영산포 녹조와 농업용수, 지천녹조
11:40 점심
13:30 구진포 녹조와 내수면 어업(어류 피해)
14:00 마무리 정리 및 토의

참여전문가

- 다카하시 토오루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본 신슈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문의 :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010-7623-7813 062-514-2470

목, 2015/08/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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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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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1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환경 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대비해 감축을 30%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국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남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법령을 약화시켜 자본의 편의만을 돌봤으며, 석면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 내 환경교과를 퇴출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성장과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할만을 감당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은 경제부서의 드라이브를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한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의 ‘내년이오?’라는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떡공장 등이 들어 설수 있도록 세 달 만에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던 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정연만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위원장으로서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가며 국립공원 파괴의 길을 열었다. 정차관은 환경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식언과 거짓을 일삼은 셈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걱정할 때,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환경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국토의 난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상황을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전경련의 출장소 수준이며, 국민과 국토를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정책 능력이 없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의 먹구름이 전국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지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오직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무도함을 질책하기 위해, 장차관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28 폭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요구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파괴 정책들에 사과하고 국가 정책을 정상화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개발 앞잡이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2015. 8. 30.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일동

월, 2015/08/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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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흐르게 하라!

사상 최악의 녹조 번성,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티스 검출

녹조 번성의 원인은 물의 유속과 체류시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정답

 

◯ 환경운동연합은 8.30일, 전국 각지의 200여명 회원들과 금강(공주보 상류)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 포먼스는 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되었다.

◯ 4대강사업이 준공된 지 4년이 된 지금, 금강을 비롯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 녹조곤죽이 뒤덮일 정도로 수질은 최악인 상태이고 생물종과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바닥은 썩은 펄로 뒤덮여 수생태계가 파괴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8월 27부터 29일까지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 태풍 ‘고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녹조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이날 채취한 녹조 시료를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동물의 간에 축적되어 만성으로는 간암,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 금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실시한 금강 녹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남조류가 확인되었다. 녹조뿐만이 아니다. 금강은 최악의 물고기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4대강사업의 최대 피해지이자 재앙지이다.

◯ 이러한 남조류의 급격한 번성은 보로 막아놓은 물길 때문에 유속과 체류시간이 길어져 강의 수생태계가 호소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금강을 하루속히 흐르게 하여 되살려야한다는 뭇 생명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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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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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9. 3(목) ■총 1매

백마산승마장주민대책위·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문의: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010-7623-7813) / 주민 대책위원장 박종석 010-3646-8807

<기자회견 개최>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주최로 9월 4일(금) 오전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달 17일,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수사를 했던 광주 서부 경찰은 전 서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배임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수사기관도 확인한 셈이다.

 

◦서구는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임우진 청장은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불법 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이와 같은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금, 2015/09/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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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식_ 0907보도자료 양식_ 0907

···(첨부자료 포함 5)

도시철도 2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누락,

광주환경운동연합, 현재 발주된 환경영향평가 중단과 2호선 추진의 문제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도시철도 2호선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누락.

(2호선의 노선변경과정에서 푸른길공원, 운천저수지 등 생태적 민감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검토하지 않아……)

 

광주시는 지난 4월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 2호선 환경영향평가 등 수립용역은 8억 9천 880만원으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2호선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들인 혈세 9억여원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의 규모가 3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환경부와 재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3년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과 노선 16.2km를 변경하면서, 전체 사업규모의 38%이상 변경· 증가하였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기본계획변경을 확정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등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재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광주시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여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의 설정과 분석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1년 당시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2011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용어 변경)에서는 고가경전철에 대한 경관 및 일조, 진동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16.2km,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은 생략된 것이다.

또한 2013년 변경된 17.11km는 푸른길공원, 운천저수지, 월드컵경기장, 첨단대교, 광신대교 등 11곳의 노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된 구간 중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푸른길공원과 운천저수지의 노선의 경우, 저심도 지하철 건설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주변 영향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환경영향이 검토된 바가 없다.

광주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100년 이상 사용할 2호선의 환경영향을 졸속으로 검토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대안노선에 대한 검토, 노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2호선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광주시는 무용지물이 될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2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또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호선 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의 향후 조처를 지켜볼 것이며, 필요할 경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2015. 9. 8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5/09/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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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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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거짓말과 꼼수, 도시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2호선,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 도시철도 건설, 공사가 목적인가 아니면 장기적 공공 교통수단 기능이 목적인가

- 광주시, 공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은폐, 이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이라는 꼼수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 푸른길공원 보전 등으로 공사비 증액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부에 책임전가 하는 꼴

- 막대한 혈세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인지 검토해야

광주시는 지난 17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025년 완공에 최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자료의 주요 골자는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4,000억원 상당이 추가되고, 각종 민원해소와 T/F팀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4,000억원이 추가 소요되지만 원가절감을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저심도, 저비용”이라던 지하철 2호선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저심도라던 지하철의 깊이는 2.5m에서 4.3m로 깊어졌고, 저비용이라던 지하철은 이제 전체 공사비의 40%달하는 8,000억이상이 증가되는 고비용 지하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저심도 지하철 건설을 위해 푸른길보전, 2량뿐인 차량 그리고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우려는 해결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민선 6기 출범후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과정에서는 2013년 거짓으로 꾸며놓은 공사비 증가는 검토되지 않고 논란만 거친 꼴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야 공사비 증가로 인해 2호선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올해 푸른길공원 보전의 약속은 지키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는 모두 거짓에서 시작되었다.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증가된 공사비를 숨겨 놓았을 뿐 아니라, 푸른길공원 훼손, 수송력,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도 생략된 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미래 100년의 광주의 교통축이 되어야 할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호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사비와 운영비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6개월여동안 2호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 재검토 당시 제대로 된 정보와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4,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공사비에 대한 검토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또한 광주시는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비를 비롯하여 운영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도시철도 2호선 T/F팀을 운영한 광주시의 저의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성, 효율성, 푸른길공원 훼손문제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T/F팀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푸른길보전, 차량형식 및 수용규모 확대, 급행열차(서울 9호선 사례)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T/F팀이 제안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 푸른길공원의 훼손 등 도시공간의 파괴를 전제로 2호선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한 사실을 인정하고 푸른길공원 훼손노선 등에 대해 환경부와 재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다. 2호선 건설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뿐 아니라 저심도 지하철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즉 도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 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2호선 건설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추가적 공사비 증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은 푸른길공원 보전이나 도시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도시철도 2호선에 담겨할 도시의 미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4,000억원의 공사비의 증가로 인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2호선의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에 요구된 푸른길공원 보전은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의 축이 될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무조건 땅을 파고 레일만 설치한다고 지하철이 되는 것인가? 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며,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도시공간과의 조화, 현재 제기된 차량, 수송능력 등의 개선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을 모두 덮고 공사는 목표 시점대로 완공하겠다는 발상이 진정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발상인가?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피하기위해 모든 제기된 문제의 해결은 포기하고, 어떻게든 현재의 사업비만으로 지하철 2호선을 완공하겠다는 광주시의 발상은 결국 불량 지하철, 불안 지하철, 불신의 지하철을 광주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광주시는 어찌하다 이런 지경에 왔는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과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거짓과 꼼수로 얼룩진 지난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2015. 9.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5/09/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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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광주광역시 남구와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약 체결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와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약을 9월 24일(목) 오전 11시 30분 남구청장실에서 체결한다.

 

광주환경연합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환경연합은 남구 주민들과 ‘쓰레기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주민교육,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 쓰레기 감량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무단투기가 빈번하고 분리배출이 미흡한 곳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 된다.

 

협약 체결후 광주환경연합 회원과 남구 주민 및 봉사단은 ‘추석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남구청 인근 백운로타리에서 전개한다. <끝>.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정은정 활동가 (010-6684-0059) ■2015. 09. 23 ■총 1매
수, 2015/09/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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