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 4/11(수) 노수석 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개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 제목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지음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2017년 7월 28일 진행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이다.
발제와 토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최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국회의원 박주민
– 주관 : 희망제작소
– 후원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 목차
1. 개회사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 (주철현 여수시장)
2. 인사말
–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 (이군현·박지원 국회의원)
3. 축사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4. 발제
– 아름다운 점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제 / 주철현 여수시장
–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 /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5. 토론
– 윤미숙 전남도청 섬가꾸기전문위원
– 강봉룡 목포대학교 교수
– 장정민 옹진군의회 부의장(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 박천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 펴낸 날
2017.07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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