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2017년 6월20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또한 그간 위생단속이나 취약계층 영양제공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먹거리 정책을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처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를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을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 1995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최소한의 칼로리, 단백질원, 영양소라는 측면만이 아닌 사회, 경제, 문화, 기후, 생태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토론토,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먹거리 정책을 사회통합과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 절대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배고픈 상태에서 목숨을 끊거나,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률이 저소득 빈곤층일수록 높게 발생하고 있다. 천식, 아토피, 비만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불안정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먹거리의 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먹거리 취약계층을 전면 발굴하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대안 먹거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온 생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먹거리가 다국적 거대식품회사의 이익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거대소비도시 서울의 위치를 인식하고, 중소가족농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상생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모범적이다.

오늘 먹거리 선언식에서 서울시장은 먹는 문제는 “시민 먹거리 주권회복”의 문제임을 천명하였다. 행정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먹거리기본권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준비해 왔다. 3년간의 과정에서 비전과 경험의 차이, 제도의 부재, 소통의 미숙함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열정으로 차이를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형성된 먹거리 협치의 정신과 관계망이 보다 발전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서울 먹거리체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서울시 먹거리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계기로 새 정부 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종합정책들이 설계되기를 희망한다.

생협,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는 다시 한번 서울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서울지역협의회 (구로시민두레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북부두레생협, 성동두레생협, 아름다운두레생협, 울림두레생협, 에코생협, 은평두레생협, 한울안생협), 서울보육포럼연대, 소비자와 함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쿱서울지역협의회 ( 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금천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행복중심서울생협,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행복중심용산생협, 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 행복중심서로살림농도생협, 행복중심광진생협,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친환경 통학차량과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017. 6. 22 (목)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환경정의,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 (사)환경정의는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6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 예정이다.

○ 어린이는 신체 기관과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과정에 있어 대기 오염물질에 성인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행에 있어 우선 보호 대상으로 어린이를 고려하고, 이에 맞는 관리와 사전예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이에 (사)환경정의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가 많은 점과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는 이런 정책을 수용해 올 하반기 노후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지원과 관련한 시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 친환경 통학차량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시설 운영자, 통학차량 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린이 통학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살펴보고 관련 법, 제도의 개선 과제가 추가로 논의 될 예정이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별첨 : 토론회 순서지

[취재요청] 친환경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노후·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정책과 지원사업은 더욱더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할 경우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노후된 경유 통학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5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환경정의가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중에 노후된 경유차가 많고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된다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정부가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정책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2013년 기준)은 약6만 7천여대가 있으나 전체의 97%가 경유차이고, 약 36.5%는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이다. 운행특성상 주행중 공회전이 31%로 일반 화물차(23%) 보다 많고, 일평균 주행거리도 61.7km로 화물차(51.5) 보다 긴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학차량으로 인한 대기환경 피해비용은 1,067억 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비용 94억보다 약11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건강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예산과 정책 배려의 필요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정작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에서 자동차 미세먼지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친환경 통학차량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통학차량 800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 관리실태를 고려하면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더욱더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 통학차량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재정적 지원 못지않게 시설 운영자, 통학자량 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노후, 경유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회전 금지등 통학차량을 친환경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기존 운행 경유차 저감 정책과 예산 지원에 있어서 고려되지 못했던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지원 시업이 시범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논평] 노후·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

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은경 후보자를 지명하고 환경부 차관으로는 안병옥을 임명하였다.

이전의 환경부 장·차관이 정치인이거나 환경부 내부 공무원에서 임명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환경부 인선은 환경 현장의 경험과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또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퇴행적인 환경정책과 자기부정적인 환경부의 모습을 개혁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새 정부 첫 환경부 장·차관의 과제는 4대강, 설악산 케이블카 등 그동안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부 스스로 자기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켰던 환경적폐를 도려내고 퇴행적인 환경정책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환경단체는 설악산케이블카 추진 등 반환경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을 보며 환경부와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중단해왔었다. 이번 환경부 인선이 환경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현장과 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환경·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환경 현안들이 제대로, 그리고 개혁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 6. 12

환경정의

[논평] 문재인 청부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구멍 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지난 5월15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장에서 GMO 유채가 발견되었다. 태백에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58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가 식물검역의 실패로 전국을 일시에 GMO로 오염시킨 이번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GMO 오염에 대한 대응태세는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GMO 유채 종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검역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GMO 유채 오염에 대한 정보는 왜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했는가?

셋째, GMO 유채의 폐기처리는 처리매뉴얼에 따라 적정하였는가?

넷째, GMO 오염의 장기관리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GMO의 전국적 오염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정부는 지난 2주간 GMO 유채 오염지역의 산지 폐기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폐기라는 것이 GMO 유채로 오염된 지역을 로터리 경운 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진흥청의 유채표준재배법(참고자료#1)에 따르면 4월 개화기를 거쳐 5월 결실기, 6월 수확기로 이어진다. 5월 15일 태백에서 처음으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산지폐기작업이 이루어 졌다. GMO 폐기처리매뉴얼(참고자료 #2)에 따르면 꽃 피기전 또는 개화초기에는 경운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자가 맺은 이후에는 제초제로 처리하고 종자를 모아서 소각처리하여 종자가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처리시기가 5월 결실기와 6월 수확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많은 종자들이 토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4일 GMO 유채포장으로 확인되어 경운 처리된 충남 홍성의 내포시의 GMO 유채포장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GMO 유채를 포장 주변에서 쉽게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운 처리된 GMO 유채포장에는 어떠한 차단막도 없었고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곳이 GMO 유채가 자랐고 처리된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유채의 경우 과학적으로 15년에서 20년간 발아가 가능하고 이종교배로 주변의 십자화과 식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임으로 결실기의 유채종자를 수거하여 소각했어야 한다. 또한 약재처리를 통해 확실히 종자를 사멸 처리하지 않고 종자채 경운한 것이라면 GMO 유채종자를 파종한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전국에 유통 재배된 G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G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2017년 6월 7일    GMO 반대 전국행동

정부조직개편안,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담아내기엔 역부족

정부와 여당은 어제(5일) 기존 17부·5처·16청을 18부·5처·17청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해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에 일부 쪼개져 있던 수자원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환경 관련 조직개편도 일부 단행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을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눈에 띤다. 산업과 통상을 지금처럼 하나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정책 역시 기존대로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으로 존치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 등을 핵심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개헌논의에 맞춘 2차 정부조직개편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과정과 내용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담아내기에 충분치 않다.

먼저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충분히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염두에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소통과정 없이 한 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책결정과 집행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정치행위 중 하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은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극심한 양극화로 무너져 내린 사회가치 재정립을 위한 역할도 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행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까지 아우른 민주적 논의기구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보듯 깜깜이로 진행되는 즉흥적 조직개편은 예산 낭비와 행정조직 비효율성 그리고 정책 실패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라면 ‘광화문 1번지’의 의미를 정부조직개편에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걸쳐 논의와 토론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지점이다.

내용을 살펴봐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지난 한달 동안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왜곡된 물관리 정책의 과제를 단순히 물관리 일원화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 지금껏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서 실패의 한 축은 분명 환경부였다. 따라서 왜곡된 물관리 정책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합당한 방향을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안에서 고민하고 혁신한 연후 정부조직개편안에 그 지향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이다. 4대강사업을 줄곧 비판해 온 시민사회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당면과제임에도 정부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이 아예 빠진 것들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불거진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 해결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핵발전소 폐쇄를 통한 ‘원전제로’공약을 천명했다. 결국 핵심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 활성화 정책을 산업기반으로 두면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또 공약 사항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강화나 그에 준하는 제반조치가 빠진 부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태가치 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다. 추가로 진행될 정부조직개편은 과정과 내용 모두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여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촛불대통령을 일궈낸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문재인 정부를 응원한다. 그리고 당면한 환경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조치들이 정부조직이라는 형식 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6. 6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논평]정부조직개편안_문재인_정부_가치와_이상을 담아내기 역부족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포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최근 김포에서는 환경피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김포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 환경 단체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회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김포시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김포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의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4대강사업 저항단체 및 강·하천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 31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에 저항해 우리 강을 지켜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강과 하천운동을 벌이는 단체 인사 50여 명이 모여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 자리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를 비롯해,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양기석 신부, 한국환경회의 조현철 공동대표(신부, 녹색연합 상임대표), 인제대 박재현 교수, 국립 한경대 백경오 교수,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4대강 지킴이 최병성 목사, 낙동강 공동체 김상화 대표, 4대강 국민소송단 임통일 대표, 팔당공대위 서규섭, 김해 어민 이홍국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외 40여 명이 참석했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4대강에서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을 방치한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 강은 한 마디로 잔혹사였다. 강이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잔혹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 6개 보 상시 수문 개방 △ 4대강 민관 조사·평가위 구성 △ 4대강 정책 감사 △ 물 관리 일원화 관련해 업무지시를 내려 변화를 예고했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고통 받아 왔던 4대강 복원의 시작이자, 4대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수문 개방 및 정책감사 등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고, 보 수문 개방 방식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또한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4대강사업에 저항했던 10년을 회고하며 미래 우리 강을 위한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4대강 회복과 미래에 대한 선언문도 발표되었다.

※ 문의 : 에코큐레이터 이철재 (010-3237-1650)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보도자료 및 선언문 다운로드▼

[보도자료] 170531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과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감사 청구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영

“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그 시행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후보 시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걸었던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가동 중단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 공약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해당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의 설치도 지시하며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환경정의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공약 실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에 환영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 대책의 우선 진행을 약속하고, 초중고등학교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취약민감 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시화한 것은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한다.

더 나아가 후보시절 공약에 포함되었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과 이를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LPG차 규제완화 등 국민의 일상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도 하루속히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취약민감 계층 건강권 보호의 우선 진행을 약속한 만큼, 미세먼지 측정뿐 아니라 노출 저감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경유차 특히 노후 비율이 높아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안에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으나, 이번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대책으로 약 1~2%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예상하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미세먼지 문제가 경제의 논리에 밀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환경정의

[논평]환경정의_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기대한다.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진행-

◎ 일시 : 2016년 5월 18일(목)  2시

◎ 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2 (청암중고등학교 입구 맞은편)

◎ 주최 : (사)환경정의

◎ 캠페인 : 축구심판복을 입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옐로카드(경고장)를 주는 퍼포먼스 및 피켓팅 행진

○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 중 사회·경제적 여건, 직업 특성상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집단(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건설·조선·교통경찰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으나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은 측정과 기준의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린이 맞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 환경정의는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을 요구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97%가 경유차, 그 중 36.5%는 10년 이상 노후경유차(통학차량관리시스템2013)로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의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일평균 주행거리 61.7km로 화물차(일평균 주행거리 51.5km)보다 먼 거리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주행하고 있으며 공회전 비율 또한 31%로 택배차량과 같은 일반 화물차보다도 8%가 높은 수준(「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통학차량의 운행구간은 통학로, 학원 등의 어린이 활동공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시민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본 캠페인은 어린이와 학부모, 일반 시민의 통행이 많은 학원가에서 피켓팅 및 퍼포먼스(상단 표기)로 있을 예정입니다.

○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별첨 : 캠페인 프로그램 및 약도

20170517[취재요청서]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다운로드)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