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060년에는 자체 추산으로도 11조원에 달하는 정부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사학교직원의 수령연금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보다 많은 상황에서 사학재단은 매년 내야 할 1,000억원대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에 전가까지 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생략하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KTX로 잇는 남부 내륙 철도 사업.

사업비는 4조 7천억 원으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2017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책 효과와 지역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종합평가지수도 역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각종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비 8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바로 붙어 있는 군산공항은 물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안과 청주국제공항도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지역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략)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용인 경전철 사업을 보세요. 그 지역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줍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타당한 사업인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인지 충분히 참고자료가 많아야 하는 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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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비리와 '최순실 예산' 등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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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국회의 예산통과 법정기일(12월2일)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는 꾸려지지도 않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예산조정소위가 늦게 꾸려진 해는 어김없이 법정 기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됐다.

2008년과 2010~2013년이 대표 사례다. 특히 11월21일 지나서 예산조정소위가 꾸려진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와 달리 법정 기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기에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예산조정소위 구성 시점도 빨랐다. 법정 기일에 예산안이 처리된 2014년 경우 예산조정소위는 11월13일 꾸려졌다. 

12월3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한 2015년과 2016년은 예산조정소위가 각각 11월9일, 10월26일 구성됐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정 기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꼼꼼히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어 "일자리 예산 등 여야 입장이 갈리는 지뢰밭이 곳곳에 있지만 합의 가능한 예산부터 먼저 정리한 후 쟁점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는 1~2개 사업 때문에 전체 예산 심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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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기피 현실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아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 미집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입사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인사총괄자나 경영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종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취업카페 등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달라고 회사에 말하고 싶은데 경영진이 기분 나빠할지 걱정이라는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하는 기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안 맞고 청년들이 원하는 보수를 맞춰주는 기업은 이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게 아닌 만큼 홍보보다는 가입 요건 완화, 기업들의 기피 현상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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