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말라!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죽산보 존치를 제목으로 건 뱃길복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가 후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명박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으로 수환경 악화, 예산낭비 등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보 처리 방안의 경우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과정을 통해 처리안을 마련하였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죽산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나주지역 일부의 주장은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에서 구진포까지 왕복 약 5km 황포돛배 운항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관광요소인 경관적 장점도 없을뿐더러 수질악화에 따른 악취와 녹조로 일렁이는 뱃길이 지속가능한 관광 효과를 견인할 수 없다. 적자 폭의 증가는 나주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영산강 재자연화는 환경문제만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죽산보 해체 후에도 나주 영산강에서 황포돛배 운항은 가능하다. 자연성이 회복된 영산강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 기능을 충분이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낙동강에서 시험개방하고 있는바와 같이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과 이에 따른 뱃길 복원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산강살리기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한다.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조사에 따른 보 처리방안과 대치된 주장에 함께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역민 개개인이나 단체는 각기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이며 공정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분명한 해명이 없다면, 무책임한 입장과 모호한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 10.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 [보도자료] 영흥화력 폐쇄 시까지 최대 3,816여명 조기사망

• 2030년 이전 조기 폐쇄시 조기사망자 최대 1,597명 살릴 수 있어

2020. 2. 18. 인천시경기도 소재 시민단체들이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영흥화력으로 인한 인천시경기도민의 조기사망과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18일 안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단체들은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에게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영흥화력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조기사망자 수가 최대 3,816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인천시 경기도민들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에 따르면, 영흥화력은 예상 폐쇄 시까지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과 1,715명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오동재 연구원은 “경남 소재 석탄화력들이 2030년 이전에 전면 폐쇄 된다면 최대 1,597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에는 연간 최대 56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하고, 456명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석탄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국내 연간 조기사망 피해의 약 29%가 경기도에서 발생). 그 중에서도 화성시, 용인시와 안양시가 매년 각각 최대 35명, 27명, 20명의 연간 조기사망이 추정되며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경기도의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형적 영향과 주변에 위치한 영흥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업장과 복합발전소, 비도로/도로교통오염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건강피해를 함께 고려한다면 실제로 발생할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내 타 발전소에 비해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의 경우에도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에 모두 퇴출해야 하는 것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그림] 경기도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출처: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별첨] 인천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수 및 우울증환자 수

참고 :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report4

별첨	영흥화력으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환자 수

– 전제: 가동기간을 설계수명(30년)^*으로 가정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발전설비 수명관리 지침(2013)

[표 1] 경기도 소재 석탄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피해 및 조기폐쇄시 예방가능한 건강피해

건강영향(발전소별)
발전소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2020년부터 예상 폐쇄시기까지의 조기사망자 수 (예를 들어, 하동 1호기의 경우 2020년부터 2027년)	2030년에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하는 경우 회피 가능한 조기사망자 수
영흥	222	1,715	3,816	1,597

[표 2] 경기도 내 행정구역별 연간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 환자 수

행정구역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시/도	시/군
인천광역시	인천	시	56	456
경기도	화성	시	35	284
	용인	시	27	213
	안양	시	20	160
	고양	시	17	142
	성남	시	17	138
	수원	시	17	136
	평택	시	14	111
	양주	시	13	106
	김포	시	11	96
	남양주	시	11	88
	부천	시	10	86
	파주	시	10	90
	의왕	시	10	77
	：
합계			290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2일

 

 

보 도 자 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9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득표율수)

1.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2.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3.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4.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5.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6.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7.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8.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9.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10.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2019년 환경이슈는 안타깝게도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환경사고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개발을 강행하려다 일어난 갈등사안 주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가동정지 및 핵종검사 오류와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대표적인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방기한 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인재는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로 일어나는 환경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민영화과 보문산 개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이중적 판단,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 논란 등은 시민 소통 없이 개발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대표적인 환경현안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보다 성장과 팽창, 경제적 이익만 좇는 개발정책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 2.0’이나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지자체 행정이 우선순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이슈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걱정에 비해 행정의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센트럴 파크는 원도심과의 괴리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잘 보전된 녹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만이 긍정적 환경뉴스로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성숙된 행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2019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낡은 대립구도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 할 과제인 것을 증명하는 10대 환경뉴스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우리 환경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 하는 2020년 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지난 12월 6일 하나로원자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14일 만에 다시 멈춰서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멈춰 세운 후 현재까지 4번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1995년부터 가동한 하나로가 20년이 넘으면서 여러 설비와 부품 등이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자로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 중단되는 상태까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대전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경성조사(KDI)에서 1.01을 받으면서 민영화에 탄력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민영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수와 하수는 순전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건설사에게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권마저 넘기게 된다. 현 하수처리장의 리모델링과 악취저감시설 등을 통한 유지도 가능하다. 대전시는 8,433억원의 재정을 현부지 매각비와 지방채 발행 대전도시공사건설, 국고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영화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영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20년에도 민영화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대전시가 7월 야구장신축을 발표하며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9월 발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케이블카 보문산전망타워 오월드현대화 등의 계획에 대해 실패가 예상되는 환경훼손과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후 주민과 단체가 함께 하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문산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에서 보문산 활성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대전시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문산 공동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2018년 12월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보전결정을 내렸다. 극심한 갈등양상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종지부가 내려진 결정이 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겠다던 대전시는 월평공원에 추진중이던 갈마지구와 정림지구를 다르게 결론 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마지구는 부결하고 정림지구는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공론화 결과를 수용했다면 모두 부결하고 재정을 투입해 고원을 조성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이 때문에 향후 공론화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 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2017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백제보 등이 수문이 개방되면서 2019년 금강은 재자연화 되는 대표적인 4대강 현장이 되었다. 개방 이후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흰수마자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자연복원의 과정과는 다르게 백제문화제를 핑계로 수문을 닫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의 행태가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수문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보류 권고를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하기로 한 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보 처리방안을 방치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결과를 내놓고 금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둔산 센트럴파크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정부청사 등의 녹지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센트럴파크는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다. 2020년 7월이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중요한 녹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기 조성된 공원에 수백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절절한 것인지를 시민들은 묻고 있다. 원도심과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 큰 문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의 대부분이 시설물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목적과 내용이 상충되고, 우선순위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대전시가 미세먼지 2.0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2.0을 발표했다. 예산 426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대중교통 확대나 보행권 확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지고 전기차 보급(107억)에만 치중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4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시행을 앞두고 더 실효성 있는 대전시 미세먼지 대책이 요구된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올해 초 충남도에서 일어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건, 현재제철 고로 브리더 개방 사건 등은 대기관리의 허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현대제철의 경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브리더를 평상시에도 고의적으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해 충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충남도는 대형공단이 밀집해 있고, 유출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지역주민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대전시가 환경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깃대종인 감돌고기를 대량으로 길러 2019년 10월 서식처인 유등천 5000마리를 상류에 방류했다. 방류 이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서식처 복원도 계획하고 있다. 감돌고기와 함께 중부권 대표적인 멸종위기 식물인 미선나무 2000주도 갑천 상류에 식재 했다. 식재된 주변에 생태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대전시는 3월 19일 한국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MW LNG발전소를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기성동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활동이 거세지자 대전시는 주민과 만나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민의 동의 없이 기업과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일어난 사회적 갈등이다. 대전시의 에너지에 대한 마스터 플렌 없이 사업자편에서만 진행하려다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DCRE는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폐석회처리위원회)’ 회의를 1월10일(금)에 개최한다고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환경단체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석회처리위원회는 명칭처럼 ‘폐석회처리방안모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번 회의 안건에 ‘오염토양 정화현황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 중인 오염토양정화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석회처리위원회가 DCRE 즉 동양제철화학(OCI) 개발이익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촉구한다.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문제는 분명 다른 사안이다. 인천시의 담당부서도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로 나뉘어있다. 이 지역의 과거 갯벌이던 곳을 매립한 곳으로 갯벌의 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칫 환경정의와 사회공공복리에 반해 사적이익을 고려한 오염토양와 갯벌 편법적 처리의 불순한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OCI)이 동양제철화학(OCI)부지 개발사업 즉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이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는 수십년간 공업활동으로 토양이 중금속 등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폐석회처리위원회 또한 10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우려곡절 끝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비민주적인 운영, 관련 자료의 소극적 공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환경단체들의 더 이상 폐석회처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02년 11월 15일 구성된 폐석회처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200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했었다.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원들도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토양오염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성된 지 18년이 넘었고 관련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최근 10년간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DCRE는 토양오염문제대응 등에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지 이미 오래다. 전체부지의 일부만의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의 공개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공식회의석상에서 인천시와 미추홀구청 등 행정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2개월 넘게 시간을 끌기도 했다.

조만간 시민환경단체들이 청구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의 토양오염 반출정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반출한 오염토양을 부지 내로 되가져오고 정화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DCRE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위원회, 10년 넘게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회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8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 및 제안하며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플라스틱을 몸속에 나날이 쌓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뭇 생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인천은 공업도시, 회색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그린(Green)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인천지역단체들이 모여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된 환경정책은 인천시민에게도 공개해 지난 40여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4월 19일에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인천터미널에서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그 결과를 정리한 인천환경정책 내용을 알린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공론화해야 한다. 생활 속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를 구축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하천살리기추진단 취지복원 등도 요구된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군·구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사업이행점검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며, 미래세대와 시민 교육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시에 환경부시장이 생겨 푸른 인천을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인천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에 인천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행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1. 인천환경정책 제안서

2. 인천시민 설문결과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5월 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 구축

– 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시 조직재편 –

2017년 11월 16일,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영역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은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책을 포함해 민관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5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근거)가 대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투자유치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담당이지만,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시 에너지 분야는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만큼, 에너지정책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인천환경정책제안<6>에서 조직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부서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에너지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등을 포함해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녹지, 하천, 갯벌, 해양 등 자연생태를 담당하는 자연생태국(가칭), 미세먼지, 에너지 등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국(가칭)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시민참여, 홍보를 위한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

신재생에너지 시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형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에 이미 지원액이 소진되었다. 시민들이 점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느 지형, 건축물 등에 어떤 종류, 어떤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해 이천 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등 공동체에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단 양성,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개, 홍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겠다.

인천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각종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지만, 대부분 석탄・복합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어느 지형과 어떤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청사 건설시 기후변화적응 인천시청사로 디자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5월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846" align="alignnone" width="960"]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셋.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7" align="alignnone" width="960"]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0여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개발의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려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8"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1.
‘꽃이 되고, 산이 되는 첫 걸음’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생태계의 절대 핵심지역 국립공원,
전국 케이블카 설치의 중심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
문화재 공동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9"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2.
조여든 도시,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의 도시재생과 녹지총량제 도입
수도권의 과밀화는 남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등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 보호, 녹지와 징지에 대한 보전, 대체 녹지 조성 의무화 등을 통해
수도권 녹지총량제를 도입해서 도시의 숨통을 트이게 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0"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3.
보호지역 빼기 말고 더하기!
보호지역 추가 지정과 관리 강화
한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아이치 타겟(육상 17%, 해양 10%의 보호지역 지정)의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 도입, 절대보전구역 지정,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지키고, 복원하고, 확대하면
이젠 빼지 않고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1" align="alignnone" width="960"]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넷.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2" align="alignnone" width="960"] 우리나라는 18,700개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3" align="alignnone" width="960"]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심각해진 녹조는 겨울에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4"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1. 평가하고,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5"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2.
우리나라 1종·2종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수명 지난 노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노후하고 용도가 없어진 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댐 계획 과정부터 사용기한과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고,
심사기구를 구성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는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6"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3. 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받는 물 관리 물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개발, 공급자, 중앙 중심의 물 정책에서 관리, 소비자,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별로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7" align="alignnone" width="96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새누리당, 찬핵, 4대강 무책임, 개발공약으로 최악

더불어민주당, 불분명한 탈핵목표와 개발공약으로 차악

국민의당, 핵심 환경정책이 없는 맹탕

정의당, 탈핵과 4대강 복원 등 구체적인 환경정책 제시

녹색당, 개혁적인 환경정책이 많으나 실행방안 보완 필요

노동당, 탈핵은 분명하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성 부족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선거를 좌우하는 사회적 의제도 드러나지 않는다. 차별적인 공약도 없고, 선거쟁점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형 양적완화와 경제심판을 내세우는 거대정당의 경제의제도, 양당구조 타파나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의회진출을 노리는 군소 정당의 정치개혁 의제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며 정치혐오감만 부추기는 언론도, 미비한 영향력의 시민사회 역시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 책임이 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로 직접 참여하거나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선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원내교섭단체 정당 3곳(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20대 국회에 출마한 진보성향 정당 3곳(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과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평가했고 현장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환경정책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개혁성과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평가했다.  

■ 총 평

검증대상이 된 주요 정당의 전체 공약 중에서 환경정책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에는 환경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차별성 없는 경제 공약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전 정책에 일부 포함된 수준이다. 분명한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다. 공약자료집에 언급된 환경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개혁성에서는 정의당, 녹색당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반영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을 위한 비전에서는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에서는 취약했다. 국민의당은 환경정책이라고 꼽을 만한 내용도 부족했고 정책의 수준도 높지 않았다.  

■ 친원전/반원전 여야구분 명확, 진보정당은 탈핵목표년도 제시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는 탈핵선거라고 부를 만 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여파였지만 야당은 몇 년을 탈핵한국의 목표로 정하는가를 경쟁하듯 제시했고, 여당 역시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을 드러내놓고 언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탈핵사회를 위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2040년), 노동당(2040년), 녹색당(2030년)이다. 새누리당은 안전정보 공개, 원전 해체 대응체계 구축, 핵폐기물 안전관리위한 제도 정비 등 일부 안전관련 정책만 제시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을 제시하면서 경북지역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알려진 재처리공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원전확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탈핵 목표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질의 중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를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정책 공약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는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질의에 대해서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문제는 실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주요 정당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신산업동력 활성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35년까지 20%)과 정의당(2040년까지 40%), 노동당(2030년까지 20%), 녹색당(2030년까지 20%)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또는 병행운영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전력수요를 OECD 목표까지 줄여가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고 녹색당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화로 전력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정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냉난방 문제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기후적응법과 기후정의세 도입을, 노동당은 생태세 신설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제시했다. 녹색당은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멈추지 않는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 케이블카 중단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누리당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산지구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산지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간에게 토지강제수용권과 각종 세제해택 등의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신규 산악관광개발을 불허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환경 공약이다. 강원지역 공약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산지 규제완화, 도립공원 해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밝히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생태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하는 등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산악특구법 저지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표명했다. 노동당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고, 녹색당은 토건예산총량제한 및 감축제를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책임지지 않는 새누리당. 4대강 복원과 노후댐 해체 정책

‘4대강 사업’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녹조로 얼룩지고 강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강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4대강 복원을 위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파괴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촌 가뭄대비를 위한 4대강 보 활용사업은 4대강 사업 후속성격을 띄는 대형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강행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4대강 보 수문개방과 해체,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4대강의 심각한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기준 및 대안, 책임규명을 포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취수원 이전’ 정책은 낙동강 상수원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이렇게라도 유지된 것은 그나마 대구 취수장이 있어서 대구시와 민간부문에서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중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면 중하류인 경남과 부산의 취수원이 무너질 것이다. 중앙당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지방에서 상수원포기를 약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의 제안 등 4대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의미가 있었다.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과 유역관리기구 도입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통 체계 구성은 좋은 정책이다. 물순환 정책과 환경연합이 제안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보철거 방안 마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켰다. 녹색당은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제안된 반면 이외의 물 하천 분야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노동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어렵다. 미세먼지 정책

환경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요 정당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가 미세먼지 대책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관련 인력보강 등 역량강화를 공약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한중 대기환경 협력강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국내 3대 배출원으로 자동차, 사업장, 생활계를 지목하면서 지속적인 감축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인인 석탄화력과 산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정의당은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해서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정책이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규제강화를 공약했고,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알권리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안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앞 다투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잘한 환경정책으로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새누리당은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현재 운영되는 환경책임보험을 보완해서 환경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환경책임보험”과 기업 자율관리 방안이 급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경피해구제금융을 신설하여 사고발생시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기업 구상권 청구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보장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발암물질관리법과 국가산업단지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녹색당은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과 Toxic Free 사회를 제안했다.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바다를 살려달라. 갯벌보호와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는 새누리당만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안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확대, 지역별 해안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훼손된 갯벌 복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해양과 갯벌보호 관련 정책이 없다. 정의당은 해안관광특구법 저지를 언급하고 있다. 바다의 중요성에 비해서 각 정당의 정책은 양과 질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만큼 해양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반환경 정책으로 새누리당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 정책이 있다. 서울지역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목한 광화문, 강남역 등의 경우 ‘C자형’ 및 ‘역경사’관거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 지금은 왜곡된 관거가 개선되고 배수분구 사업으로 통해 침수피해가 줄어들었다. 사당역 역시 1, 2차 치수정책이 추진되고 과천지하차로를 저류지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실효성 논란이 많은 수천억 규모의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결 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정책”은 실종되었다. 각 정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출한 공약 중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다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저지른 새누리당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진보정당들을 중심으로 탈핵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탈핵이 우리사회의 주변부의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심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4월 8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총선특위 정책분과 최준호 국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첨부. 보도자료_논평_20대 총선 정당 환경정책평가_최종발표_20160408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Ⅶ.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정책세부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kfem.or.kr)

 

6.13지방선거 후보, 미세먼지 저감정책 대부분 반영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비교 발표 –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6.4,월) 오후 2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 반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환경정책의제 반영여부를 보면 충북도지사 이시종(더불어민주당)후보와 박경국(자유한국당)후보는 9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9개 반영, 신용한(바른미래당)후보는 8개를 반영하였다.

○ 청주시장 후보인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정세영(정의당), 김우택(무소속)은 6개 환경정책의제 중 6개를 반영, 신언관(바른미래당) 후보는 5개를 반영하였다. 다만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6개 환경의제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과제 모두 부분채택으로 환경정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군수 후보들을 보면 3개의 환경정책의제를 모두 반영한 김인수(더불어민주당), 정상혁(자유한국당), 구관서(바른미래당) 보은군 후보를 비롯해 단양군의 김광직(더불어민주당), 엄재창(무소속) 후보도 2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2개를 반영하였다.

○ 이밖에도 영동군의 박세복(자유한국당), 옥천군의 김재종(더불어민주당), 음성군의 조병옥(더불어민주당), 이필용(자유한국당), 진천군의 송기섭(더불어민주당), 김진옥(무소속), 괴산군의 이차영(더불어민주당), 송인헌(자유한국당), 증평군의 홍성열(더불어민주당)후보도 1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1개를 모두 반영하였다.

○ 이번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제안 의제 중 충북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배출원별 상시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시행’, ‘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 등의 세부과제를 충북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 대부분이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한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환경정책의제 응답을 거부한 황영호(자유한국당) 청주시장 후보와 김종필(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 정구복(더불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 류한우(자유한국당) 단양군수 후보, 최재옥(자유한국당) 이현재(무소속) 증평군수 후보, 임회무(무소속), 박동영(무소속) 괴산군수 후보를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에는 관심 없는 무응답 후보로 발표하였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지난 5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유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GMO/방사능 급식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백두대간 보전과 속리산,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 등 총 9개의 충청북도 환경정책의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쓰레기 제로/자원순환도시 청주 실현,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등 총 6개의 청주시 환경정책의제, 그리고 모든 군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환경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채택여부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 발표한 도지사, 시장, 군수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채택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도자료와 sns, 단체별 회원문자 등을 통해 충북도민에게 알려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