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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국민참여예산 사이트 ‘생활밀착형 제안’ 끌리네
‘일회용컵 재활용 수거를 위한 수거함 마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청년보안관 고용’ ‘비급여 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사업’.
4일 국민참여예산 사이트 사업제안 현황 게시판에 올라온 제안들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 지난달 15일에 사이트를 열었다. 중앙정부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세계 최초다.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될지 주목된다. 개설 뒤 게시물은 하루 평균 25개가량 올라오고 있다. 하루 20만~30만명이 다녀가고 평균 667건이 올라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곳곳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있어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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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네 문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참여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 전체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고리 원전 사업과는 다른 부분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정부는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지방정부가 참여예산을 운영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침 효과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도입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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